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충에 많은 어려움 상존

- 무선통신 사업체에 주파수대 확대안에도 반대세력 커 -

□ EU 집행위는 2013년까지 인터넷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무선통신 사업체에 대해 주파수대를 확대하고 광통신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일련의 광대역 인터넷 확충정책을 발표했으나,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고 광통신망 투자확대 유인책이 미흡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ㅇ Neelie Kroes 디지털 어젠다 담당 EU 집행위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계층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간의 격차(‘digital divide')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도가 일본이나 한국 등에 비해 크게 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함.

□ 우선 유선 네트워크가 설치되지 않는 농촌이나 벽지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방송사에 할당돼 온 주파수대를 통신사업자에 할애하는 방안을 EU 집행위는 권고함.

 ㅇ EU 집행위가 이번에 제시한 계획 중 하나인 ‘무선 주파수대 정책 프로그램’(RSPP : Radio Spectrum Policy Programme)은 5년에 걸쳐 전유럽에 걸쳐 주파수대 사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특정 주파수대를 광대역 통신사업자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성위치추적 서비스와 같은 무선서비스 제공업체에 개방하는 것을 제안함.

 ㅇ 통신사업자에 개방을 제안한 주파수대는 800㎒대(790~862㎒)임. 이 주파수대는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건물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용가치가 높으며, 현재는 방송사들이 이용하나 아날로그 방식에서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방식을 바꿈에 따라 이제는 점차 개방이 이뤄짐.

 ㅇ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방송사들이 2013년 1월 1일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방식을 바꾸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2015년까지 그 시한을 연장하자는 권고(recommendation)를 내놓은 것임.

 ㅇ 그러나 EU 집행위 제안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원국들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EU 집행위의 주파수대 조정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독일은 지금까지 방송 주파수대를 광대역 이동통신에 개방한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지난 5월 경매를 통해 Deutsche Telecom과 Vodafone은 많은 무선 주파수대를 획득함.

  -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의 정책당국이나 공공 방송사들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주파수대 개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며, 특히 TV 방송을 이용해 권좌를 잡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이탈리아의 경우는 이동통신사들이 방송사와 경쟁해서 주파수대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실제 이탈리아에서는 주파수대 입찰에 방송사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EU 가계 중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단지 24.8%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구리선을 이용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광섬유를 이용한 네트워크, 즉 소위 ‘차세대네트워크’(NGN : Next Generation Networks)로 대체함으로써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있는 방안이 오래 전부터 검토돼 옴.

 ㅇ 현재 EU에서 NGN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약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00만 명,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1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이번 인터넷 보급 확산책의 일부로 NGN 접근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와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투자촉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발표함.

 ㅇ 이 역시 권고나 커뮤니케이션에 불과해 회원국을 강요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번 계획을 발표한 EU 집행위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ㅇ 게다가 벌써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짐. 즉 이미 광통신 네트워크에 투자한 사업체들은 EU 집행위 제안이 경쟁사들로 하여금 자기의 인프라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며, 이 분야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유럽 통신네트워크 사업자협회(ETNO : European Telecommunication Network Operators‘ Association)는 주장함.

 ㅇ 반면 신규 통신사업체를 대변하는 유럽경쟁통신협회(ECTA : European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 Association)는 정반대 입장에서 EU 집행위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해 적정 가격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네트워크 접근비용이 너무 높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적정가격 설정 권한은 결국 각 회원국 당국이 가질 것이라고 우려함.

□ 또한 EU 집행위는 이번 인터넷 정책 발표에 있어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유럽투자은행(EIB : European Investment Bank)이 EU 집행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적인 금융방안을 제시하고 공공 및 민간 공동투자도 장려한다고 밝힘.

 ㅇ 이와 관련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실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이와 같은 일련의 광대역 인터넷 확산책을 발표한 Neelie Kroes EU 집행위원은 유럽 기업들이 우리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 환경을 가진 아시아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으며, 이번 조치가 유럽기업들과 시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한다고 밝힘.

 ㅇ 또한 Neelie Kroes EU 집행위원은 고속 광대역 인터넷망을 확충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에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히고, 회원국들이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약 100만 명의 일자리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경기침체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확충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는데, 광통신 케이블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소요액은 2020년까지 1800억~27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EU 집행위는 추산함.

 ㅇ 그러나 기존의 유럽 통신사들을 대표하는 ETNO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광통신 네트워크 접근 허용방식은 비용위주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차세대 네트워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함.

 ㅇ 반면 신규 통신사업체를 대변하는 ECTA는 EU 집행위 권고가 지난 5년간 기술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온 제도에 종말을 알리는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기존의 독점적인 네트워크 운영업체들은 그들의 광통신망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Von Roenne ECTA 회장은 평가하고, 기존의 구리선 네트워크이든 광통신 네트워크이든 올바른 사용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그밖에도 유럽 최대 이동통신사인 Vodafone은 이번 EU 집행위 광대역 인터넷 확산정책을 두고 회원국이 중점을 둬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으며, 소비자보호단체인 BEUC(European Consumers' Organization)도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향한 가치 있는 진보로 평가함. 유럽 케이블 TV 운영사의 모임인 Cable Europe은 이번 EU 집행위의 광대역 인터넷 정책은 경쟁을 통한 투자촉진 방안이라는 점에서 지지입장을 표명함.

자료원 : EUbusiness, EurActiv, Euobserver,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