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 발효시기 연기 가능성 높아

- 이탈리아, 협정발효 시기 연기와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항 얻어내 -

□ 협정 발효시기 연기 가능성 높아져

 o 한-EU FTA 협정 정식서명은 10월 6일 예정대로 행해질 것으로 보이나 공식 발효시기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함.

 o 이탈리아는 지난 9월 10일 열린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 그간 주장한 정식 발효시기 1년 연기 안에서 한걸음 물러서 내년 2011년 6월 발효 주장을 거듭 되풀이

 o EU 집행위원회는 정식 서명 후 발효 시기가 6개월 이상 표류․연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늦추는 것을 사실상 반기지 않는 입장

 o 어떤 경우든 한-EU FTA가 정식 서명과 함께 즉각 자동 발효될 수는 없을 것이며,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자동차를 비롯한 민감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재조정한 후에 27개국 만장일치 투표를 거칠 것으로 보임.

 o 또한 미 의회의 제동으로 재협상 단계인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동일한 부분에 수정이 가해질 경우 한-EU FTA에도 같은 내용의 수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o 이사회 참석 후 만족스런 모습을 보인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차관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9월 13일 EU 각료이사회에서는 유보(Reserve)안을 풀 것이라 전함.

  - 9월 10일 이사회에서 이탈리아는 큰 진전을 거뒀으며, 이는 자신들 입장의 80%를 관철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

  -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오는 13일(월) 승인할 내용의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는 상황

 o 실제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타 EU 국가들과 반대 입장을 고수한 채 고립된 상황

  - 그러나 거부권 행사까지 가지 않은 채 세이프가드 등 협정 내용을 개선하는데 성공하면서 이탈리아 측은 전반적으로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

□ 한-EU FTA, 남유럽보다 북유럽에 유리

 o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자국 산업의 피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데 성공한 이탈리아지만 한국과의 FTA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

  - 실제로 한-EU FTA는 남유럽보다는 북유럽 산업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특히 이 협정으로 인해 유럽 자동차 부분은 중소형 자동차가 피해를 입는 대신 메르세데스-벤츠 또는 BMW 등 고급 자동차 부분에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

  - 실제로 2009년 현대ㆍ기아는 이탈리아 시장에서 3만2000대를 판매했지만 피아트 자동차는 한국에서 한 대도 팔지 못한 실정

 o 또한 한-EU FTA는 자동차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 제조업 관련 종사의 약 36%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화학, 철강, 섬유, 가전제품 부문은 이미 세계 수출시장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의 엄청난 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우려함.

□ 한가족 된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한-EU 및 한-미 FTA 모두에 영향

 o 한-EU FTA 발효 시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벤츠, BMW의 독일이나, 이미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한 르노가 속한 프랑스 등 EU를 이끄는 두 국가들이 모두 이탈리아와 다른 입장을 취해 이탈리아는 홀로 외로운 투쟁을 벌이는 상황

 o 지난 2009년 합병한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모두 각각 한-EU 및 한-미 FTA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며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한-EU FTA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 Il Sole 24 Ore (2010.9.11자), KOTRA 밀라노KBC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