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011년도 살림살이 밑그림

- 2011년도 재정적자 GDP 대비 7%로 IMF 전망치인 7.6% 수준보다 더 긍정적 -

- 2011년도 예산초안은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상화하는 큰 진보 -

□ 그리스 정부, 예산초안 국회에 제출

 ㅇ 지난 10월 4일 재무장관 Giorgos Papaconstantinou이 국회에 2011년도 예산초안을 제출함.

  - 재무장관은 국민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2011년도 예산초안은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상화시키는 큰 진보’라고 강조함. 한편, 예산안 실천을 통해 국가 내외에서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힘.

 ㅇ 예산초안은 중장기 부채 목표, GDP 대비 정부수입 및 정부지출 목표비율, 재정수지, 일반 정부부채, 인플레이션 등 국가예산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3년에 걸친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내용도 포함됨.

 ㅇ 이 초안은 2014년까지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유럽 안정 성장협약’ 이행사항인 GDP 대비 3%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그리스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을 강조함.

  - 유럽 안정 성장협약은 유로존 국가들이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 수준을 매년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60% 이내가 되도록 규정함.

 ㅇ 그리스 정부는 11월 18일, 2011년도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1년도 예산초안 주요 내용

 ㅇ 2010년, 2011년 적자 목표 설정

  - 2010년도 GDP 대비 일반정부적자 비율은 7.8% 규모로 기존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목표치인 8.1%보다 낮은 수준임.

  - 2011년도 GDP 대비 일반정부적자 목표 비율은 7%로 트로이카 (IMF-EU-ECB)와 합의한 목표 7.6%보다 더 낮은 수준임.

 ㅇ 정부수입은 확대, 정부지출은 축소

  -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에 의거, GDP 대비 정부수입 목표 비율은 2010년 39.6% 수준에서 2011년 42.6%로 확대 예정임.

  - GDP 대비 정부지출 목표 비율은 2010년 47.6% 수준에서 2011년도 50.2%로 증가해 이후 2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

좌: 연도별 GDP 대비 정부수입 목표 비율, 우:연도별 GDP 대비 정부지출 목표 비율

 ㅇ 2009년도 GDP 대비 8.5% 수준이었던 재정수지 적자가 2011년도 1% 내로 줄고 2012년에 비로소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도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는 공공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시킬 것이며, 2012년도부터 발생하는 재정수지 잉여는 2013년부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점차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연도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ㅇ 주요 거시경제지표 시나리오

  - 2010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4% 수준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2년에 비로소 1.1%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은 올해 말 11.6%에 달하고(2009년은 9.5%), 2011년도에는 14.5%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임. 2012년의 예상실업률이 15%에 육박해 고용시장 불안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4.6%로 2009년의 1.3% 수준보다 크게 증가함. 이는 세수확대를 위한 정부의 부가가치세 4% 인상에 따른 효과로 파악됨. 2011년도 인플레이션율은 2.2%로 안정국면을 맞고 2012년에는 0.5% 수준으로 전망됨.

연도별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2010년 현재가격 기준 실질GDP   

□ 시사점 및 전망

 ㅇ 구제금융 원년인 2010년 그리스는 연금개혁, 근로시장 개혁, 폐쇄직종 개방, 기업설립 단순화법 추진 등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했음. 그리스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세무행정 개혁, 자격증 취득절차 간소화,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공기업 구조조정, 에너지시장 자유화 시행 등의 정책을 완료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추후에도 그리스 정부의 강도높은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공무원 급여 및 연금삭감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국공립 병원, 연금재단, 지자체의 부실운영으로 모두 소멸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그리스 정부가 병원 입찰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예산 적자운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ㅇ 2011년도 예산초안은 경제성장률에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계획으로, 계획된 대로 시행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임.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소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자료원 : 그리스 재무부, IMMERSIA 등 주요 경제일간지, KATHIMERINI, Financia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