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간 관세동맹 체결 주요 내용

 

 1) 관세동맹(Customs Union) 추진 배경

 

 ㅇ 3국 간 단일 관세율 및 단일 관세구역 설치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간 단일관세 및 단일관세구역 설치로 통관절차 간소화와 이에 따른 시간절약, 비용절감효과

 

 ㅇ 통합된 관세율 제정 및 역외국가 공동대처

  - 동맹국 간 관세율 통합으로 역외국가 수입 공동대처

     

 2) 관세동맹 발효

     

 ㅇ 2010년 7월6일 발효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루카첸코 벨라루스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3국간 공통 수입관세율 적용에 합의함.

  - 러-벨-카 3국은 관세동맹으로서 세관행정 및 통관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한 “세관기본법”을 2010년 7월 6일부터 공동 발효함.

 

관세동맹 추진과정

일    자	주요 내용
1995년 1월 6일	러시아, 벨라루스 양자 관세동맹 협정 체결
1995년 1월 20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자 관세동맹 체결 합의
1996년 3월 29일	키르기즈스탄, 동 관세동맹 협정 가입
2000년 10월10일	EURASEC(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창립조약 서명
2001년 5월 30일	EURASEC 발효
2006년 8월 16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 설립 결정
2007년 10월 6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창설위원회 설립, 3국 단일관세구역 및 관세동맹 창설 조약 체결
2008년 1월 25일	3국간 역내 관세율 조정 합의
2009년 6월 9일	3국간 역외 관세율 조정 합의

                       

 3) 관세동맹 주요 내용

     

 ㅇ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공통 수입관세율 체계 준용

  - 관세동맹 체결로 공통 수입관세율이 적용

  - 약 1850개 상품의 관세율이 조정됐으며, 9500개 상당의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러시아가 적용하는 평균 10~11% 수준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

     

 ㅇ 러시아 기준 80% 이상의 품목이 기존 관세율 유지, 20% 품목(1850)이 관세율 조정

  - 신차 및 중고수입차, 대부분의 식료품, 원자재, 냉장고, 세탁기 및 TV, 휴대전화, 컴퓨터, 헤드셋, 플래시 카드 등의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

 

국가별 수입관세율 조정내역

●  러시아   - 전체 관세대상 품목에서 14%의 품목이 종전에 비해 관세가 인하되는 반면, 4%는 인상되고, 82%의 품목은 그대로 유지(러시아 경제발전통합위원회). 일부 가전제품의 관세율이 인하되고, 육류, 의류 등의 관세율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에어컨의 관세율이 철폐되고, DVD플레이어, 진공청소기,믹서기 등 관세율이 대폭인하 ● 카자흐스탄   - 공통수입관세율 적용으로 45%의 품목이 관세율 인상되며, 인하되는 품목은 약10%임. 단,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특정 유예기간(2011.6~2014.12)을 별도 설정 ● 벨라루스   - 통관, 운송, 위생, 검역 등 국경지역 검색이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벨라루스 상품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시장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관행정 간소화 효과 거둠.

 

신규 관세율 적용 주요 품목

품   목	수입 관세율
	기존	변경
관세율 상향품목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개구리다리	15%/㎏당 0.15유로	25%/㎏당 0.35유로
소시지	20%/㎏당 0.15유로	25%/㎏당 0.4유로
쌀	㎏당 0.07유로	㎏당 0.12유로
관세율 하향품목
올리브유	10%	5%
진공청소기, 믹서기, 과즙기	15%	5%
전기 그릴, 토스터, 그릴	15%	10%
드라이어, 다리미, 핸드 드라이어	15%	10%
DVD플레이어	10%	5%
식기세척기, 에어컨	15%	0%

    

□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간 교역량 증가

 

 ㅇ 3국은 구소련 당시 분업의 결과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관세동맹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

  - Institute National Economy에 의하면 관세동맹으로 인한 재정적 이익은 러시아가 약 4000억 달러, 카자흐, 벨라루스는 각각 160억 달러로 전망

  - 관세동맹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시장 및 곡물시장에서 3개국의 입지강화

     

 2) 행정 간소화로 인한 시간 및 물류비용 절약

     

 ㅇ 동맹국 간 통합 세관 설치로 세관 통관시간 단축, 통관 관련 비용 감소

  - 세관 한 곳에서 통관 업무 관련 평균 12~24시간 소요

 

 ㅇ 동맹국 간 수출입 서류 간소화

  - 2010년 7월부터 동맹국간 제품 수출입시 원산지 증명서류가 불필요해짐에 다라 서류 간소화 효과 기대

 

국가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ㅇ 구소련 국가간 유대강화로 정치적 지배력 강화   - 3국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들간 관세동맹 창설 추진중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 러시아를 주도로 2001년에 발족됐으며,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정회원국  ㅇ 관세동맹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80~90% 확보   - 산정방식에 의거, 수입관세의 약 90%를 할당받을 예정이며, 카자흐 할당률은 6~7%, 벨라루스는 3~4%임.    ☞ 벨라루스  ㅇ 동맹국간 검색 간소화로 대 러시아, 대 카자흐 수출 증대   - 통관, 운송, 위생, 검역 등 국경지역 검색이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벨라루스 상품의 러시아, 카자흐 시장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  ㅇ 투자매력도 상승 및 물류중심국으로 지위 확보   -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대러시아 무관세 수출로 자동차 생산기지 경쟁력 향상   - EU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두 지역 연결 물류 거점으로 성장 가능    ☞ 카자흐스탄  ㅇ 공동관세 적용으로 수출 증가   - 금속류, 석유화학 제품류, 석탄 등의 대러시아 수출증가 전망

     

□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 관련 관세율 향후 변동에 따라 피해 우려

 

 ㅇ 자동차 품목은 국가간 관세율 차이로 관세율 적용일정 연기

  - 현행 관세율이 유지되며, 관세동맹 역내 3국 간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관세율 차이가 많아 향후 관련 관세율 조정 예상

  - 역외국을 대상으로 관세율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2)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로 수출 증대에 계기

 

 ㅇ 진공청소기, DVD플레이어,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호기로 작용

     

 3) 현지 투자진출 한국기업에는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

 

 ㅇ 관세동맹 3국에 투자진출한 기업의 경우, 관세동맹이후 역내국 수출시 역외에서 유입되는 물품보다 가격경쟁력 우위

  - 또한 역외국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작용

 

 

자료원 : The Moscow Times, 베도모스찌,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