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조치는 반대하나 유로존 탈퇴는 없다?

- 최고행정법원장을 수상으로 하는 관리 내각 출범 -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경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 -

 

 

 

□ 최고행정법원장을 수상으로 하는 관리 정부 출범, 의회 개원과 해산

 

 ○ Papoulias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 Supreme Administration Court)의 피크라메노스(Mr. Panayiotis Pikrammenos) 법원장을 수상으로 임명함.

  - 5월 16(수) 오후 8시 그리스정교 대주교 앞에서 수상 취임 선서를 마쳤으며 다음달 6월 17일로 예상되는 2차 총선때까지 선거 관리정부를 이끌게 됨.

  - 67세의 피크라메노스 수상(1945년생)은 독일에서 고등학교(1963)와 아테네 법대(1968)를 졸업하고 1976년부터 최고행정법원에서 판사직을 수행했음.

  - 피크라메노스 수상은 터키로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된 1822년 이래 184번째 수상임.

  - 5월 71일(목) 구성된 내각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해 전직 장관과 외교관 등 총 16명의 장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전의 규모에 비해 절반 정도로 축소됨.

 

 ○ 5월 6일 총선에서 선출된 300명의 의원은 5월 17일(목) 11:00 총선 이후 처음으로 모여선 서식을 갖고 의회가 공식 출발함.

  - 그러나 의회는 내일(5월 18일) 의장 선출에 이어, 당일 또는 다음주 초에 대통령이 2차 총선을 위해 해산하게 돼 단명에 그치며 급여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종교적인 취임 선서식에는 급진좌파연합당과 민주좌파당에서 절반가량 의원이 참석하고 공산당 소속 위원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신나치 황금새벽당 3명의 이슬람 의원은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

 

□ 치푸라스는 누구인가? - 5.6 총선의 정치 신데렐라,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 우세

 

 ○ 급진좌파연합의 치푸라스(Tsipras) 대표는 군소정당의 유망 정치인 중 하나에서 그리스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정치지도자로 급부상함.

  - 지난 38년간 정권을 번갈아 맡아온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부패와 무능, 재정위기 초래 등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함.

  - 치푸라스 대표는 기존 정치인과 다른 젊고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재정위기 고통을 크게 겪는 젊은이들과 서민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음.

  - 치푸라스 프로파일: 군사정권이 무너진 해인 1974년에 출생(37세), 아테네 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등학교 시절인 1991년에 비난이 컸던 교육개혁에 반대해 학교 점거 시위를 주도함.

  - 공산당원을 거쳐 급진좌파연합에 합류해 2006년 아테네 시장 선거에서 정당의 낮은 인지도에도 3위를 해 주목받기 시작함.

  - 2007년 2월 5차 전당대회에서 70%라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 속에 현재 민주좌파 대표인 쿠벨리스(Kouvelis) 누르고 33세의 최연소 전국 정당의 대표가 됨.

  - 평소 노타이 차림의 편한 복장을 주로 하며 승용차 대신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시내를 다니는 등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임.

 

 ○ 치푸라스 대표는 총선의 민의에 따라 유로존과의 구제금융 협약은 무효가 됐으며 그리스 경제를 파멸로 이끌고 유로존의 안정까지 해칠 긴축조치의 중단을 주장함.

  - 2차 총선을 통해 기득권만 위하고 부패한 기존 정치 시스템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제금융 협약을 승인한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경제 붕괴에 대한 근거 없는 위험을 조장했다고 비난함.

  - 17일 CNN과의 회견에서 긴축조치 종식과 그리스가 유로존과 유럽에 남아 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제인 위기 극복을 위해 구제금융 협약은 취소되고 유럽 차원의 재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그리스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며 긴축조치를 비난하면서 유로존 탈퇴와 드라크마화로 복귀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새로운 제물을 찾을 것이고 드라크마화로서는 아무 것도 살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힘.

  -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총선 결과로 구제금융 메모랜덤은 법적 효과를 상실했으며 긴축조치의 계속 실행은 경제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함.

  - 치푸라스의 ‘긴축조치에 반대하면서 유로존에 존속한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음.

 

 ○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진좌파연합에 대한 지지가 증가세이며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 우세를 보여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것이 예상됨.

  - 5월 16일 발표된 여론조사는 급진좌파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20.3%로 5. 6 총선 지지율 16.78% 보다 증가했으며 다른 정당에 큰 차이로 우세함.

  -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각각 14.2%, 10.9%로 나타나 5. 6 총선 지지율 18.85%, 13.1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 국민의 약 1/3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5월 15일 발표, 아테네 대학)에서는 더 압도적이며 급진좌파연합 지지가 31.9%로 5월 6일 총선 시 20.7%보다 약 10%나 증가함.

  -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각각 13.8%, 8.7%로 5월 6일 총선 시와 거의 같은 지지를 보임.

 

정당별 여론조사 지지도

정 당		5월 6일 총선		여론 조사
		의석수	득표율	VPRC	수도권(5.6 총선)
	ND(New Democracy)	108	18.85%	14.2%	13.8%(13.7%)
	SYRIZA(Coalition of  the Radical Left)	52	16.78	20.3	31.9 (20.7)
	PASOK(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41	13.18	10.9	8.7(8.7)
	Independent Greeks	33	10.60	3.7	12.8 (11.7)
	KKE(Communist  Party of Greece)	26	8.48	4.4	6.8 (9.37)
	Golden Dawn	21	6.97	2.2	5.8 (8.7)
	DL(Democratic Left)	19	6.11	6.1	5.5 (5.9)
	Ecologist Greens	0	2.93	-	3.4 (3.3)
	LAOS(Popular  Orthodox Rally)	0	2.90	-	3.0 (3.2)
	Democratic Alliance	0	2.55	1.1	1.2(2.0)

 

□ 이미 경제적 디폴트 상태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는 경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

 

 ○ 회원국 국민의 다수가 원하지 않는 유로존 탈퇴가 가능할까?

  - 2009년 리스본 협약은 EU 퇴출 조항을 두었으나 유로존 탈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회원국이 스스로 탈퇴를 선언하는(구제금융 중단 등으로 탈퇴할 수 밖에 하거나) 방법 외에 탈퇴를 강제할 수 없음.

  - 5월 6일 총선에서 유권자의 약 70%가 긴축조치 반대 정당을 지지했으나 국민의 약 75%가 유로존에 존속을 원함.

  - 올해 4월 실시된 여론조사는 76%가 유로존 존속을 찬성하며 25~34세, 35~44세가 각각 67%, 69%로 가장 낮고 45세 이상 그룹이 77~85%로 높게 나타남.

  - 유로존 탈퇴와 드라크마화로 복귀는 통화가치 하락, 금리와 물가 폭등, 수입 물품 부족, 실업률 급증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 경제 파탄에 따른 금융과 실물경제 복합위기가 보다 크게 예견됨.

  - 유로존 탈퇴와 긴축조치 수용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할 최종 순간에 와서는 국민은 국회 해산과 새 정부 선출을 통해 결국 유로존 탈퇴 반대, 긴축조치 수용을 선택할 수도 있음.

 

 ○ 경제를 추락시키는 긴축조치 일변도에서 성장 주사가 필요하다

  - 저성장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사례가 없으며 그리스 경제는 5년째 저성장으로 접어들어 작년 4분기 -7.5%에 이어 올해 1분기 -6.2%로 불황이 계속됨.

  - 재정적자가 관리되지 못해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91억 유로에 달하고 전체 실업률이 21.7%, 청년 실업률이 53.8% 등으로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함.

  -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당선과 함께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반긴축 정서가 확산되고 성장 정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탈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 그리스의 탈퇴는 그리스 1개국에 한정되지 않고 타 국가에 파급되는 전염 효과가 문제이며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면 유로존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유로존 붕괴의 근본적인 파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리스를 포함해 전염효과에 가장 취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3국의 총 대외채무는 약 1조4000억 유로로 추정됨.

  - 대표적 수입국인 스페인, 이탈리아의 긴축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북부 유럽국들에 수출 감소와 함께 생산, 실업,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것임.

  - 유로존 경제는 세계 GDP의 19%, 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해 유로존의 성장 하락은 전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함.

 

 ○ 유로존 탈퇴는 경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다

  - 유로존은 양차 세계대전의 반성에 출발한 유럽 정치질서 재편의 산물로 유럽 통합, 유럽연방주의로 나가는 발전의 상징임.

  - 유로존의 탄생으로 최대 주주인 독일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일으킨 전범국가 오명에서 벗어나 유럽을 대표하는 정치적, 이미지 개선 성과라는 경제 이상의 엄청난 혜택을 누림.

  - 그리스의 탈퇴와 소외는 유럽의 정치 안보 지평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뿐 아니라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임.

  - 그리스의 디폴트, 유로존 탈퇴는 미완이나마 연방 성향이 있는 유로존이라는 방어벽 내에서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전의 독립적인 개별 국가 디폴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음.

  - 유럽 통합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는 유로존의 위태와 유럽통합 후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ordely 또는 disorderly이든)는 유럽연방주의라는 역사 발전 방향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더 고려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