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유로화 도입 언제 할까 저울질

- 유로존 가입 서두를 필요 없어, 2015년 도입 목표시기도 불확실 -

□ 폴란드, 유로화 도입시기 저울질

 ○ 에스토니아의 유로화 도입 결정 이후 폴란드 유로화 도입 시기 논란

  - 지난 6월 7일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에스토니아의 유로화도입을 승인함에 따라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

  - 에스토니아의 유로화 도입 언론발표 직후 도널드 투스크 수상은 그리스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로부터 폴란드를 지키는 것이 유로화 도입을 위한 일정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유로화 도입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밝힘.

  - 6월 4일 폴란드 재무장관도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유로화 도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으나 유로화 도입효과의 장단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6월 10일 임명된 신임 중앙은행장도 현재 유로존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힘.

EU회원국의 유로존 가입 현황

자료원 : 유럽중앙은행

 ○ 그리스 위기로 촉발된 유로존 위기로 부정적 여론 형성

  -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사용을 통해 유로존 내 교역이나 투자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폴란드 경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강세임.

  - 국가 간의 경쟁력 차이가 많은 EU국가들이 단일통화를 사용 한 결과 일부 경제력이 평균에 못 미치는 국가들로 인해 이번 위기가 초래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힘을 얻는 양상임.

  -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언론들은 앞다퉈 폴란드 내에 ‘유로화 도입, 필요성 못 느낀다’, ‘아직 유로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다행’ 이라는 보도를 내보냄. 특히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로존 내 여러 회원국들이 위기에 처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폴란드도 이들 나라를 위해 구제금융 자금까지 지원한다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짐.

□ 폴란드, 유로화 도입을 위해 갈 길도 멀어

 ○ 현행 기준에 의하면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희망국은 최소 2년간 ERM2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엄격한 경제적, 제도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가입희망국은 물가상승율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 평균+1.5%포인트 이내를 유지하고, GDP대비 재정적자율은 3% 이내, 총부채율 60% 이내로 억제해야 함.

  - 장기이자율도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국 장기이자율 평균 + 2%포인트 이내를 유지해야 함.

  - 이와 함께 통화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도 유로화 도입과 상충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함.

○ 폴란드는 총 부채율을 제외한 여타 조건 미달로 유로존 가입 당분간 어려울 듯

- 2010년 5월 기준 폴란드 재정적자규모는 GDP대비 7.1%에 달하며 인플레이션율도 3.9%로 여전히 유로존 가입조건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 준비현황 비교

자료원 : Rzeczpospolita 2010.5.13

□ 시사점

 ○ 2009년 3월 1일 헝가리를 중심으로 일부 중동구 회원국들은 EU 정상회담에서 중동부유럽 회원국에 대한 유로화 도입 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는 등 과거 유로존 가입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경제여건 변화로 입장변화를 보임.

 ○ 대부분의 폴란드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로화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하나 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충분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존 가입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임을 지적

 ○ 현재 2년간의 ERM2 가입기간과 그리스사태 이후 가입 심사 강화 가능성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서둘러도 2015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따라서,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이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서유럽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스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유로화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EU집행위, 폴란드 중앙은행, Rzeczpospolita, KOTRA 바르샤바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