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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2016년부터 냉매 전면 수입금지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0-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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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2016년부터 냉매 전면 수입 금지
- 2012년부터 냉매수입 점증 축소 촉구 –
- 트리클로플루오에탄, 할로겐화탄소수소11 외 30개 품목 -
□ 냉매 전면 수입금지 위한 새 법 제정(565-11조항)
○ 도미니카(공)은 2011년 9월 29일 이래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자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로 쓰이는 물질의 수입을 점증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 밝힘.
○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의 20%에 달하는 양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지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매년 20%씩 줄여 2016년애는 전면 금지될 것이라 함.
○ 이 화학물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몬트리올의정서로 이뤄진 것이며, 오존층에 악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과 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함임. 즉, 제565-11조항은 염화플루오르화탄소와 같은 물질, 예를 들어 트리클로플루오에탄(CFC-11), 냉매 R-11, 아크턴11, 할로겐화탄화수소11(도미니카(공) 표기 Algofrene, 영문표기 Freon) 그리고 프레온12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임.
○ 이 조항은 냉매물질의 직접적 수입뿐만 아니라, 냉매물질을 사용한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제품도, 위 법 조항에 의거 전면 수입 금지됨.
○ 단, 상품의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제로 사용된 경우 이 냉매 물질 및 제품의 수입이 허락됨.
○ 아래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질들을 나타낸 표임.
화학식
상업용 명칭
관세항목
CFCl3
CFC-11, R-11
Algofreon 11, Arcton 11 Asahifron R-11, Daifron 11,
Dional 11, Freon 11, Frigen 11, Genetron 11, ISCEON 11
- -2903.41
CF2Cl2
CFC-12, R-12, Algofreon 12, Arcton 12, AsahifronR-12,
Daiflon12, Forane 12, Froen 12, Frigc FR-12,
Frigen 12, Friogas 12, G12, Genetron 12, Taisoton 12
- -2903.42
C2F3Cl3
CFC-113, R-113, Algofrene113,
Arclone 113, Arclone PSM, Asahifron 113, CG, Triclon,
Daiflon S3, Daiflon S3-w6, Delifrene 113, Freon PCA,
Freon 113, Frigen113, Frien TR 113,
Fronsolve R-113, Genetron 113, ISCEON 113, TCTFE
- -2903.43
C2F4Cl2
CFC-114, R-114, Algofrene114, Arcton 114,
Asahifron R -114, Daiflon 114, Forane 114, Freon 114, Frigen 114, Cenetron 114
- -2903.44
C2F5Cl
CFC-115, R-115, Algofrene
- -2903.4
CF2BrCl
Gas Fire Extinguisher: Halon 1211, BCF, Freon 12B1
- -2903.46
CF3Br
Gas Fire Extinguisher: BTM, Halon 1301
- -2903.46
C2F4Br2
Gas Fire Extinguisher: Halon 2402
- -2903.46
CF3Cl
CFC-13, Arton 13, Asahifron R-13, Daiflon 13, forane 13,
Freon 13, Frigen 13, Cenetron13
- -2903.45
C2FCl5
CFC-111,Freon111
- -2903.45
C2F2Cl4
CFC0112, Freon 112
- -2903.45
C3FCl7
CFC0211
- -2903.45
C3F3Cl5
CFC-213
- -2903.45
C3F4Cl4
CFC-214
- -2903.45
C3F5Cl3
CFC-215
- -2903.45
C3F6Cl2
CFC-216
- -2903.45
C3F7Cl
CFC0217
- -2903.45
CH3Br
BROMOPIC 75,
METABROMO980. TERR-O-GAS 80/20,
TRI-CON 50/50 TRI-COM 75/25
- -2903.30
CFC-12/HFC-152a
R-500
-3824.71
HCFC-22 / CFC-115
R-502
-3824.71
HCFC-22
CHF2Cl
--2903.49
HCFC-123
C2HF3Cl2
--2903.49
HCFC-124
C2HF4CL
--2903.39
HCFC-141
C2H3FCL2
--2903.49
HCFC-141b
CH3CFCL2
--2903.39
HCFC-142
C2H3F2CL
--2903.49
HCFC-142b
CH3CF2CL
--2903.49
HBFC-22Bl
CHF2Br
--2903.49
CH2BrCl
CH2BrCl
--2903.49
□ 시사점
○ 냉매는 냉장고나 에어컨 또한 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저장 등 다양하게 쓰이나, 위의 화학물질은 오존층에 타격을 줌. 그리해 도미니카(공)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565-11을 공포함.
○ 화학물질은 물론 제품이 중고이든 새로운 제품이든 상관없이 부분적 수입 금지가 아닌 전면수입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미니카(공) 수출에 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도미니카(공)에선 현재 수력, 태양열, 풍력 등의 친환경적 산업이 대두하기 때문에 친환경적 산업을 위한 혹은 환경보호차원의 규제 혹은 법률은 지속적으로 제정될 것임.
자료원: 법 조항 565-11참고,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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