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 순회의장국 수행준비 박차

- 2011년 7월 임기 시작부터 EU예산안, 에너지정책 등 주요 정치경제적 실익 추구 예상 -

 

 

 

□ 폴란드, EU 내 입지강화를 위한 호기로 인식

 

 ○ 내년 7월 임기 시작에 대비, 벌써부터 수행준비에 서둘러

  - 폴란드는 2011년 7월 1일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 통솔권을 넘겨받을 예정임. 과거 EU 가입 협상 이후 최대의 정치적 임무인 EU 회원국 간 주요 현안을 조정하는 EU 순회의장국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 올해 조기 실시된 대통령 선거결과 집권여당(PO)이 대통령과 총리직을 나란히 차지하게 됨에 따라 안정된 국내정치를 기반으로 대외적 실리를 챙기려는 것으로 분석

 

 ○ 2014~20년간 EU예산안, 공동 에너지 정책 등 굵직굵직한 안건 다룰 예정

  - 7월 말 각료회의가 승인한 예비순위에 따르면 폴란드는 순회의장 수행기간 동안 2014-20년 EU 예산, EU 공동 방위, EU 단일 시장 강화, 공동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회원국 정책에 집중할 예정임.

  - 이와 함께 폴란드 현정부가 제안했던 동방파트너십 정책(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를 EU회원국으로 포용한다는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임.

 

 ○ 2011년 9월 예산안 협의를 시작으로 EU 내 주도적 위치 확보 계획

  - 폴란드 외무차관 겸 EU 담당 차관보인 미코아이 도브기엘레비츠는 폴란드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며 힘든 임무는 2014-20년 EU예산의 우선순위에 관한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

  -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 폴란드가 순회의장 수행기간 동안 EU예산 수립에 성공한다면 이는 폴란드의 크나큰 성공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후순위 순회의장국인 키프로스, 덴마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다른 EU집행기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듯

 

 ○ EU 외교 대표권한은 EU이사회 상임의장에게로

  -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따라 과거 순회의장국이 수행하던 EU의 외교 대표권한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상임의장(현: 헤르만 판 롬파위 전벨기에 총리)에게로 이양됨.

  - 리스본 조약 이전에는 유럽이사회와 유럽각료이사회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독립체처럼 활동했지만 리스본조약으로 인해 이 둘을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기관으로 나뉘게 됨.

  - 2010년 8월 현재 벨기에가 순회의장국을 맡은 기간 동안 EU의 외교대표권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는 이를 따라야 할 것임.

 

 ○ 동방파트너십 정책 강조는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도

  - 폴란드는 순회의장직 수행기간 동안 EU 장관들과 동유럽 파트너십 국가들(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의 대표들과 약 10번의 회의를 계획하며 EU와 이들 국가들간 비자면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임.

  - 피요트르 마치에 카친스키 EU정책연구소(벨기에소재) 연구원은 폴란드는 도널드 투스크 총리를 돋보이게 만들 커다란 정책이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EU외교 대표권을 가진 EU이사회 상임의장과 외무대표 지위를 약화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폴란드는 EU-우크라이나 간 무비자 방문과 같은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고 주요 외교문제는 EU이사회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

  - 레쉑 예시엔 폴란드 외교연구소 EU전문가도 최근 들어 순회의장 무용론도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순회의장은 과거 EU의 대외적인 문제에 집중하던 것에서 탈피하고 EU의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권한대립보단 EU의회, EU집행위 등 다른 기관과 협력에 보다 노력해야

  - 올해 상반기 순회의장국이었던 스페인은 여러 정책추진 과정에서 EU의회(European Parliament)와 마찰을 빚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짐.

  - 최근 EU의회는 다양한 EU공동정책에 목소리를 높여가며 권한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나 폴란드는 EU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EU의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도 향후 순회의장국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도브기엘레비츠 외무차관은 순회의장 임기시작 또는 그 이전부터 EU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국내정치일정으로 인한 순회의장직 수행능력 의구심 단속도 필요

 

 ○ 2011년 9월 총선으로 인한 순회의장직 레임덕 우려 제기

  - 폴란드가 순회의장직을 맡은 지 2개월 후에 예정된 폴란드 상하원 의원 선거로 인해 정부 공무원들이 대외현안보다 국내 정치에 몰입할 것이라는 추측 거론.

  - 특히 장관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선거결과에 따른 장관 교체 등에 관심을 가지며 순회의장국 임무수행에 태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제기됨.

 

 ○ 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정권이 교체될 경우도 예상

  - 2009년 체코 연립정권 붕괴로 인해 순회의장직이 수행이 차질을 초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희박하나 최악의 경우 폴란드도 내년 하반기 총선결과 현재의 연립정부가 정권연장에 실패할 경우 폴란드의 순회의장직 수행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폴란드 정부의 대책

 

○ 범정부 차원의 준비를 통해 순조로운 순회의장직 수행 확신

  - 폴정부는 순회의장직 수행을 위해 4억 3,000만 즈워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부처의 직원 1,200명을 투입할 예정임.

  - 이와함께 순회의장직 수행에 앞서 장관 포함 수천명의 고위공직자, 실무자, 대사 등을 특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임.

 

○ 내년 총선 앞당겨 시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

  - 폴란드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내년 하반기 예정인 총선을 순회의장직 인수 이전인 상반기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함.

 

○ 폴란드 정부의 대응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

  - 예시엔 폴란드 외교연구소 EU전문가는 폴란드 현 정부의 준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폴정부는 우선순위에 입각해 여러 사항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며 헝가리와의 협력 같은 다른 순회의장 수행 (또는 예정) 국가와의 협력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임.

  -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EU 순회의장직 수행준비는 순조로운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순회의장 임무는 차질 없이 수행될 전망임.

 

자료원: WBJ, PNB, 현지언론보도,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