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06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 7월 15일부터 강재, 의약, 화공제품, 유색금속 가공재료 등 대상 -

- 수출경기 호조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 조정 추진 -

□ 7월 15일부터 406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일부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취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7월 15일부터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고 밝힘

  - 주요 대상품목은 강재, 의약, 화공제품, 유색금속 가공재료, 은분, 주정, 일부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유리제품 등이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에 포함

  - 철강제품의 경우 냉연제품, 중후판, 형강제품 등 48종의 강재가 해당

   * 전체 406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품목은 첨부파일 참조

최근 중국정부의 주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조치

                       자료원 : 언론보도 정리

□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품목 발표 배경

 ○ 중국은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해 2009년 7월 2600여 개 제품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바 있으며, 일부 제품은 17%의 높은 환급률을 적용

  - 특히 단기적인 처방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잠시 중단하고 일부 노동집약적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바 있음.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중국의 수출이 두자릿수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수요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

 ○ 이번에 발표된 수출증치세 환급폐지 대상품목은 에너지 고소모업종으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 공업신식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야금, 유색, 화공, 기계 등 중점산업의 에너지 소비증가폭은 20%이상으로 전국 단위 공업 부가가치 에너지 소모량은 전년 동기대비 0.38% 상승

  - 금융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의 지체로 11월 5일 에너지 절감목표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

  - 이중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모량은 전체 공업 에너지 소모량의 15% 이상을 차지해 에너지 절감 및 배기량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산업으로 평가

  - 11월 5일 2006~2009년 기간 단위 GDP 에너지 소모율은 누계 기준으로 14.38% 낮아졌으나 전체 목표 20%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 시사점 및 전망

 ○ 해당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로 수출증가율이 소폭 감소 전망

  - 이번에 환급취소 대상품목은 이전까지 5%에서 17%의 환급률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향후 수출증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

  - 중국은 수출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선징수한 후 제품별 환급률에 근거해 수출품목에 부과된 증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함.

  - 철강의 경우 기존에 9%의 환급률을 적용받았으나 환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지속 추진

  - 중국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 2009년간 두 차례 가공무역 금지목록 조정을 포함, 전후로 7차례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

  - 단위 GDP 에너지 소모율 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5.62% 이상을 절감해야 함.

  - 최근 중국경기의 빠른 성장과 수출 회복세로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

  - 이번에 수출환급세 취소 대상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으로 전체 수출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분석

  - 또한, 철강은 수출환급세율이 수출량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수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첨부 : 406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품목 목록

자료원 : 財新網, 中證網, 東方早報. KOTRA 상하이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