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경제위기’ 교훈삼는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

- 일본 정부, 그리스 사태로부터 교훈 얻어 -

- 국제적 신용평가 기관, 일본 신용등급 하향 조정 -

□ 일본 정부, 그리스 사태로부터 교훈 얻어

 ○ 칸(菅) 부총리 겸 재무상은 5월 11일 각의 후 회견에서 2011년도(2011. 4~2012. 3)의 신규 국채 발행액과 관련 ‘(과거 최대 규모였던) 2010년도의 44조3000억 엔을 넘기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 밝힘.

 ○ 또 칸(菅) 부총리 겸 재무상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과 대신해 증세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될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 ‘(국채발행 억제를)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라 강조하기도 함.

 ○ 일본의 국·지방의 장기채무잔고는 2010년도 말 862조 엔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81% 수준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단연 최고수준을 달리는 실정임. 국채발행의 억제에 예전 이상의 관심을 일본 정부가 쏟기 시작한 배경에는 세계시장이 공적채무 리스크에 민감한 이 시점에서 재정재건에 착수하는 일본의 자세를 시장에 어필하기 위한 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단, 2011년도 세수의 극적인 회복은 아직까지는 내다볼 수 없는 실정이며, 작년부터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선거공약 실현을 위해서나, 사회보장관계비용의 증대로 인해서도 새롭게 10조엔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 현실인 만큼 만큼 국채발행의 억제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전망임.

국가간 채무잔고 GDP비대 규모 비교

□ 서서히 떨어지는 일본의 국제 신용등급

 ○ 구미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4월 22일 ‘일본채무의 신용이 중기적으로 저하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함.

 ○ 피치는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부채는 확대되는 한편, 가계 저축율은 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 채무의 대량 발행의 뒷받침이 되어 왔던 국내투자가의 여력이 사라지면 일본국채의 신용은 중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림.

 ○ 한편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도 1월달, 일본의 국채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주요 국가 신용평가(S&P)

□ 일각에서는 일본의 성장동력의 부재를 지적

 ○ 미국이나 구주에서 볼 때, 일본은 중국 등 아시아의 성장시장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이 존재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금융조사회사인 스트라데가스 리서치파트너스의 트레너트시가 지적했듯 현재 일본는 정부의 과잉채무나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 '민주당 정권의 탄생으로 새로운 정치를 향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지금으로서는 실망밖에 없다'고 일본전문가로 알려진 제럴드 카티스 美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4월 23일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기고한 바 있음.

□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의 기업 신용도도 하락

 ○ 4월 22일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인 도요타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a1'에서 ’Aa2'로 1단계 하향조정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아울러 피치 또한 ‘(도요타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S &P사도 ‘5월 중순까지 도요타의 신용등급 하양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며 평가 하향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세계 2000대 선도기업(Forbes Global 2000)'리스트에서 도요타의 순위를 지난해 3위에서 무려 357위나 하락한 360위로 올해 순위를 매긴 바 있음.

□ 시사점

 ○ 지금 하토야마 정권에서 추진중인 정책은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화, 고속도로무상화 등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것들인 만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3년 내에 일본 국채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재정문제를 기계로 세계 금융시장은 국가에 대한 신용리스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는 하나,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경제대국인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서서히 신용위기가 현저해질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아사히 신문, 후지산케이비즈니스, 재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