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국가 부패인식지수, 4단계 하락한 50위

- 헝가리 정부, 노력 중이나 갈 길 아직 멀어 -

□ 지난 26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를 보면 헝가리는 전년보다 4단계 하락한 50위를 기록함.

 ○ 베를린에 본거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각종 전문적인 조사결과를 통합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및 정치인이 얼마나 청렴하거나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조사하며, 객관적 수치보다는 설문대상의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함.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10개 개별기관의 13개 설문서로 구성됐으며 나라별 최소 3개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올해 보고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 동안 조사된 결과를 분석한 자료임.

세계 국가 부패인식지수 지도

        자료원 : TI(2010.10)

        * 붉은 색이 짙을수록 청렴도가 낮음.

□ 이번 조사 대상은 전년보다 2개 감소한 178개국으로 세계 평균은 4.1점으로 나타남.

 ○ 0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고,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TI는 5점 이하부터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는데 조사대상국 중 약 3/4이 여기에 속함.

 ○ 상위 10위권은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국가가 6개 외에 뉴질랜드, 핀란드, 호주, 싱가포르가 포함돼 있으며 이들 국가의 CPI 점수는 8.6~9.3에 달함. 최하위권은 소말리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점수가 1.5점 미만인 국가로 구성돼 있음.

 ○ TI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국가 중 정부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청렴도가 악화된 사례로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미국을 들고 있음. 지난해 CPI가 3.8점으로 71위를 기록했던 그리스는 올해 3.5점을 기록하며 7단계 하락한 78위에 그치며 가장 큰 하락세를 보임. 헝가리와 이탈리아 역시 전년 대비 각 4단계씩 떨어진 50위 67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전년대비 3단계 하락한 22위에 그침.

헝가리 부패인식지수 점수 및 순위 추이

               자료원 : TI (2010.10)

□ 헝가리는 지난 2007년 39위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함.

  ○ 전년의 경우 중동부 유럽국가 중 각 6.6점으로 평가된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5점대를 기록해 순위가 5위로 떨어짐. 전년대비 떨어진 점수 폭은 0.4점에 달하며 해당 지역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함. 2009년에는 지역평균에 비해 0.4점 높은 5.1점을 기록했고 올해도 지역 평균인 4.6점에 비해 0.1점 높은 점수를 달성함.

중동부 유럽국가 국가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

자료원 : TI(2010.10)

 ○ 2009년 헝가리는 정당의 운영과 정책 자금지원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공공조달 입찰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 받았음. 헝가리 투명성기구는 특히 부정부패를 행한 정부관계자 및 정치인에 대한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음. TI는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함.

  - TI의 추정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공공조달 부문의 부정과 암시장을 통해 연간 각 14억, 130억 유로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음.

  - 2007년 갤럽이 실시한 일반시민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의사와 정치인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함. 국민의 1/3 이상이 정부관계자, 경찰에게 또는 회계감사 시 뇌물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등 청렴도 의식이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 2010년 4월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여당인 피데스 당은 정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는 중임. 2010년 5월 국방부 장관 차바 헨데는 부패한 국방부 조달사업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표했고, 신정부는 6월 감사 위원을 임명해 전 정부관계자에게 엄중히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조치를 함. 7월에는 국가개발부가 공공조달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기관과 경찰과 검찰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렴도 교육을 하는 등 정부 관계자들의 청렴도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시사점

 ○ 헝가리의 국가 청렴도 국가순위는 2007년부터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 지역의 평균 이상을 기록함. 2010년에 들어 전년보다 호전된 경기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신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경우 기존과 같이 5점대의 청렴도 점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TI에 따르면 헝가리는 청렴도 개선 노력에 따라 공공조달의 부문에서만 해도 GDP의 1.5% 규모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등 진행 중인 부정부패 척결노력이 결실을 볼 시 헝가리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TI, portfolio.hu, B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