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지역본부]

 

 

 

1. 현지 발생 주요 사항

 

□ EU, 사상 최대 7500억 유로규모 재정지원 합의

 

 ㅇ (Ecofin-EU27 재무장관 모임) 확산일로의 유럽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500억 유로(EU5000억 +IMF2500억)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메커니즘을 발동(5월 10일 03시)

  - 그리스에 대한 첫 번째 자금 지원을 5월 19일 이전 시행

  - 기존 비상기금 600억 유로 증액, 지원 대상을 비유로존 국가에서 유로존 국가 포함으로 범위 확대. EU집행위, 규정에 따라 즉각 투입 가능

  -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설립을 통해 3년 시한으로 4400억 유로 규모의 정부채무 보증

  - 기타, 중장기적으로 회원국 재정, 파생상품 및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추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안정화 기금 설립 및 글로벌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 등

 

□ ECB, 국채 매입, 미 FRB 등과의 통화스왑 재개 등 적극 개입 의사 표명

 

 ㅇ ECB, 국채 매입, 은행에 대한 대규모 신용공여 재실시 발표, 미 FRB 및 주요 은행과 통화스왑 재개(5월 10일)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입의사 표명.  특히 ECB의 독립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국채 매입에까지 나서는 극단의 위기상황으로 인식

 

 ① 국채 및 회사채 매입

  - 불안해진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및 회사채 매입 예정*

  * ECB는 금융위기 대응조치로서 지난해 7월부터 담보부채권(covered bond)을 매입했으며, 올 5월 6일까지 총 516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했음. 총 계획 600억 유로, 올 6월까지 예정)

  - ECB는 규정에 의해 회원국 정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것으로 예상

  - 구체적인 매입규모와 범위는 향후 정책이사회에서 결정 예정

 

 ② 은행에 대한 6개월물 자금공급 재실시

  - 은행에 대한 6개월물 자금공급은 올 3월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기로 했으나 이를 재개 5월 12일 실시 예정

   * ECB는 종전에 장기자금은 만기 3개월물 이내에서 자금을 공급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 6월부터는 6개월, 1년 만기의 장기자금을 공급한 바 있음.

 

 ③ 3개월물 자금공급 시 최저금리, 전액할당방식의 자금공급방식 유지

  - ECB는 3개월물 자금공급시 최저금리(기준금리) 적용방식에서 높은 입찰금리순서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한 바  있으나(3월 4일),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과 같은 최저금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ECB는 5월 26일, 6월 30일의 3개월물 자금공급에 대해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발표)

  * 금융위기 이전에는 ECB가 미리 결정한 자금공급 범위에서 금리입찰을 받아 높은 금리 순서대로 자금을 공급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입찰 금융기관에 대해 모두 ECB의 기준금리(최저금리)로 자금을 공급

 

 ㅇ 이 조치는 그리스의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정책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

 

□ 시장 반응 및 전망

 

 ㅇ (반응) 유럽 증시, 유로존 설립이후 최대폭 상승. 환율 및 국채수익률 대폭 하락. 재정적자 국가 CDS 지수도 급속히 하락. EU 측이 내놓은 핵폭탄급 조치(ING그룹)에 시장의 반응은 고무적.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퍼져가던 위기상황에 강력한 방어벽을 쳐 EU의 유로화 수호의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표명하는데 성공

  - 환율 : 대미 환율 1.2969 (+1.74%), 대 엔화 환율 119.8(+2.6%)

  - 주가 :　EUROSTOXX　262.49(+9.6%)

  - 국채 :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570포인트 하락 6.71% 기록

   ·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50포인트 하락 3.93% 기록

   · 포르투갈 10년 만기 국채 138포인트 하락 4.87% 기록

  - CDS : 그리스 국가 CDS 468bp 하락 537bp 기록

 

 ㅇ (전망) 그동안 내놓았던 수차례 조치들이 유로화 안정화 달성에 실패했었음(구체적인 이행방안 결핍, 회원국 내부 갈등 표출,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 등)을 고려 시 향후 조치 결과에 따라 명암 엇갈릿 전망

  - 4400억 유로 자금 조성에 대한 구체성있는 시행방안

  - EU차원의 재정위기 관리 능력 및 시스템 구비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

 

2. 주요 국별 동향

 

□ 그리스

 

 ㅇ 정부대책 항의 계속

  - 전문직 파업 계속 : 정부의 폐쇄직종 개방에 반대하며 약사들 월, 화요일 48시간 파업. 정부입장은 현재 거리와 인구에 따른 약국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약사협회 거센 반발

  - 연금제도 개혁관련 시위 수요일 예정

  - 공공노조와 사기업 근로자총연맹은 연금개정안이 국회심의에 부쳐지는 이번 주말경 또는 다음 주초중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

 

 ㅇ정부재정 긴축대책

  - 월요일 오후 5시, 노동부장관 연금제도 개혁안 국무회의 제출

  - 주요 개정 10개 항목:

   1) 2011년부터 최소 연금수령연령, 60세로 상향

   2) 2011년부터 공무원이나 일반근로자들이 40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6%의 연금삭감조치

   3) 2020년 이후부터 모든 연금재단의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4) 2011년부터 공무원 남녀 연금수령연령 동일화

   5) 2018년부터 소득기준에 따른 최저 연금 지급

   6) 2018년부터 모든 연금재단을 3개로 통합(봉급수령자재단과 농민, 자영업자 재단)

   7) 2013년부터 주연금에 대한 충당보조비율 감소

   8) 2011년부터 중노동 비위생환경 직종에 대한 변경

   9) 2018년부터 전 근로기간의 납입금 기준으로 연금 계산

   10) 2015년부터 조기 연금수령은 65세부터

 

 ㅇ 대한 수입바이어 동향

  - A사, 그리스 바이어로부터 수입대금 지급에 애로 사항. 3, 4월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

 

 ㅇ 2010년 4월 인플레이션 4.8% (식료품, 비알코올주류-0.9%, 알코올성주류 및 연초 9.8%, 의복 및 신발 2.8%, 주택 7.3%, 내구재 1.3%, 의료 2.7%, 운송 18.5%, 통신 3.5%, 오락 및 문화활동 0.7%, 교육 3.0%, 호텔 및 식당 3.0%, 기타 및 서비스 4.9%)

 

 ㅇ 주가 : 5월 7일 아테네 종합주가지수 1,630.47( -2.86% )

 

 ㅇ 국채수익률 : 5월 10일 그리스 10년 국채의 독일국채 대비 spread가 540 기록

 

□ 스페인

 

 ㅇ 스페인 IBEX35 증시는 지난 일주일간의 공황장세를 금일 하루 만에 뒤집어 놓음. IBEX35 지수는 지난주 5일간 13.78%의 낙폭을 누적해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으나 유로존 회원국을 위한 7500억 유로 규모의 EU 재정안정지원기금 조성계획 발표에 따라 금일 14.43%의 급등으로 유례 없는 최대 상승폭 기록

 

 ㅇ 스페인 정부는 지난 2월 2일 재정지출을 향후 4년간 GDP의 5.7%(약 57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를 삭감하는 골자로 긴축재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정부는 작금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 끝에 추가 GDP의 1.5%(150억 유로) 감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번 주 12일(수) 국회에서 발표 예정

  - 현재 재정적자 수준 : GDP의 11.4%(‘09년 말 기준)

  - 당초 감축계획 : ‘10년말 9.8%, ’11년 말 7.5%, ‘13년까지 3%

  - 변경 감축계획 : ‘10년말 9.3%, ’11년 말 6.5%, ‘13년까지 3%

 

 ㅇ 스페인 여야 대표는 5월5일 회동을 통해 가계부채(GDP의 89%)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지방 저축은행 구조조정(FROB)을 서둘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의 적대적인 관계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함. 45개에 이르는 저축은행을 20개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90억 유로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6월 30일까지 최종 구조조정 계획을 결정하는데 합의

 

 ㅇ 스페인 중앙은행은 5월 7일 ‘10년 1/4분기 경제성장은 전년동기비 여전히 -1.3%의 성장을 보였으나 전분기 대비 0.1%로 증가했음을 발표. 이로써 스페인은 ’08년 3/4분기부터 시작한 경기침체기를 올 1/4분기에 공식적으로 벗어났음을 전함

  - 지난 분기 대비 0.1%로 성장한 스페인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은 수출입 증가, 경기부양책 효과, 내수소비 회복 등 3대 요소가 이끈 것으로 설명

 

 ㅇ 그러나 스페인 내 인지도가 높은 경제연구소 Instituto de Estudios Economicos에 의하면, 스페인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정적자 긴축계획을 내놓아야 함을 전함. 이 연구소 소장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노동,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도 시급히 단행돼야 함을 강조

 

 ㅇ 현지진출 우리 기업은 주재국 불안적인 경제상황이 실물경기에 아직까지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거시경제 정책이 통상적으로 실물경제에 6~8개월 후에 반영됨을 감안할 때 국가 긴축재정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가 월드컵 경기 이후인 ‘10년 하반기 및 ’11년 초 민간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 농후

 

 ㅇ 현지 기업은 이번 사태로 인한 당장의 괄목할 만한 경영 또는 영업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있을 수가 있으나 무엇보다 올해 들어 소비가 회복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 단, 최근 유로화 약세로 한국제품 수입에 따른 마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사신용등급(2010.5.10.) : S &P AA, 무디스 Aaa, 피치 AAA  - IBEX35지수(2010.5.10.) :  10,351.90포인트 (+14.43%)  - 10년물 채권수익률(2010.5.10.) : 3.96% (-0.476%)  - 2010. 1분기 GDP 성장률 : -1.3%(전년동기비), +0.1%(전기비) / -3.6% (09년 연간)  - 2010. 3월 인플레이션 : 1.4% (전년동월대비)  - 2010. 3월 실업률 : 20.05% (461만2700명)  - 2010. 3월 소매판매지수 : +2.1% (전년동월대비)  - 2010. 3월 산업생산지수 : +6.8% (전년동월대비) / 1월 -5.0%, 2월 -1.9%

 

□ 이탈리아

 

 ㅇ ECOFIN(유럽재무장관회의)의 7500억 유로 지원안 결정 이후 이탈리아 주식시장 급등(아래 거시지표 참조)

  -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 유로존 국채매입에 나서

   * 금일(5.10) 새벽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국채 매입을 시작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이탈리아 중앙은행도 유로존 국채매입 움직임에 동참

 

 ㅇ 대한 수입바이어 동향

  - 특이동향 없음.

 

주가	국채수익률	비고
ㅇ FTSE MIB지수 : 20,714.90 포인트 (5.10 16:00) ㅇ 전일(5월 7일)마감 : 18,846.18 포인트 ㅇ 변동폭 : 1,868.72 포인트 상승 (+9,92%)	2.01% (-0.63%pt)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