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후 180일, 일본 경제 성적표

- 2009년 분기별 GDP 3/4분기는 -0.1%, 4/4분기는 +0.9% 기록 -

- 길거리 경기는 3개월 연속 소폭 상승 -

 

 

 

□ 2009년 분기별 GDP 3/4분기는 -0.1%, 4/4분기는 +0.9% 기록

 

 ○ 일본 정부는 올 3월 11일, 2009년도 3/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1%를 기록했으며, 연간 환산치로는 -0.6%가 됨을 발표함. 이번 발표는 일본 정부 측의 3번의 하향조정(4.8%→1.3%→0.0%→-0.6%)의 결과 발표된 수치임.

 

 ○ 한편, 2009년도 4/4분기의 실질GDP 또한 수정돼, 1차 발표 시의 +1.1%(연간 환산치 +4.6%)에서 하향조정된 +0.9%(연간환산치 +3.8%)를 기록함. 이러한 하향조정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제조업 등이 보유하는 재고를 나타내는 ‘민간재고’를 계산할 때 계절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들을 배제한 결과, 수치가 낮게 조정됐다고 설명함.

 

일본 주요경제 지표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질GDP	-1.1	-1.7	-2.7	-3.6	1.5	-0.1	0.9
개인소비	-1.0	0.0	-0.8	-1.3	1.1	0.6	0.7
설비투자	-1.7	-5.8	-7.3	-8.7	-4.2	-2.5	0.9
수출	-4.1	-1.9	-14.5	-23.8	9.2	8.4	5.0
수입	-3.1	1.0	0.1	-17.6	-3.9	5.4	1.3

 

 ○ 아울러 3월 15일 일본 정부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의 기조판단을 2009년 7월 이후 8개월 만에 상향조정했는데, 스가 부총리 겸 경제재정상은 ‘자율적인 회복이라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예전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발 전진했다’고 말해 경기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3월 월례경제보고 개별항목 판단 내역

상상 기조	개인소비, 설비투자, 주택건설, 기업수익, 고용
현상 유지	공공투자, 수출, 수입, 광공업생산, 업황판단, 도산

 

15일 월례경제보고 관련 기자회견장, 스가 부총리 겸 경제재정상

 

□ 길거리 경기 3개월 연속 회복세 기록

 

 ○ 가계동향, 기업동향, 고용 등 대표적 경제 동향 등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2050명을 대상으로 매달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경기 워쳐(Watcher) 조사. 2월 결과에 따르면, ‘길거리 경기’에 대한 현상판단지수는 전월대비 3.3포인트 상승한 42.1을 기록, 3개월 연속의 개선치를 나타내 작년 10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됨.

 

길거리 경기 현상판단지수 추이

 

 ○ 세부적 현상판단으로는, 가계동향 관련 부문이 40.6으로 전월대비 3.2포인트 상승했고, 이외 소매, 음식, 서비스, 주택 등 전 분야에서 1.1~3.8포인트의 상승세를 기록함. 아울러 2~3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판단 DI는 전월보다 2.9포인트 높은 44.8을 기록해,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택판 에코포인트 보급에 따른 주택판매회사나 고속도로통행료 인하로 손님의 증가가 예상되는 테마파크, 가전제품 에코포인트 제도에 힘을 입은 가전판매점 등이 전망이 좋은 업종으로 꼽혔음. 전망이 밝지 않은 업종으로는 대졸자들의 취업이 저조한 탓에 판매가 불투명해진 자동차비품 판매점 등이 있음.

     

가전제품에 대한 에코 포인트 홍보 현장

     

 

□ 정권교체 6개월, 앞으로의 정책수행이 관건

 

 ○ 이달 16일이면 정권교체 이후 6개월을 채우게 되는 하토야마 정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 중 아직 일본의 경제와 관련해 두드러지게 실현된 제도는 드문 것이 현실임. 농업의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창설 완료한데 반해, 고속도로의 단계별 무상화는 작업 중에 있으며, 잠정세율폐지를 통한 생활비용 경감, 중소기업법인세율 11%로의 조정 등은 아직 미착수이거나 착수했어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2009년 9월 16일 수상 임명식 사진

 

 ○ 고용 등 근로자 보호면에서 정책수행은 두드러져, 고용보험의 비정규노동자까지 범위 확대, 제조현장으로의 인력파견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달성단계에 있으며, 구직자지원제도의 창설, 최저임금 평균에 대한 시급 1000엔까지 상향 조정 등의 작업은 현재 착수했거나 검토단계임.

 

 ○ 현재 어린이 수당의 충실화, 고교교육의 무상화 등 일본 정부는 정권교체를 계기로 한 과거 제도의 전방위적 개선을 시도하나, 선거공약 주요 항목 수행만으로도 7조1000억 엔 재원이 필요하며, 결국 과거최대 규모인 약 44조 엔의 국채를 발행하게 된 바 있음.

 

□ 시사점

 

 ○ 미국발 세계적 불경기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또다른 침체기에 돌입했던 일본. 그런 일본도 2010년에 접어들면서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소비자나 기업들은 이러한 추이를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디플레이션의 본격적인 회복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기업의 생산수준 또한 과거 최고 가동 시절의 8할 정도에 머물고 있어 거시지표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됨.

 

 

 자료원 : 총무성, 재무성, 내각부,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