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금지 정책 추진

- 비생분해선 비닐봉지 소비억제를 위한 고강도 정책안 발표 -

- 현지 플라스틱 제조산업 생산활동 저하 우려 -

□ 스페인 정부, 자연분해가 더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금지 법안 추진

 ○ 정부는 기존 “폐기물 처리 및 토지오염 관리법(Ley de Residuos y Suelos Contaminantes)” 개정을 통해, 스페인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코자 함.

  - 추진안에 따르면, 자연분해 기간이 더딘 일회용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봉지를 타 친환경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에는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데에 초점을 둠.

  - 그러나 생선 및 고기와 같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비닐필름의 사용에는 일정수준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임.

  - 위 방안은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비닐봉지 소비억제 정책과 상통함. EU 집행위는 유럽 내에서 연간 3톤이 넘게 사용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일회용 비닐봉지의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 이를 위해 2011년 8월까지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비닐봉지 소비억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사용 전면 금지, 사용 시 특별세 부과, 생분해성 비닐봉지(“썩는 비닐봉지”) 소비 촉진 등이 거론됨.

 ○ 현지 플라스틱 제조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소비억제 정책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 스페인 플라스틱 산업협회(Anaip)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최대 비닐봉지 생산국이며, 동시에 3위 소비국으로 연간 135억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함. 또한, 현재 약 350개의 비닐봉지 제조기업이 스페인 내 산재해 있으며, 1만1000명의 노동인구가 이 산업에 종사함.

  - 협회는 일회용 비생분해성 비닐봉지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약 300개의 제조기업이 파산해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함.

□ 유통업체 및 일반 소비자들은 친환경 비닐봉지 유료 제공에 호의적인 반응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정책과 관련해 스페인 소비자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스페인 국민은 그간 독일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근래 들어 환경보호를 위해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Anaip의 2009년 앙케트 조사로는, 스페인 소비자 중 90%는 비닐봉지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8%는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의 비닐봉지 유료판매는 반대 입장을 보였음.

  - 그러나 2011년 5월 발렌시아 플라스틱 산업 협회(Avep)와 플라스틱 기술연구원(Aimplas)의 공동 앙케트 조사로는, 응답자 중 75%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안이 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할 것으로 대답했으나, 65%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스페인 내 주요 대형 유통기업들은 최근 “썩는 비닐봉지”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지를 유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이를 통해 비닐봉지 소비량을 줄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둠.

  - 현지에서 가장 처음으로 썩는 비닐봉지를 판매하기 시작한 기업은 까르푸(Carrefour)로, 2009년 말부터 기존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공급을 금지하고 썩는 비닐봉지를 5유로 센트,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백을 50유로 센트에 제공함. 이를 통해, 2010년에 사용된 썩는 비닐봉지의 소비량이 2008년 일반 일회용 비닐봉지 소비보다 약 5배 감축되는 효과를 얻음.

  - 주요 슈퍼마켓 체인기업인 메르카도나(Mercadona)는 2011년 6월 초부터 썩는 비닐봉지를 유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3500만 유로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스페인 내 모든 유통업계가 비닐봉지를 유료로 공급할 시 연간 6억 유로에 달하는 지출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스페인 최대 백화점 체인그룹인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도 2011년 6월부터 썩는 비닐봉지 및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백을 판매하기 시작함. 특히, 이 그룹은 플라스틱 백에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더욱 자극하고자 함.

자료원: 엘 코르테 잉글레스 및 까르푸 홈페이지

□ 전망 및 시사점

 ○ 스페인은 물론 전 유럽 차원으로 일회용 비생분해성 비닐봉지 소비 억제정책 도입이 힘을 얻음에 따라, 이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틈새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앞선 언급된 생분해성 비닐봉지 및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백의 소비가 증가함은 물론, 쇼핑용 카트나 장바구니에 대한 수요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정부의 비생분해성 비닐봉지 사용금지 및 유통업계의 생분해성 비닐봉지 유료 제공으로 전반적인 플라스틱 수요 감소로 이어져, 관련 현지 플라스틱 제조산업의 생산활동 저하가 우려됨.

  - 따라서 제조업계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Anaip, 현지언론 종합, KOTRA 마드리드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