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브라질, 아르헨티나 보호무역 조치로 골치

- 1200개 품목 수입허가 발급 지연, 섬유 및 식기 등에 부당 수입관세 -

- 브라질 정부, 관망 중이나 향후 WTO 제소도 고려 -

□ 개요

 ○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브라질의 3위 교역국이며,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해 브라질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음.

□ 세부 내용

 ○ 아르헨티나는 최근 4개월간 브라질산 섬유 및 다기능 커터기(Multiprocessor)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였으며, 1200여 개 품목의 수입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브라질과 통상 마찰을 빚고 있음.

 ○ 게다가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향후 4개월간 브라질산 스테인리스 스틸 식기(포크, 나이프, 스푼 등)에 413%라는 엄청난 수입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조치를 발표해 관련 업계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

 ○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아르헨티나 업체 ITECA가 2008년 4월 브라질산 스테인리스 스틸 식기를 덤핑 판매 혐의로 제소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취한 반덤핑 조치임.

 ○ 이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체는 브라질 기업 Tramontina로 이 업체는 아르헨티나 식기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산 스테인리스 스틸 식기에는 수입관세 413% 중국산 제품에는 무려 1450%의 수입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해 비난을 사고 있음.

 ○ 아르헨티나가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양국간 무역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섬유 제품은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3.2%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제화제품은 47.6%나 줄었으며, 백색가전제품도 수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자료원: MDIC/SECEX

□ 시사점

 ○ 아르헨티나가 보호무역 조치로 브라질과의 통상 마찰을 빚어온 지난 4~5개월간 양국 교역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특히 2009년 1~2월 두달간 브라질 제품의 對 아르헨티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은 채 아르헨티나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계속될 경우 WTO에 제소하거나 아르헨티나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통관지연 등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 정부 보호무역조치의 주 타깃은 브라질이지만, 브라질 식기제품에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제품에도 무려 1450%의 수입관세를 부과함. 따라서 중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업체들 중 남미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무역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경제전문지 Valor,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