美, 국가안보 차원의 희토류 확보 대안 절치부심

- 희토류 수급 차질문제 국가안보 차원 접근 움직임 -

- 채산성 이유로 폐광된 지역의 재개발 움직임 활발 -

□ 자원관련 정부 정책 방향(변화)

 ○ 현황

  -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미 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의 자료를 인용해 2010년 9월에 발표한 ‘Rare Earth Elements: The Global Supply Chai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희토류 부존량은 전 세계의 13%인 1300만 톤으로, 중국(36%)과 CIS(1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임.

  - 미 지질조사국은 현재 희토류에 대한 전 세계의 예상수요는 연간 13만4000톤에 전 세계 생산량은 12만4000톤으로, 생산량 부족분은 과거에 채굴해놓은 지상의 재고로 조달 가능하다고 봄. 2012년에는 세계 수요가 1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광산 개발 및 생산이 되기까지는 10년은 족히 걸려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공급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세계 매장량과 미발굴 보유량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

  -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희토류 수급은 자국 내 생산량만으로 가능했으나 희토류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지 않아 생산의 경제성이 약한데다 환경규제와 중국이 저가로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채산성이 떨어져 생산을 중단했음. 이미 15년 이상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옴.

  - 현재 미국 내 희토류 생산은 없으나, 미국 Molycorp사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Mountain Pass 광산에서 과거에 채굴해 놓은 희토류가 포함된 광물을 걸러내어 판매함. 이 광물에서 추가 가공을 통해 네오디뮴, 프로세오디뮴, 란타늄이 추출될 수 있으나 미국 내에서 희토류로 추출 가공되지 않고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됨.

  - 한편, 미국 내 희토류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태나, 미주리, 유타, 와이오밍주에 분포함.

2009년 전 세계 희토류 부존량 및 생산

자료원: 미국 내무부

  -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해 희토류 공급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국은 자국 내 수요가 늘면서 2009년 희토류에 2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2009년 5만 톤에서 2010년 3만 톤으로 희토류 수출량을 줄임. 또한 2010년 7월에 중국은 2010년 하반기에 희토류 수출량을 8000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희토류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희토류 수급구조를 개선하고자 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

 ○ 정책적 대응 움직임

  - 2010년 9월 29일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Rare Earths and Critical Materials Revitalization Act of 2010 (H.R .6160)은 에너지부가 장기적인 차원의 희토류 공급량 확보를 위해 R &D 프로그램을 운영해 희토류 추출과 재생, 재활용을 통한 희토류 확보 및 대체자원 개발에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또한, 유럽연합과도 협력하고 희토류 관련 정보 및 데이터 확보에 노력할 예정임. R &D 프로그램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70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임. 또한 이 법안은 희토류 관련 응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까지 희토류 채무보증 프로그램(Loan Guarantee Program)을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함.

  - 2010년 3월에 연방 하원에 제출된 법안 The Rare Earths Supply-Chain Technology and Resources Transformation Act of 2010( H.R. 4866)은 정부 부처 간 협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어떤 희토류가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요한지 파악하고 국방안보 차원에서 중요 희토류 재고를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희토류 관련 시장조작 가능성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검토하고 WTO에 제소하며 채무보증 프로그램, 희토류 개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됨.

  - 2010년 연방 상원에 제출된 법안 Rare Earths Supply Technology and Resources Transformation Act of 2010(S. 3521)(H.R.4866와 유사)은 미국 내 희토류 개발을 늘리기 위해 관련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을 담으며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Rare Earth Policy Task Force를 통해 희토류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희토류 개발을 방해하는 정책을 파악한 후 매년 의회에 발견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됨. 또한 희토류 국내 공급체인 지원을 위한 채무보증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공, 희토류 개발을 위한 인력 트레이닝과 관련 R &D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도 법안에 포함됨.

  - 하원을 통과한 법안 The Fiscal Year 2011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H.R. 5136)은 국방부장관에게 어떤 희토류가 국가안보에 중요한지 평가하도록 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결정된 해당 희토류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임. 법안이 실행되면 국방부장관은 180일 이내에 의회에 평가 및 실행계획을 보고해야 함.

  - P.L. 111-84 법안 (H.R.2647/S.1390 ; The Fiscal Year 201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에게 어떤 군사무기체제가 희토류에 의존하며 얼마나 의존하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국방부에는 해당 희토류의 해외 의존도에서 오는 안보위험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 이외에도 미국은 2009년 6월 중국의 희토류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했으며 국방부는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와 함께 어떤 희토류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임.

□ 주요 기업의 자원분야 대응 전략

 ○ 광산업체들의 폐광 재개발 계획 수립 동향

  -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소재한 Molycorp Mineral사가 보유한 캘리포니아주 Mountain Pass 광산은 1949년에 발굴돼 란타늄, 네오디늄 등을 대규모로 생산했다가 2002년에 채광을 중단했으며 현재 3000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짐. 현재 Molycorp의 Mountain Pass 시설에서는 채광 중단 이전에 채굴된 희토류 함유 광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추가 채광 활동은 재개되지 않은 상황임.

  - 2010년 10월 19일 자 Busienss Wire지에 따르면 BNP파리바은행은 Mountain Pass 광산의 현대화 및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해 1억5000만 달러의 여신 한도를 책정했으며 2012년 후반부터 하루 2만 톤의 희토류 생산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됨.

 자료원: wikipedia.com

  - 한편 10월 18일 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선물거래업체 Glencore Int'l AG사가 미주리 주의 Wings Enterprises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Wings Enterprises사 소유 Pea Ridge 희토류 광산(미주리주 소재) 개발에 공동 참여할 계획임. Pea Ridge 광산은 Bethlehem Steel Corp.이 1950년대 후반에 개발한 이래 2001년까지 채광 활동이 이뤄졌다가 이후 운영을 중단했으며 2012년부터 채광이 재개될 전망임.

 ○ 기존 희소금속이 들어가는 제품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신기술 개발 사례

  - Homeland Security Newswire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업체인 Tesla사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으로 만든 영구 희소류 자석(Permanent Rare-Earth Magnet)을 사용하는 대신 전자석(Electromagnet)을 자사 제조 차량의 모터에 사용함. 전자석은 기존 영구 희소류 자석보다 크고 무겁지만 정지상태에서 3.7초 만에 60마일에 도달하는 강력한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대안임. 이는 전기 스포츠카를 제조하는 Tesla사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짐. 또한 Tesla사의 Chief Technology Officer인 J.B. Straubel은 희토류 가격이 불안정해 영구 희소류 자석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자석을 선택했다고 언급함.

  - 이밖에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GE도 자사 제품을 위해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을 대체하는 자석을 만들기 위해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음.

자료원 : Tesla 웹사이트

자료원 : 미 의회조사국 Rare Earth Elements: The Global Supply Chain보고서, http://homelandsecuritynewswire.com/unease-grows-about-chinas-rare-earth-elements-monopoly, Tesla 웹사이트 종합

# 자료작성 : 로스앤젤레스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