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집중조명6] 대만의 충격완화대책

- ‘1發 2不 3原則’ 중국 양보로 지켜내 -

- 10년간 산업진흥, 구조조정, 피해구제 등 지원 -

사진 : CNS Photo

□ 대 중국 조기개방 분야

 ○ 대만이 중국에 우선 개방(조기수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대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

  - 267개 상품(석유화학제품 42개, 기계제품 69개, 방직제품 22개, 운송도구 17개, 기타 117개)

  - 9개 서비스 업종(R&D, 컨벤션, 전시, 특제품설계, 스크린쿼터,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추적서비스, 은행)

 ○ 또한, 대분류 품목군(예 : 석유화학, 기계제품, 방직제품, 운송도구, 기타)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대만에 조기 개방했다고 해도 세부 품목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련 대만기업들은 불만을 느끼게 됨.

  - 실제로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의 대 대만 조기개방 품목이 88개에 달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대만정부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함.

□ 대만의 ‘1發 2不 3原則’

 ○ 대만 정부는 위와 같은 충격요인을 고려해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중국과의 ECFA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섬.

 ○ 대만정부의 ECFA 추진 방침은 ‘1發 2不 3原則'으로 요약됨.

  - 1發 : 중국과의 ECFA 체결로 대만의 경제성장이 1.72%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

  - 2不 : 대만으로써 가장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노동력의 유입과 농산품 시장개방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

  - 3原則 : '국가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국민 지지를 얻으며 국회감독을 받겠다.'(國家需要 民意支持 國會監督)

 ○ 이 같은 입장은 야당(민진당) 등 국내 일부 그룹의 ECFA 반대 움직임 속에서도 ECFA 협상과 체결과정에서 대체로 지켜져 온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물론 중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 중소기업 및 민생지원에 10년간 NT$ 950억 투입

 ○ 대만 정부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조정 및 지원 방안(因應貿易自由化産業調整支援方案)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 950억 타이완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대만정부의 지원 방안은 산업진흥, 구조 조정, 피해구제 등 3개 부류로 구분

  - 산업진흥 : 산업 업그레이드 및 산업전환 촉진, 중소기업 클러스팅 지원, 중소기업 융자신용보증 제공확대,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구조조정 : 산업 업그레이딩 및 산업전환 지원, 공장 및 설비용 저리융자 제공, 취업안정화 협조

  - 피해구제 : 무역구제조치 시행, 업종 및 제품 전환 지원, 재취업 지원

자료원 : 중국 상무부, 대만 행정원, 경제부, KOTRA 베이징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