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9 兩會(3)] 전인대 개막…성장 8%, 물가 4% 제시

- 추가 경기부양책은 아직 안 나와 -

□ 실업률 4.5% 이내 목표경제사회문제 초점…회기는 단축

 ㅇ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제2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됨.

 ㅇ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 경제성장률·취업확대·물가·국제수지·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경제사회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함.

  - 원 총리는 올해 8% 성장목표를 재확인하고 소비자물가 증가율 4% 내외 유지, 도시 신규 취업자 수 900만 명 이상 확대, 도시 실업률 대책 등의 목표를 제시함.

□ 8% 성장 재확인

 ㅇ 원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높은 성장 목표치를 제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2008년 4분기 성장률이 6.8%를 유지한 상황에서 8% 성장 목표치는 매우 높은 수준임.

  - 최근 중국에서는 빠르면 2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감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음.

  - 노무라연구소 등 일부 연구기관들이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5일 하오 현재까지 관련 소식이나 발표는 없는 상황임.

 ㅇ 연간 국가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7조6200억이며, 이 가운데 9080억 위앤이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 투자됨.

 ㅇ 날로 악화되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420억 위앤을 투입,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900만 명 이상 늘리고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함.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기업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현재 약 2000만 명의 농민공(농촌출신의 도시공장 근로자)과 올해 대졸자 610만 명과 지난해 미취업 대졸자 100만 명 등이 실업 상태임.

  - 실업은 경제민생문제인 동시에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야임.

 ㅇ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지난해 대비 0.8% 포인트 낮은 4% 선으로 제시됨.

  -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문제는 핫이슈로 등장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올해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을 것으로 전망됨.

 ㅇ 세계 1위 1조95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외환보유고

  - 외환보유고는 국가거시경제와 국제수지 상황을 최종 반영하는 척도이자 대외무역과 국제수지 동향을 관찰하는 도구이기도 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이 대폭 위축된 가운데 지난 1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102% 증가한 391억 달러에 달했음.

  - 중국은 수출이 상반기에는 불안하겠지만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ㅇ 재정적자 1조 위앤 접근

  - 5일 발표된 정부공작보고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9500억 위앤으로 제시함.

  - 이는 2003년 수준과 비교해 3배 늘었고, 이는 신중국 건국 후 60년 만에 최고 수준임.

  - 국제적으로 적자율(GDP 내 적자비율)과 부채율(GDP내 부채비율)의 경계선은 각각 3%와 60%로 제시되고 있어 중국은 아직 재정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임.

 ㅇ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통화증가율을 17% 내외에서 유지하고 신규대출을 5조 위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ㅇ 매년 3월 초 개최되는 전인대는 통상 약 보름동안 열리나 올해는 오는 13일까지 9일간 열려 회기가 닷새 단축됨.

  - 3일 개막된 정치협상회의(정협)가 오는 12일까지 9일 간으로 단축된데 이어 전인대도 회기가 단축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기침체를 고려한 절약대책 차원임.

 자료원 : 中國政府網, 中國網, 新華網 등 중국 정부 및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