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정책] 일본이 꼽은 크게 키울 5대 산업

- 경제산업성, 신 성장전략을 위한 ‘산업구조 비전’ 발표 -

- 5개 전략분야 시장규모 149조 엔 확대 목표 -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 비전 2010’ 발표

 ○ 6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산업정책의 향후 지침격인 ‘산업구조 비전 2010’을 발표함. 경제산업성은 이 비전을 통해 인프라의 해외 수출이나 환경 관련산업 등 5개 전략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이 시장을 2020년까지 149조 엔까지 확대시켜 258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목표를 설정함. 정부가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 신성장전략의 중핵으로 이러한 전략을 자리매김할 전망임.

산업구조 비전 2010상의 5대 전략분야

 ○ 한편, 이 비전을 통해 법인세 인하, 인력 육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산업재편, 일본 아시아 거점화 총합전략 등 산업 환경정비도 진척시킬 방침임을 밝힘.

□ 일본 경제 ‘막다른 골목’ 탈출을 염두에 둔 비전 설정

 ○ 경제산업성은 이번 비전 설정과 관련, 세계 시장 속에서의 일본 입지의 위축을 지적한 바 있음. 2000년에 세계 3위 자리를 차지했던 일본의 1명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에 23위까지 떨어졌으며, 최근 스위스 경영개발 국제연구소가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일본의 종합 국제경쟁력은 58개국 중 27위로 2009년보다 10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구미·아시아의 외국기업 대일 투자관심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의 중핵거점으로서 일본의 입지 경쟁력 또한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총괄거점이나 R &D거점으로써 중국이나 싱가포르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매력있는 국가·지역

□ 거세지는 ‘한국을 배우자’ 러시

 ○ 경제산업성은 이번 비전 검토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구조 비교를 실시했음.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우리나라 국내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해 대담하고 신속한 투자전략을 전개하는 반면, 일본 산업계는 한국에 비해 일본 국내시장에서만 경쟁자들과 소모적인 경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와 일본 시장규모 비교

 ○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 1997년 IMF 위기 당시의 빅딜이나 한·EU FTA 진척상황, 구매력 평가 환산 1인당 실질GDP의 성장속도 등을 들며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러가는 몇몇 분야를 소개하기도 함.

□ 시사점

 ○ 이미 일본은 이번 비전에서 제시된 인프라 수출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실시하며, 이러한 전략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고 우리나라나 중국과의 격전을 예고하는 격이라 간주할 수 있음.

 ○ 갈라파고스화에 의해 세계시장에서의 일본 규격 제품이 빛을 받지 못하는 점과 관련, 앞으로는 특히 전기자동차(EV)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국제규격 선점 노력을 일본 정부는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일본경제신문, 경제산업성, 미즈호코포레이트은행, KOTRA 도쿄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