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원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 가열

- 2012년부터 자원기업에 40% 세율 적용 예정 -

- 호주정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보전 위해 밀어붙일 듯 -

□ 40%의 자원세 도입을 둘러싼 공방

 ○ 호주정부가 차기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2년 7월부터 자원 기업에 이른바 순이익의 40%에 해당하는 '자원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촉발된 호주 정부와 자원기업 간의 공방이 가열됨.

 ○ 호주 정부의 자원세 부과방침 발표이후 BHP, Rio Tinto 등 현지의 자원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당초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호주 정부가 그동안 호주 자원기업이 여타 업종 대비 12%나 적게 납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계획대로 자원세 부과 방침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현행 호주기업의 법인세는 30%로 전 업종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산업 특성에 따라 감가상각, R&D,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비용 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율은 산업과 기업에 따라 18~29% 수준임.

□ 호주 자원기업에 부과하는 세제 시스템

 ○ 호주 광산기업은 현재 법인세 30% 이외에 광산소재지의 주 정부에 채굴한 광물의 매출액에 일괄적으로 결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함. 예를 들어 철광석의 주산지인 서부호주는 철광석에 대해 7.5%, 석탄의 주산지인 퀸즐랜드주는 석탄에 대해 톤당 100호주달러 이하는 7%, 100 호주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10%의 로열티를 부과함.

 ○ 연방정부는 자원세를 도입한 후에도 주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로열티를 지속시키는 대신 연방정부가 그둬들인 자원세에서 자원기업이 주정부에 납부한 로열티는 환급해 줄 계획임. 세금은 매출액에서 생산원가, 이자비용, 자본투자비용 등을 모두 제한 금액에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기로 함.

 ○ 연방정부는 이른바 ‘자원세’는 주정부·광종·회사 별로 세율이 변하는 복잡한 구조의 로열티보다 단순한 구조로 기업의 영업활동 등을 고려한 훨씬 합리적인 조세제도라고 주장하고 홍보함.

 ○ ‘자원세’로 확보한 세수 중 약 56억호주달러는 항구,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것이며, 현행 30%인 비광산 기업의 법인세를 2013년 7월부터 29%로, 2014년 7월부터 28%로 낮출 계획임.

□ 사회적 파급효과

 ○ 호주정부가 광산업체에 ‘자원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과도한 이익을 올리는 일부 광산업체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비광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부의 평형을 이루고자 함임. 또한 광산업체는 치솟는 자원의 가격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지만 지방세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

 ○ 호주정부는 ‘자원세’부과를 통해 2013~14년부터 매년 90억 호주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또한 소규모 광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타산업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7%씩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현지 광산기업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음.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 빌리턴, 리오틴토, 맥아더콜 등은 영업이윤의 감소와 주가 하락, 외국인 투자의 감축을 우려하며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음. 이들은 광산업체의 이윤감소는 수출가격상승과 고용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호주경제와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리오틴토는 호주 서부 철광석 생산 광산에 대한 50억~6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투자확대 계획을 보류할 것이라고 정부에 얼음장을 놓기도 했음. 리오틴토는 이 지역 철광석 생산량을 현재의 연간 2억2000만t에서 2015년에 3억300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음. 또한 광산그룹 엑스트라타는 퀸즐랜드주 광산개발 프로그램 진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출처 : www.news.com.au

 ○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도 5월25일  호주가 자원세를 도입할 경우 200억 호주달러 규모의 남부호주 올림픽댐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음.

 ○ 여론의 반응으로는 한때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던 케빈 러드 총리의 지지율이 45%로 하락하고, 집권당인 노동당의 지지율 역시 37%로 정책 발표 전에 비해 2% 하락함.

 ○ 호주의 자원세는 여론과 정책수렴과정을 거쳐 2010년 하반기에 예정된 총선거 이후에 법안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자원세 도입으로 호주 자원기업의 세후 수익 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최대 자원수입국인 호주의 자원세 도입 여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광산업계는 이해당사자로 새로운 법안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40%의 특별세는 자원기업에 대한 세계최고의 세율로, 호주 주요 광산업체가 실제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 이들 기업의 투자위축과 생산량 감축은 호주 내 광산개발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의 대규모 원자재 흡수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자원 가격이 또다시 요동칠 우려가 있으며 호주 내 세계적 광산업체의 공급파워를 더욱 높여 한국 등 자원조달국의 입지가 악화될 수 있음.

 ○ 우리 기업은 호주의 연방정부의 자원세 도입을 둘러싼 정책조율과정을 조망해 향후 원자재 조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특히, 세계적인 자원기업이 투자비용 및 예상수익을 고려해 신규 광산개발프로젝트를 호주에서 타 국가로 대체 투자할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호주 언론보도 종합, KOTRA 멜버른KBC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