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연에너지 발전 용량 증가

- 일본 경산성 발표, 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 이후 자연 에너지 발전량 15% 증가 -

- 실제 가동 설비 전체 인증 설비의 7분의 1에 불과 -

- 경제산업성 실제 가동하지 않는 설비 인증 취소 검토 -

□ 일본 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 1년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자연 에너지의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시작되고 약 1년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설비가 약 15% 증가했다고 발표함.

  - 국가가 설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시작하지 않는 발전 사업자가 많은 사실도 밝혀져 정부 차원에서 주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임.

 ○ 고정가격매입제도는 지난해 7월 시작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용량은 2012년 6월 말 기준 약 2061만㎾에서 2013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2366만㎾에 달해 약 305만 ㎾가 증가함.

  -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증가량의 90%이상을 태양광 발전이 차지함.

 ○ 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건설을 승인한 발전설비는 2237만㎾에 이르나 실제로 가동을 시작한 설비는 7분의 1이하임.

자료원: 아사히 신문, 일본경제산업성

□ 설비 인증 규모와 실제 가동률 간 격차 문제로 부각

 ○ 실제 가동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매입가격이 해마다 평가절하되는 구조 때문임.

  - 태양광 발전은 2012년 매입가격이 1㎾/시당 42엔이었으나 올해는 37.8엔까지 하락함. 보급이 진행될수록 건설비도 줄기 때문임.

 ○ 발전 사업자가 전력회사에 매입 요청한 가격은 발전설비 설치를 인증받은 시점에서의 가격

  - 해당 가격은 적어도 1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높은 매입가격으로 건설 인증을 먼저 받고 건설비용이 충분히 떨어질 것을 기다려서 가동을 시작하려는 발전 사업자가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실태를 조사해 올해 내로 결과를 확인할 예정

  - 이에 자원 에너지청은 설비 인정만 받고 발전을 개시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한 번 낸 인증을 취소하는 방침으로 굳힘.

비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인증량과 실제 가동설비 용량

자료원: 아사히 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속보 데이터

□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제 가동 4%, 계획 방치하는 업체는 인증 철회까지 검토

 ○ 자원 에너지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인증을 취득한 자연 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1305만9000㎾

  - 이중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80%(1101만2000㎾)를 차지함.

  - 2월 말 기준 실제로 발전을 개시한 것은 42만2000㎾로 총 인증금액의 4%에 불과함.

 ○ 에너지청은 "높은 매입가격을 확보했고 패널가격 인하를 기다렸다가 주문하려는 업체도 있다"고 생각함.

  - 인증 절차를 완료해서 '42엔으로 매전 가능한 권리'를 포함한 토지를 전매하는 브로커도 있다고 함.

□ 시사점

 ○ 일본 정부가 FIT 제도를 이용해 인증만 받고 발전설비를 가동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나섬.

  - 높은 매입가격만 받고 발전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를 방치하면 자연 에너지 발전용량을 빨리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임.

 ○ 시설 인증을 받고 발전설비를 가동하지 않으면 (1)건 설비는 해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빨리 발전을 시작한 업체와 불공평이 발생 (2)지역 고압선에 연결 틀은 신청 순으로 흙을 덮기 때문에 당장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업자를 내쫓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우리 기업 중에서도 일본 현지의 기업과 협업할 경우 해당 현지 기업이 발전 설비를 실제로 가동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함.

자료원: 아사히 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