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드 인 프랑스' 라벨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

- 자국 생산제품 우대를 통한 생산시설 해외 이전 방지 및 고용보전 등의 경제효과 기대 -

- 새로운 형태의 국수주의와 자율경쟁에 기초한 시장논리 배치 등 반대여론 등 논란 확대 -

 

 

 

□ '메이드 인 프랑스(Made in France)' 라벨 도입논의 배경 및 내용

 

 o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건비를 필두로 한 고비용 구조로 인해 프랑스 유수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정도로 일반화됨. 지금까지는 경제논리와 기업경쟁력 강화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해 2008년 하반기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프랑스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생산기지 해외이전 억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생겨남.

 

 o 특히 생산기지 이전이 국내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증가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높은 실업률로 고전해 왔다는 점이 경제위기로 촉발된 이번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음.

 

 o 여기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국내 생산기지 유지뿐 아니라 해외 생산시설 프랑스 복귀 필요성은 몸소 강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등의 개입을 한 자동차 업계만을 봐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완성차 쌍두마차인 르노사와 푸조시트로앵사에 생산기지 이전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음.

 

 o 최근 작년 말 사르코지 대통령 지시하에 착수된 '메이드 인 프랑스'라벨 도입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의 기반이 됨. 이 제도의 핵심은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프랑스 내에서의 생산 여부를 명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는 것임.

 

 o 구체적으로는 각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율을 수치화해 이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평가, 즉, 0~3개의 별을 부여함으로써 자국산인지 아닌지를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목표로 함. 단, 부가가치 발생 비율을 수치화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생산 공정 단계가 얼마나 프랑스에서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별을 부여

  - 별 3개 : 총 부가가치의 90% 이상이 프랑스에서 발생

  - 별 2개 : 총 부가가치의 75이상 90% 미만이 프랑스에서 발생

  - 별 1개 : 총 부가가치의 60%이상 75% 미만이 프랑스에서 발생

  - 별 0개 : 총 부가가치의 45%이상 60% 미만이 프랑스에서 발생

 

 o 단, 이번 도입(안) 보고서에서는 동 제도를 법으로 강제화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을 권고

 

□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 VS 새로운 형태의 국수주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론

 

 o 찬반론자들은 라벨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 관련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 나아가 국내산 제품이 부각되면서 자국 제품과 기업의 판매 촉진에 따른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o 특히, 이러한 조치가 최종 목표인 해외기지 이전 억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경우 고용 유치 및 창출 등의 효과를 불러와 고질적인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o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강제화될 경우 이는 시장논리와 자율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보며 원산지와 소비자의 구매행위가 결정적인 관련은 없다고 주장

 

 o 또한, 이들은 현재 유럽연합 지침상 회원국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타국 제품에 규제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 주목함.

 

 o 그러나 원산지 판단 기준을 두고 EU 집행위, 프랑스 세관, 공정거래소비위원회 등, 관련 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 예를 들어 프랑스 공정거래소비위원회의 경우 부가가치 발생 지역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는 현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업계별 및 소비자 반응

 

 o 현재 프랑스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기가 확립된 분야는 야채와 과일을 비롯한 음식료품 부문인데 지난 3월 프랑스 유명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제품·서비스의 프랑스산 여부를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9%는 이를 음식료품 구매시 결정적인 기준으로 꼽음.  자동차나 의류관련 제품의 경우 이를 구매기준으로 삼겠다는 답변이 각각 45%, 39%로 집계됨.

 

 o 한편 이 라벨제도 도입과 연관이 가장 높은 산업분야로는 자동차와 섬유·피혁 부문을 들 수 있는데 업계별 상황과 반응은 아개와 같이 요약됨.

  - 완성차업계는 이번 논의 핵심분야로 이미 수 건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표적이 됨.

  - 특히,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막대한 지원의 수혜자로 사르코지대통령은 르노사와 PSA사에 반대 급부로 생산기지 이전 억제를 주문한 바 있음. 또한 지난 1월 이 회사 CEO와의 면담에서 사르코지대통령은 르노의 주력 차종 클리오(Clio)의 터키 현지 생산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반면 르노나 PSA는 동 제도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인데 이는 두 업체 모두 간판 차종의 상당 부분이 이미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임.

  - 섬유피혁업계에서도 생산지 명기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를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화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임.

  - 찬성론자들은 동 제도 도입을 통해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섬유피혁관련 현행 규정이 단순명료화될 수 있다고 주장

  - 음식료품 업계는 이 제도 도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 분야는 광우병 파동 이후 원산지 명기 및 품질 표지가 일반화돼 있어 적용에 있어 큰 어려움이나 반대 움직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또한, 라벨제를 통해 프랑스산 제품이 다양성과 품질·안전성 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내수 뿐 아니라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함.

 

 o 이외 다른 분야 업체들의 상당수가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거나 도입을 하더라고 선택사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이번 제도 도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림.

 

□ 시사점

 

 o 우선 메이드인프랑스 라벨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강제사항이 되기는 어려우며 또한, 소비자들이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무작정 자국 제품만을 구매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제도의 법제화 및 강제성 여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나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프랑스 내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가 고착화될 경우 도입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음.

 

 o 또한, 강제성 여부를 떠나 최종 판단은 소비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일부 품목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구매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프랑스 시장에 수출되는 한국기업 역시 이 라벨제도 도입 관련 향후 논의 방향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됨.

 

 o 프랑스 양대 완성차 메이커 모두 이 제도에 회의적인 가운데 Valenciennes에서 Yaris를 현지 생산중인 도요타의 경우 프랑스 현지생산으로 시장점유율 증가에 도움이 됐다면서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자료원 : L'Usine Nouvelle지,  KOTRA 파리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