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2013년 7월 유럽연합(EU) 가입 기정사실화

□ 크로아티아 EU 가입 협상 타결 임박

 ○ 크로아티아 일간지 Večernji list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현재 EU 가입 잔여 협상안 중의 핵심인 제23장(사법·기본권)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Viviane Reding 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사법·기본권·시민권 담당 집행위원은 이 조항의 타결을 제안함.

 ○ EU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정평이 난 Reding 부위원장은 크로아티아에 상당히 까다로운 EU 가입조건을 제시했으나, 크로아티아는 모든 가입조건을 충족했으며, 국내 사법개혁 등 EU 가입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EU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바, 올 6월 21일(화)로 예정된 EU 협상 정부 간 회의에서 모든 잔여 협상안이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고 밝힘.

 ○ 이로써 그동안 EU 가입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와의 협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면서 이탈리아 외무부장관 Frank Frattini, 체코 장관 Karel Schwarzenberg을 선두로 크로아티아 공식 가입을 인정하기 시작함.

 ○ 그러나 여전히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크로아티아의 ‘코펜하겐 기준’ 부합 여부를 더 지켜 보고 가입 확정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이미 유럽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대해 회원국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돼 있어 크로아티아의 2013년 EU 가입은 기정 사실화 됨.

□ EU 가입 협상 과제 해결

1.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적극 협조

 ○ 헤이그에 있는 ICTY는 1995년 ‘세르비아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크로아티아영토 수복 군사작전 과정에서 세르비아계 민간인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인종 청소”라는 명분으로 크로아티아에 있던 세르비아인 약 9만여 명을 학살)에 전쟁 법규 및 관례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크로아티아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Ante Gotovina 장군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함. 또한 Ante Gotovina 장군과 함께 기소된 구 크로아티아 특수경찰대 간부 Mladen Markac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18년을 선고함.

  -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지킨 애국자이며, 전쟁영웅인 Ante Gotovina 장군에 대한 유죄선고는 부당하다며, 국제유고전범재판소 판결에 반발 시위가 일어나는 등 크로아티아 내부적으로 큰 진통을 겪었음.

 ○ EU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다소 민감한 문제였으나, 크로아티아 총리 Jadranka Kosor가 먼저 나서 국민에게 “진정과 존엄”을 촉구하며 사태를 마무리 지어 크로아티아가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EU로부터 끌어냄.

2. 부정부패 척결

 ○ 부패 혐의(Hypo Group Alpe Adria 스캔들, Hypo 은행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 중인 크로아티아 전 국무총리 Ivo Sanader가 의원직에 대한 면책특권을 악용해 슬로베니아로 도주했으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근처에서 체포돼, 수감됐음. 소위 “Big Fish(거물)”의 구속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진 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음.

□ 크로아티아 EU 가입 시 변화

 ○ 자그레브 경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회원국은 연간 크로아티아에 16억 유로를 투자 지원할 것임. 따라서 크로아티아 국민은 높아진 월급과 실업률 감소로 EU 가입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임.

 ○ 또한 국가 GDP는 경제 전반적 성장과 함께 증가할 것이고, 현지 통화 역시 안정화를 보일 것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최대 1.4% 증가해, 물가 또한 안정될 것임. 크로아티아 국민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지출할 것이나 의식주 관련 물가는 가입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함.

 ○ EU 가입 시 전반적인 사진은 장밋빛이지만, 그중 농업과 어업은 가입 후 국가 보조금이 사라지게 돼 EU의 충분한 자금 지원이 없이는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크로아티아는 EU 통합된 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 어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 시사점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결국 한-EU FTA의 이점인 관세철폐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함.

자료원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특히 크로아티아에 한국자동차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강세를 띠며 수출되는데 크로아티아 EU 가입은 이들 업체에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우리 기업들로서는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크로아티아 수출 확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자료원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ropa(유럽연합 공식 웹사이트), 크로아티아 외무부, 자그레브 경제 연구소(Ekonomski institut), 크로아티아 일간지 Vecernji list, KOTRA 자그레브 KBC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