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선거 여당 승리로 정치경제 확고해질까

- 일단 정치안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정책실행력은 추후 검증 받을 전망 -

 

 

 

□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과

 

 ○ 7월 5일 오전 폴란드 선관위는 95%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코모로브스키 후보가 52.6%의 득표를 기록한 반면,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후보는 47.4%를 득표해 브로니스와프 코모로브스키 대통령 후보가 당선함을 발표

  - 이번 대통령 선거는 레흐 카친스키 전 대통령(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통령 후보의 쌍둥이 동생)이 지난 4월 스몰렌스크 비행기 추락사고로 정부요인 등 다른 95명과 함께 사망하는 바람에 조기 실시함.

 

폴란드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자료원 :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PEC)

 

 ○ 이번 선거 결과, 집권여당(PO: 시민연단)이 대통령과 수상을 모두 차지하게 됨에 따라 폴란드 정치경제 안정을 달성함과 동시에 강력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야당인 법과정의당(PiS) 소속의 전임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은 집권여당(PO)이 이끄는 현 내각과 주요 대외정책, 국내이슈 등에 대해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야기했음.

 

 ○ 주요 외신들 대부분은 이번 선거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프랑스 시사일간지인 Le Figaro는 폴란드 국민이 안정을 선택했다고 평가. 폴란드인들은 카친스키 후보의 변신에 속지 않았으며, 여당 수상과 야당 대통령의 오월동주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고 분석

  - 벨기에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폴란드가 유럽의 정치적 기준을 충족(대통령과 수상이 동일 당에서 선출된 점)하면서 민주주의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

  - 스웨덴 언론들은 비록 근소한 차이의 승리이지만 폴란드가 정치안정을 실현했다고 평가하며 EU와 우호적으로 공동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

 

□ 선거 결과의 의의

 

 ○ 카친스키 후보가 1차 투표(6월 20일)와 2차 투표(7월 4일)에서 여당후보와 5%의 근소한 차이의 국민지지를 이끌어낸 점은 정국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카친스키 후보는 코모로브스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이번 선거는 승리를 거둔 패배였다고 평가

  - PiS당은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국민 지지를 토대로 이번 가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내년에 실시될 상하원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을 요청

 

○ 정치 전문가들도 카친스키 후보와 PiS당의 선전에 놀라

  -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PO당의 압승 전망이 우세했으나 1,2차 투표 결과 모두 겨우 5%포인트 득표차이는 누구도 예상 못했을 정도로 PiS의 선전은 놀랍다고 평가

  - PiS당은 민족주의, 반공산주의, 우익성향을 감안해도 25%의 지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음

  - 그러나 스몰렌스크 참사 이후 고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가진 강경론자, 트러블메이커 등의 이미지는 희석되고 민족주의가 중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각종 전망과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분석

 

 ○ 투스크 수상은 이번 선거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다고 자평

  - 30일 2차 TV토론에서 카친스키 후보의 예상 외의 선전, 복지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동정론까지 가세하면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나란히 45%로 나타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2005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PiS당이 역전승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됨. (주: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PO당의 투스크 후보(현 수상)가 PiS당의 레흐 카친스키 후보에게 2차 결선투표에서 역전패 당함.)

 

 ○ 정치적 안정과 동시에 상호 균형과 견제의 토대를 마련

  - 이번 선거결과는 실권은 집권여당(PO)에 밀어주고 PiS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면서 과거 PO당의 일방적인 독주에서 상호 균형 및 견제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제1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현 내각의 연정파트너인 PSL과 SLD로부터의 공동협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도 PiS로서는 큰 수확임.

 

□ 전망과 과제

 

 ○ 진보성향의 PO당의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 및 개혁정책 추진 탄력받을 듯

  - 경제분석가들은 대통령과 수상이 동일 당에서 나옴에 따라 정치권 간 충돌을 피하고 강력한 개혁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코모로브스키 당선자는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 시장 친화정책, 재정건전성 강화, EU와의 외교 강화 등을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할 때 투스크 수상이 이끄는 정부와 공동으로 EU와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 독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곤고히 할 것으로 기대

 

 ○ 지역 간 경제 불균형과 나뉜 민심은 극복해야 할 과제

  - 코모로브스키는 당선 확정 직후 국민 대화합과 단결을 촉구. 코모로브스키는 비교적 경제여건이 양호한 폴란드 서부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카친스키 후보는 낙후지역인 폴란드 동부지역의 지지를 받음.

  - 일부 전문가들은 서부지역의 인구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PO당의 사실상 패배라는 지적도 제기

 

대선 후보별 지역별 득표 결과(오렌지색: 코모로브스키, 청록색: 카친스키)

자료원 : PEC

 

 ○ 집권여당, 늘어난 권력만큼 책임감도 커져

  - 이번 대선으로 대통령, 수상을 모두 보유한 PO당은 향후 정책추진에서 과거와 같이 PiS의 반대로 인해 정책실행이 어렵다는 변명은 더 이상 늘어놓기 어렵게 됐으며, 모든 정책추진에 대해서 권한과 함께 책임도 무겁게 됐음.

  - 특히 긴축재정과 같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가 가장 먼저 도전받을 것으로 예상함.

  - 크바스니에브스키 전 대통령은 'PO당은 100%의 권력을 잡았지만, 이는 이에 대한 책임도 100% 갖게 됨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결과 투스크 수상과 PO당은 정책수행능력을 다시 한 번 시험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코모로브스키 대통령 당선자 8월 11일(수) 취임 예정

  - 보통 대통령 취임선서는 전임자 마지막 날에 실시되나 금번의 경우 대법원이 선거결과를 최종 인정한 지7일째 되는 날에 실시될 예정임. 대법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30일간의 이의제기기간을 운영하므로, 금번 취임선서는 8월 11일(수)이 될 전망임.

 

 

자료원 :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 현지언론보도 종합, KOTRA 바르샤바KBC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