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온라인 사행성 게임시장에 돈이 몰린다

- 기존 도박 시장 위축 반면, 온라인 베팅 사이트 끝없는 성장 중 -

- 정부의 조세 관련 법령 제정 시급 -

☐ 스페인, 주요 사행성 게임 국가

 ○ 스페인은 타 국가와 비교해 복권, 카지노 등과 같은 사행성 게임에 상당히 관대한 편임.

  -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의 복권시장 규모는 총 1883억 달러였으며, 그 중 스페인은 미국(543억 달러), 이태리(273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174억 달러)를 기록함.

  - 스페인 2009년 전체 사행성게임 시장 규모는 323억 유로이며, 약 5만 명의 인구가 동 산업에 종사함.

 ○ 스페인 내 사행성 게임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게임은 슬롯머신으로, 전체 도박 인구 중 45%가 슬롯머신을 즐기는 것으로 집계됨. 그 뒤를 이어 카지노(10%)와 빙고(7%)의 선호도가 높음.

☐ 사행성 게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 최근 기존 사행성 게임 시장은 점점 위축되는 반면, 온라인 도박 관련 시장은 매년 고공 성장을 거듭 중임.

  - 가장 최근 집계된 2009년 1~8월 슬롯머신 게임 매출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약 11% 감소했으며, 카지노 및 빙고 시장도 각각 31%, 8% 하락함.

  - 이에 반해, 연간 6억50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사행성 온라인 게임 시장은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며, 이미 20만 명의 온라인 게임 인구를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와 같은 사행성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선전은 전 세계적인 현상임. 세계 온라인 도박 관련 시장 규모는 110억 유로로, ‘05~’08년간 무려 400% 성장함. 현재 온라인 도박 시장은 전체 도박 시장의 5.4%를 차지하며, 미국이 온라인 도박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도박시장 내 점유율을 6.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함.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페인 내 온라인 도박 인구는 약 20만 명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기혼, 대졸 남성이 주를 이룸.

  -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매주 400유로가량을 온라인 베팅에 지출하며, 매일 2시간 이상씩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함.

 ○ 현재 스페인 내 약 40여 개의 온라인 도박 관련 사이트가 성행하며, 그 중 5대 주요 사이트(Bwin, Betfair, Bet365, Unibet, Miapuesta)가 전체 온라인 도박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함.

  -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으로 양성적인 활동을 통해 높은 소득을 거둬 들이며, 일부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정도로 시장 내 영향력이 높음.

  - 한 예로, 대형 온라인 베팅 기업인 Bwin의 경우, 레알마드리드 축구 클럽의 공식 스폰서로서 활발한 대외 활동 중임.

☐ 문제점 : 조세 관련 법적 제재 부재, 도박 중독 심화

 ○ 온라인 사행성 게임 산업에 끝임없는 발전에 비해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음.

  -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영업에 대한 세금 부가 여부임. 현재 가장 높은 소득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 베팅 사이트 중 대부분은 영국, 말타 등과 같이 제3국에 근간을 둬, 스페인 내 영업수익에 대한 조세 징수가 어려움.

  - 정부는 2008년부터 이러한 해외 베팅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 관련 법령 제정을 시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

 ○ 또한, 온라인 베팅사이트의 출현으로 도박 중독자들이 더욱 양성되는 점도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임.

  - 관련 도박 반대 단체에 따르면, 온라인 사행성 게임은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베팅이 가능하며,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어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이 도박 중독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음을 경고함.

☐ 시사점 및 전망

 ○ 온라인 베팅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돈이 해외로 유출돼 스페인 정부의 신속한 조세정책 마련이 요구됨.

  - 관련 업계는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온라인 베팅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세 징수방안은 2010년 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업계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전면 금지함을 강조하며 스페인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함을 주장해 앞으로 향후 사행성 게임 산업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스페인 복권 관련 협회 (Loterias y Apuestas del Estado), KOTRA 마드리드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