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기업 환경이 개선되다

- World Bank Group 경제 보고서 DBR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

 

 

 

Doing Business Report (이하 DBR)는 World Bank Group에서 2004년부터 매년 작성하는 기업환경 및 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서임. 2010년에는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이 무역정보는 이를 바탕으로 중미지역, 특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기업환경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함.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현황

 

 ○ DBR은 기업 환경에 대한 10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종합 순위를 선정함. 2010년 평가에 따르면 중미국가 중 엘살바도르가 가장 높은 순위(84위)이고, 과테말라는 2위(110위)를 기록함. 이어, 니카라과 3위(117위), 코스타리카 4위(121위), 온두라스 5위(141위)를 차지함.

 

 ○ 과테말라는 중미 국가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기업 환경이 개선됨.

  - 2009년 기업환경 종합평가 117위에서 110위로 상승. 타 중미 국가들의 순위가 작년 대비 하락하거나 답보상태인 반면, 과테말라는 7위나 상승했다는 점은 기업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시사함.

  - 과테말라가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 개혁을 단행한 항목은 4개로 건축 허가 관리, 재산권 등록, 신용 대출, 세금 납부임. 이 중 신용대출 순위는 작년도 27위에서 올해 4위로 23위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사료됨.

 

 ○ DBR은 기업 환경 향상에 가장 적합하게 정책 개혁을 추진한 상위10개국을 선정함.

  - 선정된 국가는 르완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 몰도바, 콜롬비아, 타지키스탄, 이집트, 라이베리아임.

  - 르완다, 키르기스스탄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이 선정됐음에도 10위권에 진입한 중미 국가가 없다는 점은 이들 국가의 기업환경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냄. 2010년도 종합평가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한 과테말라 역시 순위권에서 밀려나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중미 국가 기업환경 상세현황

 

 ○ DBR의 10개 항목

  - 창업, 건축관련 인허가, 고용∙해고, 재산권 등록, 대출,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계약의 유효성, 청산∙파산 절차.

 

 ○ 창업

  - 창업이 가장 쉬운 중미 국가는 니카라과로 창업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 절차와 소요시간이 각각 6개와 39일임. 이어, 엘살바도르(17개 절차, 8일), 코스타리카(12개 절차, 60일), 온두라스(13개 절차, 14일) 그리고 과테말라(11개 절차, 29일)임. 과테말라는 등록 절차와 소요시간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나 높은 초기 자본이 필요해 창업 항목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함.

 

 ○ 건축관련 인허가

  -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기 및 수도세 등 필수 소요경비가 필요함. 또한 각종 건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DBR은 정부 규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위 항목을 제시함.

  - 건축관련 인허가가 가장 수월한 나라는 온두라스이며, 그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순서임.

 

 ○ 고용∙해고

  -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순서이며, 그 중 가장 하위 순위를 기록한 온두라스는 고용경직성 지수가 0~100 구간 중 57로 OECD 평균 26.4, 중남미 평균 39.8보다 훨씬 높음.

 

 ○ 재산권 등록

  - DBR에 따르면 재산권 등록은 개발 도상국에서 미흡한 부분이며 이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함. 따라서 최근 개발 도상국에서 재산권 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많음. 기업이 절감된 비용으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항목은 중요함.

   - 과테말라 재산권 등록 순위는 24위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순위임. 소요 기간 및 필요절차는 각각 27일과 4개이며 자산 등록을 위해 드는 비용은 해당 자산의 1.0%임. 최하위인 니카라과(124일 소요, 8개 절차, 3.8%)에 비교해봤을 때 과테말라가 재산권 등록이 상당히 수월함을 시사함.

 

 ○ 대출 여건

  - 대출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성장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임. 이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 법적 권리의 강도(62.5%)와 신용정보의 깊이(37.5%) 지표를 토대로 함. 평가 결과, 과테말라가 4위로 중미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함. 이는 향후 과테말라 기업 및 진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

 

 ○ 투자자 보호

  - 투자자 보호지표 0-10 기준으로 니카라과(5.0), 엘살바도르(4.3), 과테말라(4.0), 코스타리카(3.0), 온두라스(3.0) 순으로 투자자 보호 정도의 순위를 기록함. 중남미 평균 투자자 보호 지표가 4.8인 점을 고려할 때 니카라과 외 국가들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세금 납부

  -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환경(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부 서비스 제공 등) 조성을 위해서 세금은 필수적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세금 징수를 간소화하는 것이 세금 납부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DBR은 제시함.

  - 과테말라가 중미 국가 중 세금 납부에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연중 24번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344시간을 소요함. 최하위를 기록한 니카라과는 64번의 세금 납부와 240시간을 소요함.

 

 ○ 국제 교역

  - 이 항목에 사용한 지표는 수∙출입 서류(소비자 및 대행업체 요구하는 모든 서류), 수∙출입 소요 시간, 수∙출입 비용(관세 제외)임.

  - 코스타리카가 가장 높은 순위(60위)를 기록했지만 엘살바도르(61위)도 1순위 차이로 중미지역 2위를 차지함.

 

 ○ 계약의 유효성

  - 상사분쟁(품질불량, 인도지연, 계약불이행 등 매매계약의 위반으로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토대로 순위를 결정함.

  - 엘살바도르(50위), 니카라과(67위), 과테말라(103위), 코스타리카(132위), 온두라스(175위) 순서로 순위가 정해짐. 엘살바도르(50위)와 과테말라(103위) 사이에 큰 등수 차이가 있어 과테말라가 상사분쟁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청산∙파산 절차  

  - 파산 절차에 걸리는 시간, 비용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복률을 측정함.

  - 니카라과(70위), 엘살바도르(81위), 과테말라(93위), 코스타리카(101위), 온두라스(118위) 순으로 청산∙파산 절차 순위를 기록함.

 

 ○ 기업 환경 순위(189개국 中)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1. 창업	123	127	105	121	147	156	146	144	87	95
2. 건축관련 인허가	126	128	122	128	163	150	71	74	136	137
3. 고용∙해고	108	110	103	106	126	127	165	168	80	84
4. 재산권 등록	45	49	42	46	25	24	91	91	140	143
5. 대출	59	61	41	43	27	4	27	30	84	87
6. 투자자 보호	164	165	114	119	127	132	164	165	88	93
7. 세금 납부	152	154	126	134	133	108	137	145	164	165
8. 국제 교역	70	60	61	61	119	119	110	114	100	99
9. 계약의 유효성	132	132	54	50	106	103	176	175	68	67
10. 퇴출절차	101	101	81	81	93	93	117	118	70	70
종합 순위	121	121	81	84	117	110	136	141	113	117

                       자료원 : World Bank Group , Doing Business Report

 

□ 시사점

 

 ○ 과테말라가 중미 지역 중 유일하게 기업 환경이 개선됐고 올해, 4개 항목에 개혁을 단행했음. 또한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문들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하지만 세부 항목 중 순위가 하락하거나 현상 유지에 그친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풀이됨.

 

 ○ 본 리포트에 의하면 조사국 183개국 중 중미 5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을 차지함.

  - 따라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국들은 서로가 상생관계라는 것을 인지해 그 동안 꾸준히 유지한 중미 연합 등을 통해 서로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야 할 것임.

 

 

자료원 : World Bank Group , Doing Business Report, Moneda, KOTRA 과테말라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