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의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

- 일본은행 2011년도 전망 물가상승률, ‘0%’로 상향조정 검토 -

-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고교무상화 효과 배제키로 결정 -

□ 일본은행 2011년도 전망 물가상승률, ‘0%’로 상향조정 검토

 ○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4월 말에 공표하는 ‘경제·물가정세의 전망’내 2011년도의 소비자물가전망에 대해 종래의 ‘전년대비 0.2%의 하락’에서 ‘전년 동기 수준’의 0%로 상향수정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 수치는 8명의 정책위원의 전망의 중앙치로 집계되는데, 이번 검토는 다수 위원의 경기가 조금씩 상향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실질GDP의 예상치 또한 2010년도를 중심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

 ○ 이러한 검토의 바탕에는, ① 디플레이션의 요인이 되는 수요-공급의 갭 축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 ②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③ 달러대비 엔화가치의 하락 등 요인이 깔려 있음. 원유 선물가격은 현재 1배럴 85달러 정도로 올 1월의 예상시점 대비 10달러가량 상승한 상태이고, 엔화가치 또한 1월의 1달러=89엔에서 최근에는 93엔대로 하락해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실정임.

상공에서 바라본 일본은행

건물 디자인 시 계획한 것은 아니나, 건물 일부가 일본 화폐인 엔 자와 유사함.

□ 일본은행,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고교무상화 효과 배제키로 결정

 ○ 올 4월 7일 개최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합. 이 회의를 통해 향후 소비자물가의 동향을 파악할 때 배제할 특수항목을 일본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항목이란 신정권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올 4월부터 시작된 ‘고교수업료의 무상화’임.

 ○ 일본은행이 이 고교무상화 효과 배제하기에 이른 이유는, 무상화가 디플레이션을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늘어 오히려 구매력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 대외적으로 의식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선인데, 투자가 중 상당수는 고교무상화라는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떨어졌으니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여전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힘.

 ○ 일본은행 기관 특성상의 내부적인 이유도 있음. 미배제시의 표면상 CPI 저하를 놓고 여당에게 금융완화 촉구을 재촉당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 일본은행에 책임과 실현의무가 부여되는 ‘물가목표책’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정계나 학계에 대해 물가는 특수요인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는 물가목표책의 결점임을 강조하고 싶은 입장이 있는데, 이들이 겹친 것도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에 큰 밑바탕임.

 ○ 참고로 총무성에서 집계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고교수업료가 공립은 1만분의 38, 사립은 1만분의 41의 비율로 포함돼 있음. 이번 무상화로 CPI는 약 0.5%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

□ 최근 일본의 물가 동향

 ○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2월달 전국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는 전년동월 대비 1.1% 하락한 99.3을 기록함. 연료물가의 상승 등으로 하락폭은 1월대비 0.1% 줄었으나, 12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함. 아울러 선행지표 격인 도교도구부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8% 하락한 98.9로 11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함.

 ○ 일본은행이 4월 13일 발표한 2009년도 국내기업 물가지수(2005년=100, 기업 간 거래시 물가)는 전년도대비 5.2%의 하락세를 기록함. 6년만의 하락으로 하락률은 플라자합의 이후의 급격한 엔고의 영향을 받았던 1986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과거 최대폭을 기록함.

총무성 발표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 시사점

 ○ 일본은행은 전망치 수정이나 물가지수 산정방법의 수정 등을 통해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디플레이션 타파에도 힘을 쏟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본 내에서는 존재함.

 ○ 향후 일본은행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 하에 어떠한 정책구사를 통해 디플레이션 해소로 일본경제를 이끌지가 중앙은행으로서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임.

 자료원 : 마이니치 신문, 총무성, 일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