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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중국 반덤핑조치, 신규보다 규제완화에 무게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8-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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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덤핑조치, 신규보다 규제완화에 무게
- 한국 2009년 이후 신규피소 1건 그쳐 -
- 일몰재심 4건, 관세 부과기간 연장 6건 -
1. 2009년 이후 중국의 대한 반덤핑조치 동향
□ 반덤핑 신규 피소건(1건)
ㅇ 한국산 TPA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판정
TPA
2917.3611
2917.3619
반덤핑
‘09.2.12
‘10.2.12(예비)
‘10.8.12(최종)
- 중국 상무부는 2009년 2월 12일 공고문(2009년 제12호)에서 이날부터 한국 및 태국산 테레프탈산(TPA; Terephthanlic Acid)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 반덤핑 확정 관세 부과(3건)
ㅇ 한국산 유기실리콘 중간체 반덤핑 관세 부과
- 상무부는 2009년 5월 27일 공고문(2009년 제31호)에서 5월 28일부터 한국·태국산 유기실리콘 중간체(Dimethyl cyclosiloxane or Cyclic Dimethyl Siloxane)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25.1%이며 태국산의 경우 최저 5.4%, 최고 21.8%
- 유기실리콘 중간체는 축합 반응시켜 실리콘 수지를 제조하며 실리콘유, 실리콘 그리스, 실리콘 수지, 실리콘 고무 등의 형태로 방직, 전자, 자동차, 건축, 식품, 기계가공 등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이번 대상품목의 세 번은 2931.0000 및 3824.9099임.
- 반덤핑 최종 판정에 따라 한국, 미국, EU의 해당 기업에는 2009년 5월 28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ㅇ 한국산 아디프산 반덤핑 관세 부과
- 상무부는 2009년 11월 2일 공고문(2009년 제78호)에서 이날부터 한국·미국·EU산 아디프산(AA; Adipic Acid)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별로 5.0%, 5.9%, 16.7%이며, 미국과 EU기업의 경우 최저 7.4%, 최고 35.4% 임.
- 아디프산은 식품제조용 첨가물로써 유화제, 안정제, pH조정제, 향료고정제 등으로 쓰이며, 이번 대상품목의 세번은 2917.1200임.
- 한국, 미국, EU의 해당 기업에 2009년 11월 2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ㅇ 한국산 TPA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TPA
2917.3611
반덤핑
‘09.2.12
‘10.2.3
(예비판정)
‘10.8.12
(최종판정)
보증금 2.0~20.1%
삼성석유화학.KP화학2.0%,
효성2.6%, SK유화11.2%,
삼남석유화학3.7%
- 상무부는 한국산 T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2010년 2월 12일과 8월 12일 각각 예비 및 최종 판정을 내림
- 기업별로 2.0%에서 11.2%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HS코드 2917.3611에만 부과)
□ 규제종료, 재심, 연장, 관세율 인하 등 변동사항(총 13건)
ㅇ 규제종료(2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신문용지
4801.00
4802.61/6910
반덤핑
‘97.12.1
‘99.6.3
관세율 : 55~78%
‘04.6.30 반덤핑관세부과 연장
‘09.6.30부 반덤핑조치 종료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1200
반덤핑
‘01.10.10
‘03.4.10
관세율 : 2~49%
반덤핑세 징수기간 연장
여부조사(‘08.4.9-’09.4.9)
‘09.4.9부 반덤핑조치 종료
ㅇ 일몰재심(4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 5~16%
금호p &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 32~96%
‘09.11.30. 일몰재심 착수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10.1.1. 일몰재심 착수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10.6.17. 일몰재심 착수
ㅇ 관세부과 5년 연장(6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 4~51%
재심 개시(‘08.8.6)
‘09.8.5일부 관세부과 5년 연장
무수프탈산
(PA)
2917.3500
반덤핑
‘02.3.6
‘03.8.31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재심개시(‘08.8.31)
‘09.8.31일부 관세부과 5년 연장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02.3.19
'03.9.9
관세율 : 7~27%
‘05.12.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07.11.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재심개시
(‘08.9.4)‘09.9.8일부 관세부과 5년 연장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관세율 : 6~76%
일몰재심개시(‘08.9.29~09.9.29)
‘09.9.29일부 관세부과 5년 연장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관세율: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일몰재심개시(‘08.11.22~09.11.21)
‘09.11.21일부 관세부과 5년 연장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 5~16%
금호p &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10.2.1.부 관세부과 5년 연장
ㅇ 관세율 인하(1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비스페놀A
(BP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29
금호P &B 5.8%
LG석유화학 6.4%
기타 한국기업 37.1%
‘09.12.15.부 LG화학 반덤핑세율 4.7%로 인하
2. 평가
□ 신규 규제보다 규제 연장에 무게
ㅇ 중국이 2009년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1건(TPA)이나 같은 기간 일몰재심과 관세부과기간 연장은 각각 4건과 6건을 기록
- 이는 ‘신규’보다는 ‘연장’이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상존하는 품목으로써 지속적인 주의를 요함.
□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수단 동원 가능성
ㅇ 중국은 외국계 대형 투자기업들이 저가 수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
- 특히, 자동차, 가전 등 최근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산 관련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품목 가격 조절에 유의해야 함.
ㅇ 세번 변경을 통해 수입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음.
- 중국은 한국산 수입이 많은 무한궤도 부품(굴착기용 바퀴 부품)의 세 번을 변경해 관세율을 5%(굴착기 부품)에서 12%(일반체인)으로 인상 조치한 바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년 간 소급 적용하기도 함.
[참고자료] 중국의 수입규제 현황 총괄표(2010.8.30. 기준)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신문용지
4801.00
4802.61/6910
반덤핑
‘97.12.1
‘99.6.3
관세율 : 55~78%
‘04.6.30 반덤핑관세부과 연장
‘09.6.30부 반덤핑조치 종료
2
폴리에스테르
필름
3920.6200
반덤핑
‘99.4.16
‘00.8.25
관세율 : 13~46%
‘05.12.28 재심결과
부과기간 5년 연장
효성 26%, SKC 13%,
도레이 새한 33%, 기타 46%
3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
33/34/35/90,
7220.20
반덤핑
‘99.6.17
‘00.12.18
‘06.4.8. 관세부과 5년 연장
관세율 : 포철 11% 인천제철 4% 심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기타 57%.
4
이염화메탄
2903.1200
반덤핑
‘00.12.20
‘02.6.20
관세율 : 4~66%
삼성정밀 4%, 기타 28%
‘07.8.15. 관세부과 5년 연장
5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1200
반덤핑
‘01.10.10
‘03.4.10
관세율 : 2~49%
반덤핑세 징수기간 연장
여부조사(‘08.4.9-’09.4.9)
‘09.4.9부 반덤핑조치 종료
6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 4~51%
재심 개시(‘08.8.6)
‘09.8.5.부 관세부과 5년연장
7
무수프탈산
(PA)
2917.3500
반덤핑
‘02.3.6
‘03.8.31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재심개시(‘08.8.31)
‘09.8.31. 관세부과 5년 연장
8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02.3.19
'03.9.9
관세율 : 7~27%
‘05.12.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
‘07.11.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재심개시(‘08.9.4)
‘09.9.8.부 관세부과 5년 연장
9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관세율 : 6~76%
일몰재심개시
(‘08.9.29~09.9.29)
‘09.9.29. 관세부과 5년 연장
10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관세율: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일몰재심개시
(‘08.11.22~09.11.21)
‘09.11.21 관세부과 5년 연장
11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 5~16%
금호p &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10.2.1. 관세부과 5년 연장
12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 32~96%
‘09.11.30. 일몰재심 착수
13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관세율 : 7~46%
‘07.4.16 한국 옵토매직 재심신청
'08.4.14 한국 옵토매직 재심결과 발표(2.3%)
일몰재심개시
(‘10.1.1~’11.1.1)
14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관세율 : 28~184%
일몰재심개시
(‘10.6.17~’11.6.17)
15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04.11.12
‘06.5.12
대상 25%, 기타 119%
16
ECH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관세율 :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17
폴리우레탄
5402.49.20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효성 0%,
TK 화학(주) 2.86%
태광산업 2.31%,
기타 한국기업 61.00%
18
비스페놀A(BP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29
금호P &B 5.8%
LG석유화학 6.4%
기타 한국기업 37.1%
‘09.12.15일부 LG화학 반덤핑세율 4.7%로 인하
19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07.3.9
08.6.9.
관세율 : 5~51.6%
LG 화학 : 5%
금호 P &B : 8.9%
기타 한국기업 51.6%
20
유기실리콘
중간체
2931.0000
3824.9099
반덤핑
'08.5.28
'09.5.28
‘09.5.28일부 반덤핑관세 부과(한국기업 25.1%)
21
아디프산
2917.1200
반덤핑
'08.11.10
'09.11.1
‘09.11.2일부 반덤핑관세 부과
Rhodia Polyamide CoLtd 5.9%
Asahi Kasei Chemicals Korea Co. 5.0%
기타 한국기업 16.7%
22
TPA
2917.3611
반덤핑
‘09.2.12
‘10.2.3
(예비판정)
‘10.8.12
(최종판정)
보증금 2.0~20.1%
삼성석유화학.KP화학2.0%,
효성2.6%, SK유화11.2%,
삼남석유화학3.7%
주 : 2010년 8월 30일 현재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20건임.
(상기 표 푸른색 2건은 종료, 빨간색은 2010년 1월 이후 U/D)자료원 : 중국상무부, KOTRA 베이징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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