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 발표

- EU 28개 회원국의 비준 완료 후 협정 발효될 예정 -

- EU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조치 가능성 있어 -

□ 유럽 및 우크라이나 의회,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 승인

 ○ 2014년 9월 16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총회에서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에 대해 찬성 535표, 반대 127표, 기권 35표를 얻으며 협정 비준안을 승인함.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도 이날 총회를 열고 이 협력협정을 비준했음.

  - 비준된 협력협정은 2014년 6월 27일 브뤼셀에서 열렸던 EU 정상회의 당시 서명된 협정으로, 양측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포함한 경제적인 통합 강화 및 정치적 연합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번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승인에 대해 유럽의회 의장인 마틴 슐츠(Martin Schulz)는 ‘양측 의회가 자유롭게 같은 날 비준 승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는 역사적으로 남을 순간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라며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과 자주권에 대해 꾸준하게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항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승인을 발표 중인 유럽의회 의장 마틴 슐츠

자료원: EU 집행위

 ○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은 당초 2014년 11월 1일에 발효하기로 예정되었었으나, 러시아는 동 협력협정이 러시아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협정 발효 시 우크라이나에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었음.

 ○ 이에, 2014년 9월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EU-우크라이나-러시아 3자 협상에서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경제협력협정의 이행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류하기로 합의했음.

□ EU-우크라이나 경제협력협정 주요 내용

 ○ 양측 경제협력협정의 골자는 수입관세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축소를 통한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하는 것임.

  - 협정발효 즉시 대부분의 상품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몇몇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체 상품의 99.1%, EU는 98.1%의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협력협정이 발효되면 우크라이나는 EU 수입관세 철폐 및 축소로 인해 4억8700만 유로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며, 연간 약 12억 유로의 GDP 성장이 예상됨. EU는 우크라이나의 우수인력 유입이 가능해지며 약 6억 유로 규모 이상의 EU 투자액이 우크라이나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유럽의회에서 비준된 협력협정은 향후 EU 28개 모든 회원국들의 비준을 얻어야만 발효가 됨. 유럽의회의 9월 16일 자 대언론 공식발표에 따르면, 현재 6개국에서 비준된 상태이며, 나머지 22개 회원국의 비준을 얻기까지에는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힘.

  -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는 이번 비준 승인으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EU의 경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함.

 ○ 한편, 2014년 9월 8일 발표된 EU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조치와 더불어 이번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 승인으로 인해 향후 러시아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우크라이나 및 EU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특히 예의주시해 우리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