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제도, 헝가리 중소화학업체 위협

- 수입업체, 높은 등록비용 및 행정서류로 큰 부담 느껴 -

□ 헝가리의 화학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EU의 화학제품 등록규정인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2007년 7월 1일 발효)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들을 유럽 화학물질청(ECHA : Europe Chemical Agency)에 등록해야 함. 이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연간 1000톤 이하 취급제품 등록기간을 앞둔 헝가리 업체에 등록과정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행정업무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REACH 주요 일정표

자료 : Vilaggazdasag (2010년 9월)

□ REACH 개요

□ REACH가 헝가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복잡한 규정, 난해한 등록 시스템

  - REACH는 규정집만으로 800페이지에 달하며 설명자료는 몇 천장에 달하는 등 극히 복잡한 규정임. EC가 정식 등록기간을 약 1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눈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으로 알려짐. 유럽화학산업의회(CEFIC :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는 이 규정의 난해성이 유럽 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이스탄 부다이 헝가리 화학산업협회 대표는 현재 유럽 소재업체 중 이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REACH 도입으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업체도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함. 추가로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은 IUCLID 5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뤄지나 이 시스템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영어와 IT 지식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를 위한 자본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등록시키지 못해 제품판매가 원천봉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함.

  - 업체들이 SIEF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등록비용을 분담할 경우, 일반적으로 복잡한 규정을 소화해낼 수 있는 서유럽 측 대기업이 주도하게 됨. 이 때 분담비율을 책정하는 것도 등록서류를 작성한 대기업이 좌지우지할 수 있음. 헝가리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임.

 ○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부담

  - 이스탄 부다이 대표는 고비용과 관련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함. 최근 석회 제품 관련 약 5000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구성된 바가 있음. 여기에 속한 헝가리 중소기업들은 업체당 9300유로라는 금액을 ECHA 등록비로 부담했으며 사용허가증을 받기 위해 업체당 수천에서 수백만 유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음. 상대적으로 서유럽에 비해 시장과 업체규모가 작은 헝가리 중소기업들은 서유럽 업체들과 동일한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함.

  - 헝가리의 인구규모 및 국가면적은 EU 전체의 각 2% 수준이며 헝가리 내 화학분야업체들의 연간 매출이 평균 3만7000~180만 유로 수준이므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 비해 불리한 입장임.

 ○ 헝가리 화학산업협회는 이런 어려움에도 약 640개 헝가리 업체가 1만3000여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한 REACH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함.

□ 시사점

 ○ REACH에 따른 1차 화학제품 등록기간의 마감을 앞두고 중소기업 위주로 헝가리 화학분야업체들의 위축 분위기가 감지됨. 헝가리 화학산업협회는 REACH를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며 특히 수입업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 REACH의 의무등록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을 도입할 경우 신규 등록해야 하므로 시장진입을 위한 비용과 소요기간이 증가할 것임. 이로 인해 수입업체들은 취급품목을 확대하거나 신규제품을 들이는 것을 꺼려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등록비용으로 인해 헝가리 중소기업들의 자금유동성이 기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업체들이 향후 헝가리 화학산업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REACH에 해당제품을 기 등록한 유통업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REACH가 화학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항시 고려해야 함.

 자료원 : Vilaggazdasag, 헝가리 화학산업협회, KOTRA 부다페스트KBC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