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LED 사파이어 기판에 10% 소비세 징수

- 세율 대폭 상승해 수입제품 가격경쟁력 크게 하락할 것 -

- 수입제품 의존 칩 제조기업 타격, 국산제품 수요 증가 예상 -

     

 

 

    

 

□ HS 코드 변경으로 세율 상승

 

 ○ 사파이어 기판 코드 변경, 10% 소비세 징수

  - 2011년 제5기 ‘해관총서 상품분류 분석정보‘에서 LED 에피택셜 웨이퍼(Epitaxial Wafer) 생산에 쓰이는 알루미늄 산화물 기판의 HS 코드를 기존의 3818009000에서 7104901901로 변경함.

  -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1㎏당 10%의 소비세와 1%의 관세가 추가로 징수될 뿐만 아니라, LED 칩 기업에 과거 1년의 소비세와 관세 해당분을 소급적용해 납부할 것을 요구함.

     

코드 변경 전후 변동사항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HS 코드	3818.0090 00	7104.9019 01
명칭	혼합 후 전자공업에 이용되는 화학 원소로 웨이퍼, 슬라이스 혹은 유사한 형태로 자른 것, 혼합 후 전자공업에 이용되는 화합물인 실리콘 웨이퍼 제외	사파이어 기판, 다이아몬드를 가공해 만든 보석 혹은 세미보석(두께<0.5㎜)
세율	최저세율: 0% 보통세율: 17% 증치세율: 17%	최저세율: 1% 보통세율: 14% 증치세율: 17% 소비세율: 10%

     

□ 중국 LED 및 사파이어 기판 산업 현황

     

 ○ 정부의 LED 산업 지원으로 성장

  - 중국의 LED 산업은 2010년 LED 디스플레이, LED 조명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규모가 33.8% 폭으로 크게 신장해 시장규모가 294억6000만 위안에 달함.

  - 특히 정부의 신에너지,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지지 정책이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LED 산업계획에 새롭게 증가한 총 투자액은 1256억 위안에 달함.

     

2006-2010년 중국 LED 산업 규모

자료원: 중국LED망(中国LED网）

 

2010년 중국 지역별 LED 산업 투자액 분포도

자료원: LED산업연구원(高工LED产业研究院)

 

 ○ 사파이어 기판, LED 칩 생산 핵심부품

  - 기판은 LED 칩에서 적재와 고정의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그중 사파이어 기판이 시장의 92%를 장악함. 사파이어 기판은 LED 칩 전체 생산비의 10%를 차지하며, LED 기업이 구매하는 사파이어 기판의 80%가 해외 수입에 의존함.

  - 현재 중국의 LED 사파이어 기판 연간 생산량은 685만 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41개, 투자액은 120억8000만 위안에 달함.

     

중국 국내 LED 사파이어 기판 수요예측

자료원: MKQ Consulting

 

 ○ 중국제품 선호도 낮아 공급과잉 상태

  - 중국의 사파이어 기판 생산 및 가공 기업의 수는 많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제품 간 차별성이 적으며, 대부분이 중저가 제품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상당수의 LED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해외 사파이어 기판을 선호하며, 중국 국산 사파이어 기판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을 보임.

  - 또한 2010년 사파이어 기판 생산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진행 중이거나 설비 테스트 중에 있어 사파이어 기판 생산과 공급에 장애가 됨.

 

□ 업계 반응 및 전망

     

 ○ 수입 의존 LED 기업

  - 기존에 없던 10% 소비세 징수로 납세 부담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 1년간의 수입관세와 소비세까지 소급 납부해야 돼 부담이 가중됨.

  - 중국 LED 기업의 대다수가 수입 사파이어 기판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인한 공급량 위축으로 중국 국가 신흥전략산업인 LED 조명 핵심부품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해외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

  - 이번 조치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한 가운데 중국 사파이어 기판 생산기업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기존 LED 기업과의 거래관계 유지가 힘들 것

  - 기존에 거래하던 상당수의 LED 기업이 중국 사파이어 기판 생산기업으로 발길을 돌림에 따라 수요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큼.

 

 ○ 중국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

  - 이번 조치는 수입산에 대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보임. 국내의 윈난란징(云南蓝晶), 충칭쓰롄(重庆四联), 하공따아오루이더(哈工大奥瑞德), 쟈오쭈어커루이쓰다(焦作克瑞斯达) 등과 같은 중국 기업은 소비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임.

 

 ○ 소비세 공동부담 협상 가능성

  - 이번 문제로 해외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과 중국 LED 칩 기업 간 소비세 공동부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됨.

  - 협상에 실패할 경우 중국 LED 칩 기업들은 사파이어 기판 공급상을 국내 기업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국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LED망, LED산업연구원, 제일재경일보 등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