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역점 둔 에너지 절감책 마련 중   

- 일단 자율규정으로 시행 방침, 연말경 발표 예정 -

□ Gunther Oettinger 에너지담당 EU 집행위원은 최근 비공식 EU 에너지장관 이사회를 마친 후 EU 집행위가 현재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역점을 둔 에너지 절감책을 마련 중이며, 이를 올해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EU 집행위는 2006년 10월 에너지 효율화 액션플랜(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을 발표했는데, 이 액션플랜은 보일러나 복사기, 조명기기 등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표준과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한도 등을 포함하며, 건물 에너지 효율 표준도 중요 분야로 명시함.

 ㅇ EU 집행위는 당초 지난해 이 액션플랜에 대한 중기 검토작업을 하면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설정하려고 했으나, 이 작업이 올해로 연기되면서 새로운 효율화 목표안을 입안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 줄인다는 에너지 효율화 액션플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EU 회원국과 모든 관련 산업들이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Oettinger EU 집행위원은 밝히고, 이번 비공식 EU 에너지장관 이사회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이 절실한 분야를 검토한 결과,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가장 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임.

 ㅇ 이번 비공식 이사회를 주재한 벨기에 플란더스 정부의 Freya Van den Bossche 에너지 장관은 에너지 효율화에 있어서 아직 달성해야 할 수많은 목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설정해야 할 목표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새로운 에너지 절감책을 취하지 않고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EU 집행위가 마련 중인 새로운 에너지 절감책이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Oettinger EU 집행위원은 몇년 동안 자율적인 시행을 해본 뒤 그 성과를 보고 구속력있는 조치 제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ㅇ 신재생 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의 경우는 모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치를 제시함.

□ 또한 Oettinger EU 집행위원은 2011년 2월 4일로 예정된 에너지 관련 EU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몇몇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심층 검토하며, 그 중 하나가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패키지’로 향후 수주일 이내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유럽의 고속도로나 항공분야와 같이 유럽의 가스와 전기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유럽차원의 동일한 표준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비공식 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는 유럽 차원의 현대화된 배전망 개발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배전망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등과 같은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ㅇ 이와 관련 벨기에 Paul Magnette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장관은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산업계 및 금융기관과 밀접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여타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도 민간 투자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이나 허가 절차 등을 상호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ㅇ 또한 이번 비공식 이사회에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EU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 :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번 비공식 에너지 장관 이사회에 앞서 19개 환경단체 및 NGO 연합은 Paul Magnette 장관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EU 차원의 노력이 강화돼야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위급의 정치적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이와 함께 이 기관들은 성명을 통해 맞춤형의 추가 금융지원 계획과 직업교육, 공공 홍보, 현행 및 향후 취해질 각종 에너지정책 실행수단의 적절한 시행, 일부 특정분야에서의 구속력 있는 목표 설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ㅇ 또한 브뤼셀 소재 환경단체인 WWF(www.wwf.be)의 Tony Long 국장은 EU가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20%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정치적 우선권이 부여돼야 하며, 에너지 효율화 목표가 이뤄지면 소비자들은 연간 780억 유로 상당의 에너지 지출 감소 효과를 받을 것이며, 저탄소 관련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함.

자료원 : EurActiv,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