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中 국가주석 美 방문, 미국 내 대중 강경기류 고조

- 헤리티지 연구소, "지금은 후 주석을 환영할 때가 아니라 압박할 때" -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18일부터 3박 4일간 미국 방문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18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공항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 돌입

 

 ○ 후진타오 주석의 이번 방문은 2005년 베이징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에 이어 6년 만의 방문

 

 ○ 2012년 현재 부주석인 시진핑에 의해 권력 이양이 예정돼 있어 국가주석으로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마지막 정상회담

 

□ 오바마 행정부, 정권 초기 우호적인 미중관계 구축 노력

 

 ○ 오바마 대통령, 부임 초기 세계현안 해결을 위한 미중 간 화합을 강조하며 닉슨 대통령 이후 최초로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목소리 나타냄.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2009년 중국 방문 기간에 인권문제에 대한 대중 압박으로 세계 경제이슈와 기후환경문제, 안보 문제 등에서 양국 간 협력에 지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달라이 라마의 워싱턴 방문 기간에 달라이 라마와 면담하지 않은 1990년대 이후 최초의 미국 대통령임.

 

□ 양국관계 균열 시작

 

 ○ 오바마 대통령, 2009년 11월 미국 방문 시 중국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은 후에 다음 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에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미국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무산시킴.

 

 ○ 2010년 타이완에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했으며 중국당국의 검열조치에 반발해 구글사 중국으로부터 철수 결정해 양국 간 긴장 고조

 

 ○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반체제 인사 리우 시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한 불쾌감 표시

 

 ○ 이외에 환율조작, 북한과 이란제재,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기업 차별문제 등으로 양국 간 대립각 뚜렷

 

□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을 맞아 대중 강경기류 득세

 

 ○ 오바마 대통령 임기 전반부 2년간 중국에 협조적인 제스처를 보냈으나 돌아온 것이 없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

 

 ○ 오바마 행정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협력의 한계를 느끼고 기대감을 많이 낮춘 상태

 

 ○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합동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총 1만5053명의 응답자 중 61%가 중국 경제가 새로운 시장과 투자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미국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

 

 ○ 오바마 대통령, 2009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을 연기해가며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며 이번 후 주석의 방미 한 주 전 중국 반체제인사와 인권론자들과 면담을 하고 효과적인 대중압박 방안 논의

 

 ○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미국에서의 투자기회와 미국 첨단기술 취득기회의 확대를 원한다면 중국은 화폐가치 인상과 미 기업에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으름장

 

 ○ 미 헤리티지 재단의 Dean Cheng과 Derek Scissors 연구원은 미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을 환영할 때가 아니라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언급

 

□ 후 주석의 방미 기간 중 강경한 미국의 대중감정 완화 위해 선물 준비

 

 ○ 중국정부, 보잉사로부터 19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200여 대 구매를 비롯해 450억 달러 규모의 미수출 계획 발표

 

 ○ 이외에도 GE와 철로계약 수주, Cummins Engine과 하이브리드 버스 생산계획, 하니웰과 하이얼 간의 합작투자 계획 등 12개 주에서 미 일자리 23만5000개의 일자리 증가 예상

 

 ○ 대규모 정부입찰 시 중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현재의 정책 철폐하기로 동의함.

 

□ 시사점

 

 ○ 후진타오 주석, 2012년 시진핑 부주석에게 권력 이양이 예정돼 있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본인 재임 기간 중 업적 쌓으려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 이번 방미의 성과는 후 주석에게 차기 정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금석이 될 예정

 

 ○ 美中 간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한 수사적 표현에도 오바마 행정부,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협력의 한계를 느끼고 대중 강경 분위기로 전환

 

 ○ 중국의 위안화 조작,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은 5년 내 미국의 수출을 2배로 늘려 고용을 증진시키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정면충돌

 

 ○ 상호 간 교역규모 증가와 중국의 막대한 미 국채 보유 등은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일부 부문의 통상마찰에도 전체적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향후 협력관계 유지될 전망. 그러나 단기간에 양국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긴장과 협력이 교차하는 관계 지속할 가능성 큼.

 

 

자료원 :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nal, Financial Times, 기타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