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재생에너지 붐의 빛과 그림자

-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 일단 참가하고 보자는 분위기 확산 -

- 환경검사, 송전망 독점 등 실제 신재생에너지 판매는 고전 중 -

□ 신재생에너지 호황에 따라 드러나는 문제점

 ○ 일본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량매입제도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되고 있음.

  - 태양은 본격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게 됐고, 이어 풍력도 대형 해상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음.

  - 겉으로 보이는 호황의 그늘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등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상 과제도 노출해왔음.

 ○ "설비인증만 받고 착공은 2년 후에 하는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가 있다"며 시공 대기업이 밝혔음.

  - 건설을 늦추면 경쟁이 치열한 태양전지 등 부품 가격이 하락, 건설비 인하를 노린 전략임.

 ○ 일본 경제산업성이 3월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12월에 가동한 비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8만㎾로, 그 이전 발표한 4~11월분(37.1만㎾)에서 줄어들었음.

 ○ 경제산업성의 통계는 사업자가 신청한 발전설비 운전 개시 예정일에 따라 산출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전체의 4% 정도에 해당하는 약 16만㎾가 미가동이었던 것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최적의 조건을 좇는 기업들- 우선 참가하고 보자는 분위기

 ○ 태양광의 매입가격은 올해 4월부터 10% 하락해 4월 이전에 인증을 받으면 1㎾ 42엔으로 20년간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은 최적의 조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참가하고 보는 것임.

 ○ 혼다도 그 중 한 기업

  - 7월 가동하는 사이타마 현 소재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약 2만 장을 설치, 매전 사업에 진출할 계획임.

  - 새로운 사업을 위해 6월 주주 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만, 이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설비인증은 획득한 상태임.

  - 도시바와 시미즈 건설 등도 참가를 표명, "2, 3월 발전사업에 대해 신청이 급증했다"는 전력회사의 설명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급증하는 매전 신청, 건설 후보지도 부족

 ○ 메가솔라 건설 계획은 올해 1월 말에만 1024개 소가 나왔음.

  - 작은 규모까지 포함하면 발전능력은 총 575만㎾로 원자력 발전소 6기분에 해당함.

  - 총 투자금액은 땅값을 제외하고도 1조5000억 엔 이상으로 추산됨.

 ○ "매전 신청의 4분의 1밖에 매입할 수 없습니다."

  - 홋카이도 전력은 송전 용량 부족을 이유로 전량매입 불가를 밝혀, 메가솔라 건설 러시가 진행되는 홋카이도에서 사업 리스크가 표면화했음.

 ○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만한 용지도 부족함.

  - 태양전지 제조업체는 에너지 변환 효율의 향상으로 경쟁하므로 공간 절약으로 발전량울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임.

□ 시사점

 ○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는 "3년간은 사업자의 이익을 배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가하는 기업 측이 유리한 구조였음.

  - 대형 투자 유치가 가능한 전력 인프라로서의 존재감이 급속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태양광 버블의 과제도 선명해짐.

 ○ 매입제도의 재원은 매월 전기요금에 가산하는 부과금 성격으로, 계획 중인 거대한 메가솔라가 잇달아 가동하면 단번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2011년 대지진 이후 급속히 성장해온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여전히 그 수요와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일본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기업의 과잉진출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남.

  - 우리 기업은 반드시 진출 타당성 조사나 기본 시장정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시장진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환경성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