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탄생한 연립정부, 영국 어떻게 바뀌나

- '젊은 영국' 개혁, 혁신적인 정책 쏟아내 -

-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자유권 증진 -

 ㅇ 지난 6일 총선에서 65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예측불허의 정치판도를 개편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며 총리로 취임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카메론 (David Cameron) 은 43세로 200년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이기도 함.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당수 닉 클레그 또한 동갑내기로 부총리 자리에 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료진의 구성도 3~40대가 주를 이루는 등 파격적으로 젊은 내각인사란 평을 받음.

 ㅇ '젊은 피'를 수혈받아서인지 과연 영국 신정부는 젊고 패기 있는 정책들로 무장함.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하에서 합의된 주요 정책들은 앞으로 영국이 나아갈 방향을 예시하는데, 이는 13년 노동당 정권에서 교체된 만큼 과거의 구습을 탈피하고 새롭고 역동적인 영국을 건설하자는 구호 아래 개혁과 혁신주의적 정책들이 주를 이룸.

□ 보수-자민당 정권 하에서 바뀌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1. 경제

 ㅇ 세금을 올리고 정부지출을 축소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함. 재무성, 영란은행 등 경제정책 당국과 협의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60억 파운드의 지출을 삭감키로 함. 또한, 독립적인 예산감독규제기관을 설립함.

 2. 세금

 ㅇ 선거기간 동안 보수당이 주창했던 상속세부과 기준금액의 100만 파운드로 상항조정하는 공약을 철회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연소득 1만 파운드 이하는 소득세를 완전면제하는 자민당 측의 공약을 채택함.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고액연금수령자에 대한 세금감면 중단을 공약했던 자민당의 안은 철회됐고 서민층을 위해 2011년 4월부터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늘리기로 함. 또한, 비사업 자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18%에서 40%로 늘려 감세로 발생하는 자금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임.

 3. 금융

 ㅇ 은행세를 부과해 은행권의 보너스를 규제하고 경쟁을 유발하게 함.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함. 또한, 금융감독기구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대신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투자은행등에 대한 감사기구 형태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간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4. 유럽

 ㅇ 유로존 가입논의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며 가입불가를 원천방침으로 정함. 또한, 유럽으로 이양된 영국의 일부주권 (특히 고용관련) 을 환수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경제주권을 환수하는 것을 논의하며 EU법으로 인한 산업규제들 또한 점차 영국의 독자적인 규정들로 대체함.

 5. 군사

 ㅇ 양당은 영국이 핵 억지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현재 운영되는 트라이던트 잠대지 미사일의 교체여부는 비용 및 효율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대안이 제시될 전망 (자민당은 트라이던트 교체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음) 핵항모 2척 추가도입사업은 기존대로 추진

 6. 원전

 ㅇ 공개적으로 자민당은 원전 반대입장을 고수하나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의 의회상정을 용인해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분석됨. 이로써 원전 추가건설계획은 존속될 가능성이 매우 큼.

 7. 이민

 ㅇ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수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민센터에 아동은 수용하지 않도록 함. 새로운 복지개혁 시스템을 도입 검토하며 영주권 (영구거주비자) 소지자들에 부여한 재정적·사회적 혜택의 상당부분을 시민권(국적자)에 국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8. 교육

 ㅇ 빈곤층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보험료의 기금을 증액

 9. 보건

 ㅇ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의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진이 아닌 사무인력들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다만 저예산 환경 속에서도 의료진 당 환자수와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은 현재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줄여 서비스악화를 방지함.

 10. 자유

 ㅇ 시민권리를 주장하는 자민당의 사상은 대부분 수용돼 시민자유권 보장을 위해서 기존에 추진되던 많은 자유권침해요소들을 제거키로 합의. 따라서 신분증 (National ID Card) 발급, 신분 등록,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 등의 계획이 폐기됨. 또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확대적용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해 정부 당국의 통제가 국방 등의 사안을 제외하고는 없도록 하며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디지털 경제법을 대폭 수정, 보완키로 합의함.

자료원 : 현지언론 및 KOTRA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