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동시장 개방, 폴란드에 약인가? 독인가?

- ‘EU 내 노동 이동의 자유 보장’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노동 이동의 자유)란?

 ○ 내용 : EU(유럽연합) 내 노동자들이 고용, 보수, 노동, 취업과정에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 배경 : EU 창립조약에 보장된 네 가지 경제 자유(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이동의 자유) 중 하나

 ○ 이슈 : EU 창설 시에는 창설국 간 경제 격차가 적어 노동력의 자유 교환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2004년 중동부유럽 10개국,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기존국과 신규국 간 경제수준 및 임금차이로 기존국 노동시장의 혼란 우려

  * (2004년 신규가입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 관련정책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2+3+2정책 도입

2009년 기준 EU 내 최저임금 비교

  * 표는 색이 진할수록 최저임금이 높음. 회색 표시 국가는 최저임금 정하지 않음.

 ** 중동부유럽 신규가입국 10개국과 서유럽 기존 가입국 15개국은 확연한 임금차 존재

자료원 : Eurostat(유럽연합통계청)

□ 2+3+2 Policy(2+3+2정책)

 ○ 내용 : EU 기존가입국의 노동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초기 2년, 연장 3년, 추가연장 2년의 순차적 노동시장 개방시한을 설정한 정책

 ○ 시행일 : 2004년 5월 1일

  - 1차 개방시한 : 2006년 4월 30일

  - 2차 개방시한 : 2009년 4월 30일

  - 3차 개방시한 : 2011년 4월 30일

   * 2007년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1차 2009년, 2차 2012년, 3차 2014년

 ○ 절차 : 기존가입국은 국내법을 통해 외국 노동력 유입을 1차 개방시한인 2006년 4월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2차 개방시한인 2009년 4월까지 제한기간을 연장. 2차 연장 후에도 국내 노동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우려될 경우 European Commission에 2년의 추가연장 신청 후 EU 승인에 따라 연장

 ○ 기존 가입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이상 4개국이 European Commission에 2년 추가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음. 이에 따라 상기 4개국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함.

주요국의 개방 시한 현황

자료원 : Eurostat

□ 우리 기업 대응방안

 ○ 인력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인력의 인근국 수여 급여 및 이주비 등을 고려한 임금 조정 필요

 ○ 대부분 우리 투자기업들이 투자 5~6년차의 현지 운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핵심 숙련노동자에 대해 각별한 인사관리 필요

자료원 : Eurostat, 월드뱅크, BBC, 유럽연합,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