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부패의 나라?

- 로비를 제한하는 법안 도입 추진, 선량한 기업가 피해 우려 -

 

 

 

□ 부패인식 현황

 

 ○ 폴란드인들의 87%, 부패가 존재하고, 이는 큰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

  - 올해 5월 시행된 CBOS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87%가 부패가 가장 큰 문제로 봄.

  - 정치(60%)와 의료(58%)분야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중앙부처, 법원 및 검찰, 경찰 등의 부패정도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폴란드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

 

분야별 부패인식

자료원 : CBOS

 

 ○ 고차원적인 부패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

  - 그라지나 코핀스카 Stefan Batory재단의 반부패운동 디렉터는 폴란드 부패의 속성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

  - 10년 전 가장 큰 부패문제는 경찰이었으며 일반인들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현재의 부패는 더 차원높은 수준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공공조달과정, 의사와 제약회사 간 리베이트 등의 문제임. 요즘에는 저수준의 부패보다 고수준의 부패가 많아지고 있다고 코핀스카는 밝힘.

  - 이러한 주장은 이번 CBOS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경찰부패는 2005년(34%)에 비해 2010년(15%) 낮아진 결과를 보임.

 

분야별, 연도별 부패인식 변화조사 결과

분 야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정치	64	61	35	44	55	60
의료	37	50	53	58	54	58
지자체	30	21	28	25	28	31
법원 및 검찰	42	37	32	30	29	29
정부중앙부처	39	34	22	32	27	26
경찰	21	34	31	28	16	15
공기업	11	11	9	15	14	13
민간기업	9	12	8	9	10	8
은행	4	4	3	2	4	3
교육	5	4	8	3	3	3
기타	1	1	2	0	4	1

자료원 : CBOS

 

□ 폴 정부, 강력한 부패방지법안 마련 추진

 

 ○ Julia Pitera 부패척결 특임대사는 로비노력을 억제토록 고안된 입법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최근 밝힘.

  - 지난 5월 로비스트를 두 개의 그룹(직업적인, 비직업적인)으로 구분한 법률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두 그룹 모두 부패방지위원회의 감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 법안은 비정부기구, 사회단체, 기업가들은 비직업적인 로비스트로 분류·등록·관리하고 이들의 대표는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과의 미팅 및 의회 소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이 초안은 업계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많은 비난을 초래했고 쥴리아 피테라 특임대사는 초안을 철회하고 다시 법안 작성하겠다고 밝힘.

 

 ○ 지난해 말 불거진 도박 스캔들로 정부심기 불편

  - 카지노 법안 관련 도박업계 대표들과 즈비그니에브 흘레보브스키 시민연단(집권당) 원내대표 간 녹취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킴. 문제의 대화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도박업계에 호의적인 법안작성 약속을 담고 것으로 해석됐음.

  - 하원 조사위원회는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와 내무장관(그제고쉬 쉐티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사임함.

  - 이후 현 정부는 부패를 다루는 데 있어 민감하게 여김.

 

2009년 국가별 반부패 순위

순위	국가	점수
27 35 39 46 49 52 56 63 66 71 146 146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한국 헝가리 폴란드 체코 라트비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6.6 5.8 5.5 5.1 5.0 4.9 4.5 4.3 4.1 3.8 2.2 2.2

          자료원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업계, 우려의 목소리

 

 ○ 지금 현재상태로도 관련 공무원 만나보기 어려워

  - 부패에 연루되면 피해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폴란드 정부 및 관계기관이 기업가를 대할 때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움.

  - 특히 직권남용의 조그마한 꼬트리라도 잡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지방공무원들은 접촉하기 어렵고 직접 대면하기는 더 어렵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며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의 중론임.

 

 ○ 부패와의 전쟁, 불의의 희생양을 낳을 수도 있어

  - 비정부기구, 사회단체들은 건전한 사회형성을 위해 정치인, 공무원 등을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도입된다면 불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오늘날의 부패는 과거와 달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 외국계 정보통신기업인 Symex Economics의 대표인 레미 아인슈타인은 폴란드에서 지금까지 뇌물을 요구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밝힘.

  - 한편 WBJ의 익명의 제보자는 과거에 뇌물을 준 적이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사업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뇌물은 필수적이었다고 응답했으나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힘.

 

□ 전망

 

 ○ 조만간 공개될 피에트라 특임대사의 입법안을 통해 폴란드 정부가 로비와 부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을 전망임.

 

 ○ 일부 기업가들은 정부가 잘 균형 잡힌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

 

 

자료원 : WBJ, CBOS, Puls Biznesu, TI, 현지언론 보도,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