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9 兩會(1)] 3일 개막, 글로벌위기 속 국가현안 논의

- 내수부양책, 실업해소대책 등 다뤄 -

- 추가 경기부양책 나올지도 관심 -

□ 실물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초점

 ㅇ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중국의 핵심 국가현안을 심의, 결정하는 2009년 ‘양회’(兩會)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됨

  - ‘양회’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가원로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표현임.

  - 전인대는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동시에 집행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국가 운영에 관한 중요 문제(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 등)를 심의, 비준함

  - 정협은 국가 중요 업무에 대한 의견과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올해의 경우 정협(제11기 2차회의)은 3일 개막돼 12일까지 9일 회기로 열리며 전인대(제11기 2차회의)는 5일 개막을 앞두고 있음.(첨부 파일 참조)

베이징 인민대회당

 ㅇ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여기서 다뤄지는 의제들은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각종 핵심 문제점들이며, 이를 기초로 향후 1년 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응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올해 핵심의제의 큰 방향은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 유지이며 구체적으로는 내수경기 부양책, 실업해소책, 3농(三農; 농촌.농민.농업) 대책, 산업 활성화 대책 및 기업 살리기 등 실물 경제와 민생 부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9500억 위앤 규모의 적자 재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도 전인대 회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지난해 11월 발표된 4조 위앤(약 8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새로운 대책이 추가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음

  - 전인대의 토의 및 심의 의제들은 개막에 앞서 3일과 4일 경에 더 상세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전인대에 이틀 앞서 3일 개막되는 정협은 2일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짐

  - 정협의 주요 일정은 자칭린(賈慶林) 정협주석의 업무보고 청취, 장롱밍(張榕明) 부주석의 정협제안업무상황보고 청취 및 심의를 시작으로 전인대 개막 후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와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감찰원의 업무보고를 각각 청취, 토론함

  - 전인대의 세부 주요 일정은 2일 현재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2일 오후 열린 정협 내외신 기자회견 모습

□ 예년과 달라진 분위기

 ㅇ 양회를 앞둔 분위기 측면에서 올해 달라진 모습은 중국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정부’, ‘절약하는 정부의 모습’을 강조하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점임

  - 원자바오 총리가 처음으로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과 직접 마주 앉아 질문을 받고 답하고 있음(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정부)

  - 양회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올라온 각 지방 대표들의 숙소를 4성급 호텔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의 식비도 하루 100위앤(약 2만원)으로 제한했으며 회의장 내 문구류는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됐음(절약하는 정부)

 ㅇ 이와 함께 양회 기간에 보안이 강화되는 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중국 당정기관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최근 경기침체 및 실업률 상승으로 민심이 결코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는 티벳 봉기 50주년(3월 10일)과 티엔안먼(天安門) 사태 20주년(6월 4일)을 앞두고 있어 경제·사회·정치 불만에 따른 소요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양회’효과로 상하이 증시 상승…아시아 유일

 ㅇ 2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일제히 하락했으나 중국 상하이 증시는 ‘양회’ 시즌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함.

  -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전 거래일보다 10.60P(0.51%) 상승한 2,093.45로 마감함

   . 상하이A주와 상하이B주가 각각 2,198.67(11.04P 상승)와 133.37(1.97P)로 마감

 ㅇ 이는 지난달 초 “중국이 최악의 경기상황을 탈출하고 있다”는 주장 이후 경기회복 조짐을 수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했으며, 특히 이번 양회에서 2조 위앤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금융권에 돌고 있기 때문임.
 

   [中 2009 兩會(1)]시리즈 계속

자료원 : 中國政府網, 中國網, 新華網 등 중국 정부 및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