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광산법 개정 추진으로 中 자원확보 견제

- 中, 브라질 철광석 매장량의 약 1.5% 인수, 광산 확보에 눈독 -

- 2011년 광산법 개정으로 로열티 인상 등 광산개발 규제 강화 예정 -

□ 정부의 자원 관련 정책방향 및 변화

 ○ 중-일 희토류 분쟁 관련한 정부 대응책

  - 브라질 주요 일간지는 “중-일 희토류 전쟁”관련 기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응책을 발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브라질 희토류 수입의 86%(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지속해 브라질에도 영향을 끼칠 경우 브라질 정부도 향후  대응책 마련을 고려할 것으로 보임.

  - 브라질이 보유한 희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1% 미만이며 Mineracao Terras Raras, Industrias Nucleares do Brasil, Vale 등이 주요 생산업체임. 2008년 기준 브라질은 희토류 중에서 834톤의 모나자이트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남.

  - 희토류 복합물의 주요 수출국은 스페인(전체 수출량의 99%), 오스트리아(1%) 등이며, 희토류 가공제품의 수출국은 캐나다(24%), 영국(20%), 독일(12%), 미국(10%), 앙골라(8%) 등임.

  - 희토류 가공제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전체 수입량의 86%), 미국(5%), 불가리아(4%), 호주(2%), 벨기에(2%)이며, 희토류 복합물의 수입국은 중국(90%), 미국(3%), 스페인(2%), 오스트리아(2%), 프랑스(2%) 등임.    

□ 자원개발 및 생산 관련 규제 동향

 ○ 브라질이 보유한 각종 자원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이를 각별히 주시함. 한편 브라질 국회에서는 중국의 자원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광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2009년부터 브라질 소재 광산을 인수하는 중국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IBRAM(브라질 광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은 브라질 철광석 매장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철광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기업들은 주로 브라질 내 소규모 및 중간 규모의 철광을 인수하고 있으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답게 철광 인수 시 현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광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브라질 광산법(Codigo de Mineracao)은 1960년에 제정된 이래 1967년 한차례 개정을 거친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됐는데, 이 법률은 외국 기업이 국내 자원을 인수, 개발하는데 있어 브라질 정부 허가 이외에는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은 데다가 광산개발 로열티도 매우 낮아 외국기업이 브라질 광산분야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010년 3월 브라질 에너지광업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광산법을 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개정된 광산법안은 2011년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개정된 광산법의 주요 내용으로 광산개발 로열티(CFEM) 인상을 통해 현실에 맞는 로열티 부과, 광산개발 관리 위원회 설립을 통한 광산개발 규제 강화, 광산개발 허가기간 단축, 광산개발 관련 입찰제도 도입 등임.

 ○ 2009년은 브라질 주정부 및 시정부가 광산개발 업체들로부터 징수한 로열티는 7억4220만 헤알로 같은 기간 석유개발 로열티 51억 달러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수치임(2009년 평균 환율 1달러=1.84헤알).

□ 브라질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움직임

 ○ 2009년부터 중국기업 Wisco(Wuhan Iron and Steel Co)가 브라질 광산업체 MMX 지분의 21.52%를 인수하면서 브라질 자원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함.

 ○ 2010년 3월 중국기업 ECE(East China Minera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Bureau)는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이타미나스에 있는 철광을 12억 달러에 인수함.

 ○ 2010년 4월 중국기업 Honbridge Holdings은 Vorantim 그룹 소속 철광개발 업체 Sul Americana de Metais를 3억90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음. 그밖에도 중국은 브라질이 보유한 니오븀 광산 인수에도 큰 관심을 보임.

브라질-중국 광물 보유 현황 비교

# 자료작성 : 상파울루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