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자동차공장 방문, 한미 FTA 문제는 비켜가

- 공적자금 투입 GM, Chrysler 생산공장 방문 -

□ 오바마 대통령, GM과 Chrysler 생산공장 방문

 ㅇ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GM, Chrysler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생산직 노동자를 격려하면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공적자금 회수를 통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홍보

  - 7월 30일(금) 오바마 대통령은 Jeep Grand Cherokee 신차를 생산하는 미시간주 Jefferson North Plant를 방문, Chrysler는 당초 2012년경에 폐쇄키로 했던 미시간 Sterling Heights 을 약 900명의 신규인력을 추가 고용해 가동할 것을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 소유했던 차량이 Grand Cherokee라고 하면서, Chrysler가 주력으로 시장에 새로 내어놓는 Grand Cherokee를 잠시 시승

  - 오바마 대통령은 GM의 대표적인 생산설비가 있는 Hamtramck을 방문해 올 연말 GM이 시장에 출시하는 전기차 Volt를 직접 시승하면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성과를 직접 홍보. GM은 최근 전기차 Volt 출시에 앞서 2012년 판매 목표를 3만 대에서 4만5000대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음.

 ㅇ 현장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했던 자동차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역설

  - 이번에 방문한 GM과 Chrysler는 금융위기 전후 급속한 판매시장 위축에 따라 2009년에 연방법원이 파산보호신청을 했으며, 부시 정부와 함께 총 85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산업 지원금을 투입했음. 그러나 이중 대출잔액과 지분 투자액 670억 달러가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구조조정 개시 이후 총 33만여 명의 일자리가 줄었으나,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5만5000명의 신규 인력을 다시 고용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오바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 실시 등으로 자동차 판매 경기를 부활시켜 올해 1분기에는 GM, Ford, Chrysler 등 빅3 모두 이익을 달성했음.

  - GM은 67억 달러의 정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올해 미국 증시에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며, Chrysler도 2011년경에 기업공개를 추진키로 했음.

Chrysler 공장을 방문해 제작차량을 시승

사진 : Detroit News

□ 오바마 대통령 올해만 미시간주에 3번째 방문, 녹색정책의 전초기지로

 ㅇ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미시간주를 3번째 방문해 자동차 산업과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이기도 한 자동차 노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

  - 지난 5월 1일에는 미시간대학 졸업식에, 지난 7월 15일에는 미시간주 Holland에서 열린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착공식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격려한 바 있음.

 ㅇ 경기부양을 위해 자신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이른바 Green Initiative를 위해 미시간주를 포함한 전통적인 산업의 중심, 중서부 지역을 전초기지로 설정

  -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Ford 공장을 방문키로 예정돼 있으며, 이 곳은 최근 Ford가 신차로 집중 육성중인 SUV, Explorer를 생산하기 위해 1,200명의 신규인력이 채용된 곳이기도 함.

  - 연방정부는 총 120억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개발, 바이오연료, 천연가스, 연료전지, 차세대 내연기관 등 차량 신기술에 공을 들이며, 후보 시절 2015년까지 총 100만 대의 친환경 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자동차 공장에서 대국민 연설 중인 오바마 대통령

사진 : CNN

□ 최근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는 한미 FTA 문제는 비켜가

 ㅇ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와 일부 미 의원들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주장하는 등 최근 논란이 한창인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전미 자동차 노조(UAW)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미국기업인 Ford가 소재한 미시간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오바마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와의 동맹 강화와 지지부진한 미국 경기 부양의 타개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FTA 발효를 추진하나, 오는 2012년 대선 등을 고려한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음.

2010년 연말 시판예정인 GM의 전기차 Volt 시승

사진 : Detroit News

□ 분석 및 시사점

 ㅇ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미시간주 자동차공장 방문은 1)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미국 자동차 산업 지원에 대한 여론(최근 Bloomberg 조사에 따르면 17%가 지지, 48%가 이전보다 덜 지지하는 것으로 변화됨.)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공적 자금의 성공적인 회수 등을 홍보하고 2) 지지기반인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3)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ㅇ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전기차, 연료전지 차량 개발 등 친환경 차량 개발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작년 실시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등과 같이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산업 부양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The Detroit News, Detroit Free Press,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Automotive News, CNN, 디트로이트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