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9 兩會(2)] 민심은 부패·환경·식품안전에 초점

- 이어 의료개혁, 소득분배, 취업 順(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

- 정책반영 가능성 커 기업경영에 유의를 -

□ 절반 이상이 부패방지대책 요구

 ㅇ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를 앞두고 중국 국민들은 부패척결과 환경보호, 식약품 안전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어 관심 분야는 의료개혁, 소득분배, 취업문제 등의 순이며, 주택문제와 교육평등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관영 인민일보가 연초부터 실시한 ‘2009 양회 국민관심사항’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임.

 ㅇ 20개의 주요 현안 가운데 자신의 관심분야를 복수 응답으로 선택하는 설문조사에는 2일 오후 6시 현재 총 14만여 명이 참여했음.

  - 현안별 응답률은 반부패청렴사회 건설 13.0%, 환경보호 12.8%, 식약품안전 12.1%, 의료개혁 11.9%, 소득분배 11.1%, 취업문제 10.7%의 순으로 각각 나타남.

  - 금융위기 대응·증시 안정·생산안전·지진 등 재난복구 등을 관심 현안으로 꼽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돼 국민과 정부가 국가현안을 두고 다소 간의 관점의 차이를 보임.

‘양회’를 앞둔 중국인들의 관심 사항

자료원 : 人民網

 ㅇ 매년 양회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 인터넷 설문조사는 2002년 첫 조사가 이루어진 후 해마나 참여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인민일보 측은 밝힘.

  - 특히 올해의 경우 원자바오 총리가 네티즌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등 민심에 대한 정부의 관심 과거 어느 때보다 커서 인터넷 설문조사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음.

네티즌과 대화하는 원자바오 총리

□ 4배 부문별 네티즌 반응. 대표적인 의견

 ㅇ 반부패청렴

  - 반부패청렴 문제를 관심사항으로 꼽은 네티즌 가운데 최근 2년간의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에도 불구, 전혀 시정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는 응답(78.7%)이 일부 또는 상당 폭 시정됐다는 응답(21.3%)을 크게 앞지름.

  - 이들이 꼽은 가장 보편적인 부패행위는 수뢰와 공급횡령인 것으로 조사됨.

  -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는 “수뢰는 중국의 전형적인 콴시(關係) 문화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공용차량이 가장 많고, 공금으로 먹고 해외여행다니는 상황도 가장 심하다는 주장도 있음.

 ㅇ 환경보호

  - 한 네티즌은 현재 농촌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조금으로 쓰레기 회수 및 재활용에 나서지 않으면 환경보호는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

  - 또 정부가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학교 정규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ㅇ 식약품안전

  -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처분 등을 강화하고 보다 근원적으로 식약품 업종에 대한 진입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식품약품은 특수상품으로 특수한 수단과 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의견이 있음.

  - (현재 적지 않은 식품기업들이 우량기업임을 이유로 연간 기업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 면검제도) 모든 식품 회사에서 면검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함.

 ㅇ 의료개혁

  - 의료는 공익부문이지 시장이 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서민들이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근본원인 약값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함.

 ㅇ 소득분배

  - 독점업종의 독점수입 구조를 타파해 동일 업종(작업)-동일보수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으로 중산층이 매우 적다는 지적도 있음.

□ ‘양회’ 기간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듯

 ㅇ 인민일보의 인터넷 설문조사 진행 상황은 중국에서 각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어 이번 양회 기간 중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상위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및 고위 관계자의 입장 표명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서 양회 기간은 물론 이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반부패와 관련 수뢰행위는 앞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환경보호분야에서는 기업의 환경비용은 올라가고 새로운 환경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전망

  - 의료개혁과 소득분배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세제 개편 등으로 이어지는 현안인 만큼 중국진출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임.

   [中 2009 兩會(3)]에 시리즈 계속

자료원 : 中國政府網, 中國網, 新華網 등 중국 정부 및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