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9 兩會(4)] 개혁 수준의 세제 손질

- 개인소득세, 수출부가세, 주식거래세 등 개편방안 봇물…세제 전반 대수술 가능성 -

□ 개인소득세 : 과세기준점 인상안, 세율인하안 등 제안

 ㅇ 과세기준점 5000위앤으로 상향 건의

  - 전국정치협상위원회 리우홍위(劉紅宇) 위원은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점을 한시적으로 5000위앤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안을 제출함.

  - 리우 위원은 “사회보장 시스템 미비로 국민들의 의료비,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현행 2000위앤의 과세기준점은 불합리하다”며 “전체 국가 세수에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전국 세수의 6.98%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도 전체 세수와 재정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그는 “향후 2년 동안 과세기준을 5000위앤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함.

  -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점 인상안은 2500위앤에서 3000위앤, 심지어 8000위앤, 1만 위앤으로 매우 다양함.

정치협상회의 대표들과 악수하는 원자바오 총리(사진 : 中國政府網)

 ㅇ 납세 의무자 변경 주장

  - 기업인 신분의 장지앤싱(張劍星) 전인대 대표는 개인소득세 개혁은 과세기준의 상향조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정을 납세자 의무자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현행 납세방식은 납세자의 가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함.

 ㅇ “과세기준점 인상보다는 세율 낮춰야” 주장도

  -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리우환(劉桓) 부원장은 “과세기준점 인상은 정부재정수입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그보다는 세율과 납세자 분류 등급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현행 개인소득세율 9등급이며 납세자 개인의 월급여 수준에 따라 최저 5%,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리우 부원장은 등급을 4 또는 5등급으로 축소하고 최고 세율은 45%에서 40% 또는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함.

  - 그는 “과세기준점 인상 없이 세율만 조정해도 감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세율 인하는 가장 합리적인 개혁방안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ㅇ 한편 최근 논의 중인 종합소득세제의 도입은 개인 신용관리제도와 재정, 세수 및 은행시스템 보완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도입 가능성보다는 최소 수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음.

□ 수출부가세 전액 환급 건의

 ㅇ 이번 ‘양회(兩會)’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출부가세(증치세)를 전액 환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고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대상 품목의 범위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ㅇ 이들은 중국내 수출기업은 전체 제조기업의 20%를 차지하고 취업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만약 수출기업의 비중이 10% 줄어들 경우 약 10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함.

 ㅇ 또한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전액 환급할 경우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도 제고할 수 있다고 건의함.

  - 제안자들은 “외국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이중과세를 피면하기 위해 수출증치세를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며, “이 정책은 결코 수출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라 국제관례에 부합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음.

□ 에너지 세수구조 조정 제안

 ㅇ 일부 대표들은 지금이 에너지 세수정책을 중심으로 한 재정세수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주장함.

  - 현재 중국의 CPI(소비자물가)와 PPI(생산자물가) 증가율이 거의 0% 수준에 접근하고 있어 재생불가 에너지 부문의 세부담을 늘이기에 적합한 시기이며, 이럴 경우 국가 재정수입 하락 압력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임.

 ㅇ 화석에너지 광물자원의 종량과세기준과 종가과세율을 높이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자의 세부담을 늘이되 재생가능 에너지, 청결에너지, 순환경제형 에너지의 개발, 생산과 사용 분야에서 대한 세제 혜택과 기타 지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됨.

 ㅇ 화석에너지 개발부문에서는 세부담을 늘이는 외에도 권리금제도, 광업권제도, 생태보상과 회복기금제도, 안전생산보증금제도 등 기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음.

□ 60% 이상의 상속세 징수 방안

 ㅇ 천광뱌오(陳光標) 정협위원은 “부자는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60% 이상의 상속세 징수방안을 제출했음.

 □ “주식거래 인지세는 더 내려야“

 ㅇ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푸린(尙福林) 주석은 주식거래 인지세 세율 인하 필요성을 제기함.

  - 중국은 2007년 6월 30일 증시 과열을 막기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율을 0.1%에서 0.3%로 인상했다가 2008년 4월엔 증시가 추락하자 부양조치 차원에서 0.1%로 원상 회복한 바 있음.

□ “소배기량 승용차 감세책 3~5년 지속돼야“

 ㅇ 창청자동차(長城汽車)의 왕펑잉(王鳳英) 총재는 소배기량 승용차에 대해 현행 5%인 소구매세 감면혜택 기간을 3~5년간 지속하고 주차비, 검사비, 고속도로비 등 감면혜택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함.

자료원 : 中國政府網, 中國網, 新華網 등 중국 정부 및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