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금지 검토

- 특별세 과세 방안 및 생분해성 포장재 장려방안도 함께 검토 예정 -

□ EU 집행위는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봉지가 지중해 오염과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발표함.

 ○ 유럽인 1인당 1년 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지 수는 평균 500개이며, EU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봉지의 무게는 2008년 기준 340만t으로 EU에서 생산되는 승용차 200만 대의 무게와 맞먹음.

 ○ 이 중 일부는 해양으로 흘러들어 가서 분해되는 데만도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지중해에는 해마다 500t, 250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흘러들어 가 이를 먹고 질식하는 해양생물을 위협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봉지의 사용금지 방안과 함께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특별세 부과방안과 생분해성(biodegradable) 포장재 사용 장려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사용금지나 특별 부가금을 매기고 있기는 하나, 아직 EU 차원에서 공통된 법규는 없음.

 ○ EU 집행위는 생분해성 포장자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EU의 포장지침을 개정해 생분해성 포장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편, 자연 상태에서는 생분해되지 않는 포장재가 생분해성인 것처럼 홍보돼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 EU 집행위의 Janez Potocnik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50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플라스틱 봉지가 이제는 단지 몇 분 동안 사용한 다음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넓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상기와 같은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함.

자료원 : EU 집행위, eubusniess,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