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수입중고차 연식 규제 움직임

 - 현재는 연식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 이스라엘로부터 중고차 5만여 대 수입반대 움직임 -

□ 이스라엘로부터 중고차 도입 계획

 ㅇ 이스라엘 교통부장관은 국내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만 대의 중고차를 요르단과 이라크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

 ㅇ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연간 5만 대가량의 이스라엘 중고차가 요르단과 이라크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됨.

  -  요르단과 이라크로 판매될 계획인 5만대의 중고차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체

      중고차의 10%에 해당함.

□ 신차 딜러와 환경운동단체에서는 극구 반대

 ㅇ 신차 딜러와 환경운동가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중고차 수입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

  - 중고차 대거 도입으로 교통사고 위험성 증대,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ㅇ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제품과 교역에 대해 보이콧하겠다고 밝힘.

□ 수입 중고차 연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

 ㅇ 신차 딜러와 환경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식에 관계없이 중고차 수입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 최소 제작된 지 5년 미만의 중고차량만 수입 허용해야

  - 요르단을 중고차 쓰레기 야적지로 만들 수는 없어

 ㅇ 제작된 지 5년 미만의 차량과 2000㏄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82% 관세를 5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총리에게 조만간 보낼 예정

  - 이렇게 해야 교통사고율도 줄이고 연료나 부품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 중고차 수입상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중고차 도입에 찬성

 ㅇ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ㅇ 요르단 자유무역지대 회장은 1994년 요르단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 이래 양국은 자유무역을 구가했다며 신차 딜러나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힘.

□ 이스라엘 중고차 대량 수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ㅇ 현재 요르단 중고차 시장에서 80%를 점유한 한국으로서는 좋을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언젠가는 요르단도 인근 중동국가들과 같이 수입중고차 연식 제한을 도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 The Jordan Times, KOTRA 암만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