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 추진

- 올해 말까지 정부 간 협정 준비완료 예정 -

 ○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했던 CIS(독립국가연합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기초로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제개발부 막심 메드베드꼬브 다자협상국장이 밝힘.

 ○ CIS 11개국 중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8개국은 자유무역지대창설에 합의했는데, 이는 관세동맹 이전의 중간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수입관세가 철폐되고, 각종 행정서류가 간소화돼 부대비용이 축소되고, 역내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행정서류 간소화는 관료주의가 극심한 CIS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것임.

 ○ 한편 각국이 석유, 가스, 목재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수출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사분쟁은 각국 상사중재법원에서 해결토록할 예정임.

 ○ 현재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 준비를 위한 실무작업반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9월 10일 개최 예정인 CIS 통상장관회담에 제출되고,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까지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은 3국을 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아제르바이잔도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유무역지대 창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식량과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 경제의 개방성이 낮고 자립형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임.

 ○ CIS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면, 러시아는 자국 수출에서 CIS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5.5%에서 25%로 증가하고, 특히 고부가가치 완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타 CIS 참가국들은 러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러시아 자본의 자국 내 투자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무엇보다도 구소련 붕괴 이후 지난 10여 년간 CIS 역내무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경제교류 감소추세를 단절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우리나라의 대CIS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단일시장이 형성됨으로써 투자진출기업에는 2억5000만 명의 단일시장을 갖게 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등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