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농산품과 방직품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 2009.1.1~12.31까지 잠정 시행 -

- 방직품 현재 검역비용의 70%만 수취, 농산물은 면제 혹은 50% 감면 -

□ ‘수출 농산품과 방직의류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통지’ 발표

 ○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잠정 시행

  - 지난 4월 24일,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 품질감독총국이 공동으로 이 감면통지를 발표함. 농산품은 2007년 기존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고 신규 추가된 방직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역비용의 70%만 받는다고 규정

  - 2007년 9월, 재정부 등의 부서에서는 ‘수출 농산품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통지’를 발표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바 있음.

  - KOTRA 상하이KBC에서 상하이 푸동 수출검험검역국에 전화 확인한 결과 내·외자 기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힘.

자료원 : 광저우세관

 ○ 농산품 등 제품의 수출 급감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 2008년 중국 식품안전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농산품 수출도 급감함.

   · 2008년 중국 농산품 수출·입 적자는 2007년의 43억7000만 달러에서 181억5000만 달러로 급증해 적자 최고기록을 세운 한해였음.

  - 최근 신종플루(H1N1) 확산에 따라 경영난을 격고 있는 농산품 수출도 타격을 입어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수출업체들의 지출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내역

 ○ 농산품은 2007년 규정에 따라 1800여 개 품목에 대해 감면

  - 농산품 수출 확대, 농업발전 추진, 농민 수입 증가를 위해 이 검역비용 감면 통지에는 산 동물, 정유, 단백질계 물질, 원피 등 1800여 개 품목이 포함됨.

  - 2007년 '수출농산품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통지'에 따르면 산 가축, 조류, 수산동물 및 검사 면제 농산품의 수출·입 검역비용은 전부 면제하고 기타 농산품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만 받는다고 규정

  - 이 통지에서의 수출·입 검역비용에는 품질검사, 동물임상검역, 식물현장검역과 동식물 제품검역, 기기 및 기기 가공설비 위생검사, 무게와 수량 검증, 포장사용검증, 기타 특수검사항목,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포함됨.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농산품 품목

자료원 : 중국재정부

 ○ 방직품 감면 품목은 세관 관세품목 제61류와 제62류의 모든 제품 포함

  - 이 통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방직품을 검역비용 감면 품목으로 추가해 비용의 70%만을 징수할 것이라고 함.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방직품 품목

      자료원 : 중국재정부

자료원 : 中国质检局，中国证券网, 상하이 푸동 수출검험검역국 전화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