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근로자 해고 쉬워진다

 

 

 

☐ 그리스 노동법 개정 배경

 

 ㅇ 청년층 고 실업률

  - 그리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월 16~24세 청년층 실업률이 32%에 이르러 EU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나 기업들은 고령 노동자를 교체하고 싶어도 해고가 용이하지 않아 청년들의 고실업률 현상 발생

  - 그리고 불법 노동자 채용시 엄격한 처벌 규정에 따라 이들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0~1만5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 가운데는 고급 기술을 가진자들도 있어 소매상 노조들은 값싼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

 

 ㅇ 해고 및 금전적 보상이 엄격해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부진

  - 외국기업의 경우 4명의 그리스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직원해고 조건이 매우 엄격해서 외국기업의 기업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예를 들어 28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24개월 분의 급여+상여금의 1/6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투자환경으로 외국인들은 투자를 주저

 

 ㅇ 그리스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IMF, EU의 압력

  - IMF와 EU는 그리스 재정 위기는 공공분야의 지출 감소와 세입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그리스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 인식하고 그리스 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관지원 조건으로 노동법 개정을 요구. 특히 고용 및 해고 규정, 상여금 조항에 대한 대폭 수정을 요구 중

 

☐ 그리스의 기존 노동법 주요 규정

 

 ㅇ 고용 여건

  - 16세 이상부터 고용가능하나 16~18세까지는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 및 법무부 허가 절차 필요

   - 고용계약은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운데 쌍방의 합의하에 체결

 

 ㅇ 휴가 제도

  - 주 5일 근무자는 연간 20~24 일 휴가, 이외에도 연간 10일 병가휴가 가능

 

ㅇ 단체 협약

  - 그리스 노동법에는 노조와 고용주 단체만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어 단체협약은 형태에 따라 최상급 단체인 그리스 전노조 및 각 단위노조와 고용주 단체간에 단체협약을 체결

  * 전국차원 교섭 : 전노조(GSEE)-고용주 단체(SEB)만 참여, 조합원 여부를 떠나 전국 모든 업종과 부문의 노동자들에 적용될 최저임금수준 결정

  * 전국차원 부문별, 업종별 단체협약 및 지역별 단체협약, 기업별 단체협약이 있어, 이 경우 대표 노조만이 고용주 단체나 개별 고용주와 교섭함.

 

ㅇ 해고 절차와 금전적 보상

  - 임신 중인 여성이나 휴가 또는 군복무 기간중의 근로자 해고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시에만 해고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외 기타 사유일 경우 전문변호사 자문을 강제함.

  -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량해고 제한 규정이 있어, 20~50인 경우 연간 5명,  50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 총 종업원의 3% 이하선에서만 해고가 가능

  - 해고 시 금전적 보상은 1년 이내일 경우 월 급여 1개월분, 1~4년일경 우 2개월분, 4~10년 근무자의 경우 2년 단위로 1개월분의 급여가 추가되고, 10년 이후부터는 1년단위로 1개월 급여 추가

 

☐ 노동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단체협약 관련 규정

  - 동일직종의 근로계약은 관련 업계의 단체 협약이나 그리스 전국 단체 근로협약 조항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

 

 ㅇ 해고 관련 규정

  - 대량 해고의 기준을 근로자 채용 규모에 따라 2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해고 가능한도를 매달 기존 2%에서 4%로 상향 조정, 20명에서 200명 이하 근로자 채용기업은 한달에 4명 해고 가능, 20명 이하 채용 기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

  - 해고 시 금전적 보상금 지급 상한선 및 지불방법을 변경해, 금전 보상 상한선을 현재의 40~50%로 축소하고, 일시불이 아닌 6개월 분할로 지급토록 함.

  * 해고 시 보상금에 대한 세율은, 6만 유로 이하는 0%, 6만~10만 유로는 10%, 10만~15만 유로는 20%, 15만 유로 이상은 30%(법률 3842/2010 근거)

  - 단, 연금수령 연령이 임박한 노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연령을 채울 때까지 해고하지 않도록 함.

 

 ㅇ 채용 관련 규정

  - 24세 미만의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을 쌓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우리나라 인턴쉽 제도와 유사) 최저 임금의 80%만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

 

 ㅇ 기타 규정

  - 노동쟁의 중재 요청 규정도 변경해 고용주와 협의가 있을 경우 노조들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함.

  - 최저임금을 현재 740 유로에서 640 유로로 조정 (현재 그리스는 EU회원국 중 6번째로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임.)

  -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삭감해 현재 주당 40~48시간 근무자의 경우, 시간당 수당의 25% 지급이 의무화돼 있고, 48시간 이상일 경우 시간당 수당의 100%를 지급

  - 지역별, 업종별 경제위기에 따라 각 사업장 별로 서로 다른 급여 지급 가능토록 개정

 

☐ 노동법 개정안 관련 반응

 

 ㅇ 정부는 현재 고용주 단체와 전노조와의 공청회를 통해 단체협약 관련 서명을 한 후, 올해 말까지 입법화를 마칠 계획이나 전노조(GSEE)는 이 개정안은 오히려 실업률을 20% 이상 유발할 수 있으며, 연금재단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함.(5월 31일 실시된 노동부장관과 SEB(제조자협회), GSEE(전노조) 공청회에 불참)

 

 ㅇ 연금개혁안과 노동법 개혁 관련 6월 5일 전노조 시내 중심가에서 시위할 예정

 

☐ 시사점

 

 ㅇ 만약 노동법 개정안이 전노조의 동의를 통해 이뤄진다면, 외국인 기업들의 그리스 진출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기업들의 생산감소-고용축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악순환이 빚어질 가능성이 큼.

  - 이 가운데 연금법과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반발이 심화돼 그리스 정부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자료 : Ta Nea, Kathimerini, Imerisia, KOTRA 아테네KBC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