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원확보 대응책 마련 고심

- 기업, 주요 미래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 우려 -

- 정부,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자원공사 설립, 자원재활용 등 대책 모색 -

□ 정부의 정책 방향

 ㅇ 자원확보문제를 국가 차원 대응 어젠다로 설정하고 자원보유국과 양자협력 강화 등 해결책 마련

     에 고심

 ㅇ 독일에서는 최근 중·일 간 자원 관련 반목 이전에 이미 자원확보 문제가 범정부적 이슈로 대두함. 지난 5, 6월 2차에 걸쳐 정부 주도로 관련 기업, 협회, 노조가 같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고, 가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함. 논의된 주요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음.

   - (자원확보를 위한 양자협력 강화) 경제기술부, 외교부, 경제 협력개발부 등 3개 관련 부처가 자원보유 개도국들과 독일과의 양자 간 자원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공동으로 추진함. 이미 메르켈 수상은 동유럽,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와의 자원협력 강화를 천명

  - (독일 자원공사 설립) 10월 4일 독일 연방 자원 및 지리학 연구소 내에 독일 자원공사(Deutsche Rohstoffagentur)를 설립함. 신설된 자원 공사는 가) 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나) 기업 및 협회를 대상으로 자원 관련 컨설팅 실시, 다) 정부의 자원정책 입안 지원 및 자원 확보 프로그램 실행, 라) 상용화되지 않은 신 자원 발굴, 마)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설립 목적을 가졌음.

  - (자원 교역시장에 있어서의 안정성 강화) 자원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금융계 공동으로 안정화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공정한 경쟁적 관점에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지와 돌발 상황에 대한 사전 인지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함. 그러나 경제기술부 장관, 정부 주도의 자원확보 투자 및 무역회사 운영 계획은 없다고 밝힘.     

  - (국내 자원 활용 및 리사이클링 강화) 국내 자원 활용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산업 부산물 활용 및 리사이클링도 더욱 강화

  - (자원 교역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제공) 프로젝트 지급보증 및 수출보증지원 강화. 해외 상공회의소, German Trade and Invest의 자원 정보 수집 및 분석자료 제공 강화

   . 프로젝트 지급 보증 : 자원확보 관련, 독일의 국가적 이해와 일치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독일 내 은행이 국외의 채무자에게 제공한 신용에 대해 독일 정보가 보증

   . 수출보증 : 수출자가 원자재(료) 및 서비스를 적기에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피해에 대해 독일 정부가 보증

□ 기업의 대응

 ㅇ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인상가격 소비자 전가, 리사이클링 강화 및 정부차원 외교노력 강화 요청

 ㅇ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다임러, BMW), 절전형 전구(Osram), 전자제품 및 풍력터빈        (Siemens), 공업용 고순도 유리(Schott, Zeiss) 등 독일의 주요 미래 산업이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

  - 녹색성장의 열풍으로 이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단기간 내 중국의 독점적인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자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

  - Wirtschaft Woche지 설문에 따르면, 가능한 대응책으로 약 50%의 기업이 소비자에게 인상가격 전가 추진하는 것임. 약 30%의 기업이 판매제품 회수와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이미 도입함. 약 20% 기업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 강화를 주문함.

□ 자원확보 움직임

 ㅇ 국내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중국 등 자원 보유국으로의 직접투자 활성화 가능성 큼.

 ㅇ 독일 정부는 독일 내 매장된 쉐일가스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 시작

 ㅇ 희귀자원분야 전문회사인 Tantalrus Rare Earth AG(뒤셀도르프 소재),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 섬에서 300㎡ 규모의 희귀자원 발굴을 위한 탐사 중임. 중국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탐사 건 중 제일 큰 규모

 ㅇ 지난 5월 상장한 자원개발 전문회사 Deutsche Rohstoff AG(하이델베르크 소재), 국내외 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활발히 진행 중임.

Deutsche Rohstoff AG, 독일 작센지역의 자원개발 탐사시행

 ㅇ 독일기업, 장기적으로 자원 및 시장확보를 위해 중국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작성 : 프랑크푸르트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