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제재 동참 미국 현지 반응

- 한국의 제재동참 발표, 미국 언론 잇따라 보도 -

- 미, 한국의 제재동참 환영하지만 더욱 강력한 제재방안 필요하다는 입장 -

     

 

     

□ 한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

 

 ㅇ 한국, 서울지점 이란 멜라트 은행 잠정 폐쇄 결정

  - 한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 이란관련 전담반(Task Force)을 결성, 한 달 동안 대응 방안 논의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수요일 공식적으로 멜라트 서울지점 폐쇄 발표 예정

 

2개월 동안 잠정 폐쇄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자료원 : 월스트리트 저널

     

 ㅇ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구

  - 한국이 이란과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제재 동참이 절실

  - 이란이 한국의 4번째로 큰 석유공급 국가이며 한국 건설업체가 이란에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한국의 제재 동참이 이란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 일본과 유럽연합이 각각 제재를 했지만 한국보다 이란과의 비즈니스가 활발하지 못하므로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며 한국의 동참이 중요함을 강조    

     

 ㅇ 한국의 수동적인 제재동참에 미국 실망감 표출할 것이라고 예상

  - 2개월 동안 은행 잠정 폐쇄하지만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과 이란과의 사업 활동 축소에 대한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유럽연합과 일본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에 비해 한국의 적극성이 결여된다고 보도

     

 ㅇ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 미국 실무자들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 압력

  - 한 달 전 한국을 방문해 한국 실무자들에게 국제적으로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

  - 한국의 제재 동참여부가 한국 내에서 현재 논쟁거리이지만 증가하는 국제여론에 한국이 동참해 곧 강력한 제재조치방안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

     

 ㅇ 이란 한국에 보복조치 협박

  - 이란 외교 관계자들, 한국의 핵 관련 유엔제재 비동참 강요

  - 주한이란대사, 언론에 자주 등장해 한국이 제재에 동참할 시 이란과의 모든 사업 활동 중단되며 사업기회가 다른 국가에게로 이전될 것이라고 경고

     

□ 한국의 대이란 제재 내용과 기대효과

     

 ㅇ 한국, 이란과의 불법적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의 이란제재 동참 결정

     

 ㅇ 한국, 이란의 102개 사업체와 24명의 개인 제재조치 발표   

  -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선박회사, 24명의 개인 포함해 이란제재 동참 발표

  - 제재대상과의 불법 환전과 기존의 금융활동 금지, 한국에 새로운 이란 금융지점 오픈 금지, 제재대상 한국 입국 금지

     

 ㅇ 한국, 국제적인 핵 확산방지 노력에 이란 동참 기대

  -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보도    

 

 ㅇ 이란제재 동참에 조심스러운 한국

  - 신문은 한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외교적 동맹과 이란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

     

□ 이란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인 한국의 제재 동참으로 이란 핵개발 저지 기대

     

 ㅇ 이란의 보복경고에도, 한국 이란 제재 동참 발표

  - 서울지점 이란 은행 폐쇄 등 금융제재 본격화

  - 대이란 수출관련 70% 업무를 관리하는 이란은행 멜라트 서울지점, 금융거래를 실행하기 전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설립

  - 서울지점 멜라트 은행을 통한 제3국에서 이란으로 전자송금 차단

  - 아시아에서 유일한 서울 이란은행 지점 금융활동 차단으로 기존의 이란 핵 프로그램 활동에 타격 예상

  - 멜라트 은행 2개월 동안 잠정 폐쇄    

     

 ○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에 이어 한국도 제재에 동참

  - 한국의 제재 동참이 이란 핵무기 개발 확산 방지와 더불어 북한 핵개발 저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도

     

 ○ 이란 석유수입 축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이란 신규투자, 기술·금융 서비스, 이란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관련 신규계약 수립 금지

  - 한국이 이란 건축과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주요 활동국으로 활발한 사업을 벌이며 현재 계약 규모가 19억 달러에 이르는 등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작년 96억 달러로 성장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이 이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

 

□ 평가 및 시사점

 

 ○ 미국 언론은 한국의 전반적인 제재 동참 사실에 관련된 내용과 한국·이란과의 무역규모를 언급하며 한국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 간접적으로 표현

 

 ○ 한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

  - 멜라트은행 완전 폐쇄가 아니라 잠정폐쇄로 결정하고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 지속, 기존 이란 내 사업 축소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들로 미루어 한국의 제재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 이란과의 경제활동이 어느 국가보다 활발한 한국의 대이란 강력 제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방지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해 한국에 강도 높은 제재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