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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2016년부터 냉매 전면 수입금지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0-28
  • 출처 : KOTRA

 

도미니카(공), 2016년부터 냉매 전면 수입 금지

- 2012년부터 냉매수입 점증 축소 촉구 –

- 트리클로플루오에탄, 할로겐화탄소수소11 외 30개 품목 -

 

 

 

□ 냉매 전면 수입금지 위한 새 법 제정(565-11조항)

 

 ○ 도미니카(공)은 2011년 9월 29일 이래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자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로 쓰이는 물질의 수입을 점증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 밝힘.

 

 ○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의 20%에 달하는 양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지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매년 20%씩 줄여 2016년애는 전면 금지될 것이라 함.

 

 ○ 이 화학물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몬트리올의정서로 이뤄진 것이며, 오존층에 악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과 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함임. 즉, 제565-11조항은 염화플루오르화탄소와 같은 물질, 예를 들어 트리클로플루오에탄(CFC-11), 냉매 R-11, 아크턴11, 할로겐화탄화수소11(도미니카(공) 표기 Algofrene, 영문표기 Freon) 그리고 프레온12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임.

 

 ○ 이 조항은 냉매물질의 직접적 수입뿐만 아니라, 냉매물질을 사용한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제품도, 위 법 조항에 의거 전면 수입 금지됨.

 

 ○ 단, 상품의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제로 사용된 경우 이 냉매 물질 및 제품의 수입이 허락됨.

 

 ○ 아래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질들을 나타낸 표임.

 

화학식

상업용 명칭

관세항목

CFCl3

CFC-11, R-11

Algofreon 11, Arcton 11 Asahifron R-11, Daifron 11,

Dional 11, Freon 11, Frigen 11, Genetron 11, ISCEON 11

- -2903.41

CF2Cl2

CFC-12, R-12, Algofreon 12, Arcton 12, AsahifronR-12,

Daiflon12, Forane 12, Froen 12, Frigc FR-12,

Frigen 12, Friogas 12, G12, Genetron 12, Taisoton 12

- -2903.42

C2F3Cl3

CFC-113, R-113, Algofrene113,

Arclone 113, Arclone PSM, Asahifron 113, CG, Triclon,

 Daiflon S3, Daiflon S3-w6, Delifrene 113, Freon PCA,

Freon 113, Frigen113, Frien TR 113,

Fronsolve R-113, Genetron 113, ISCEON 113, TCTFE

- -2903.43

C2F4Cl2

CFC-114, R-114, Algofrene114, Arcton 114,

Asahifron R -114, Daiflon 114, Forane 114, Freon 114, Frigen 114,  Cenetron 114

- -2903.44

C2F5Cl

CFC-115, R-115, Algofrene

- -2903.4

CF2BrCl

Gas Fire Extinguisher: Halon 1211, BCF, Freon 12B1

- -2903.46

CF3Br

Gas Fire Extinguisher: BTM, Halon 1301

- -2903.46

C2F4Br2

Gas Fire Extinguisher: Halon 2402

- -2903.46

CF3Cl

CFC-13, Arton 13, Asahifron R-13, Daiflon 13, forane 13,

Freon 13, Frigen 13, Cenetron13

- -2903.45

C2FCl5

CFC-111,Freon111

- -2903.45

C2F2Cl4

CFC0112, Freon 112

- -2903.45

C3FCl7

CFC0211

- -2903.45

C3F3Cl5

CFC-213

- -2903.45

C3F4Cl4

CFC-214

- -2903.45

C3F5Cl3

CFC-215

- -2903.45

C3F6Cl2

CFC-216

- -2903.45

C3F7Cl

CFC0217

- -2903.45

CH3Br

BROMOPIC 75,

METABROMO980. TERR-O-GAS 80/20,

TRI-CON 50/50 TRI-COM 75/25

- -2903.30

CFC-12/HFC-152a

R-500

-3824.71

HCFC-22 / CFC-115

R-502

-3824.71

HCFC-22

CHF2Cl

--2903.49

HCFC-123

C2HF3Cl2

--2903.49

HCFC-124

C2HF4CL

--2903.39

HCFC-141

C2H3FCL2

--2903.49

HCFC-141b

CH3CFCL2

--2903.39

HCFC-142

C2H3F2CL

--2903.49

HCFC-142b

CH3CF2CL

--2903.49

HBFC-22Bl

CHF2Br

--2903.49

CH2BrCl

CH2BrCl

--2903.49

 

□ 시사점

 

 ○ 냉매는 냉장고나 에어컨 또한 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저장 등 다양하게 쓰이나, 위의 화학물질은 오존층에 타격을 줌. 그리해 도미니카(공)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565-11을 공포함.

 

 ○ 화학물질은 물론 제품이 중고이든 새로운 제품이든 상관없이 부분적 수입 금지가 아닌 전면수입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미니카(공) 수출에 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도미니카(공)에선 현재 수력, 태양열, 풍력 등의 친환경적 산업이 대두하기 때문에 친환경적 산업을 위한 혹은 환경보호차원의 규제 혹은 법률은 지속적으로 제정될 것임.

 

 

자료원: 법 조항 565-11참고,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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