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 도출

 - 주요 증권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 -

□ 유로화를 구하기 위한 역사적이고 신속한 대규모 정책 마련

 ○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를 지원해 주고, 이러한 재정위기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7500억 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한 재정안정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함.

 ○ 7일 유로존 국가 정상회의에 이어 브뤼셀에서 긴급 소집된 EU 재무장관 이사회는 9일(일) 오후 3시부터 10일(월) 새벽 밤 2시까지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개최한 결과 도출된 이 같은 규모의 재정안정 제도는 전례 없는 역사적 금액임.

 ○ EU 재무장관들은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처럼 월요일 오전 아시아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전력을 다한 것은 그동안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많은 시간을 끌어왔다는 평가와 함께 그리스 위기가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타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위기로까지 진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세력이 유로화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안데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도 투기세력을 '늑대 떼'에 비유하면서 유로화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

□ 지원 규모와 방식

 ○ 지원 형태에는 대부, 유로 회원국들의 국가 신용보장, IMF의 융자가 포함됨.

  - EU 집행위는 600억 유로까지, 유로존 회원국들은 4400유로까지 대부형태로 융자할 수 있으므로 EU 측에서 총 5000억 유로의 융자가 가능함.

  - IMF(International Monetary Fond)는 2500유로까지 대부형태로 융자해 줄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그동안 비 유로존 회원국만이 수혜대상이었던 기존의 재정안정 지원기금을 현재 500억 유로에서 1100억 유로로 600억 유로 증액해 유로존 회원국도 수혜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그리스에 대한 지원방식과 달리 차관제공 이외에 채무보증 방식도 병행키로 함.   

  - Olli Rehn 재정,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이 메커니즘이 발동할 것이며 이 메커니즘에 의한 대부를 요청하는 국가는 '엄격한 대부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이 메커니즘에 의한 대부 조건은 그리스에 대한 대부 조건과 유사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이번 EU 재무이사회에서 EU 재무장관들은 유로 구조플랜과 동시에 그리스에 3년에 걸쳐 빌려주기로 한 800억 유로(IMF는 300억 유로)의 대부 자금을 풀기로 결정함.

□ 유럽중앙은행(ECB)도 채권시장에 개입 방침

 ○ 그동안 유로존 국가 국채시장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수 주 동안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막대한 압력을 받는 유로존 부채시장의 긴장을 완화키 위해 유로 회원국의 국채를 구입할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발표함. 이는 곧 부채에 시달리는 유로 회원국에 대부 형태로 융자해 주는 것을 의미함.

□ 현지 시장 반응

 ○ 이번 EU의 신속한 대규모 재정안정 메커니즘 발표에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남. 달러 대비 1.26까지 내려갔던 유로환율이 도쿄 금융시장에서 오늘 아침 1.29달러를 넘어섬.         

 ○ 그동안 주가하락이 이어졌던 유럽 증권시장도 월요일 오전 완전 행복감에 젖은 상태에서 지난주 상실했던 주가를 거의 회복하고 있음. BEL 20(브뤼셀 증권시장 주가지표)이 오늘 오전 9시 5분에 7.8% 상승했으며 금융기관(은행)의 주가는 15~25% 오름.

 ○ 유럽이 과다한 공공부채로 시달리는 그리스를 돕는데 수개월 동안 망설여 시장을 실망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고 Anders Borg 스웨덴 재부장관이 언급했듯이 EU가 시장으로부터 상실한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였음.

 ○ EChristine Lagarde 프랑스 재무장관은 EU가 마련한 이번 메커니즘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이며, 엄청난 금액이지만 유로존을 불안케 하는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응해 EU가 단결해 유로의 안정을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사의 표현이라고 언급함.

 ○ EU의 이번 조치 배경에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전염돼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압력이 적지 않은 것도 지적됨.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난 일요일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대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연방준비은행(FRB)을 포함한 주요 세계국가들의 중앙은행도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도록 합동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의 주요 유로 지원 조치에는 유로 은행들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됨. 실제로 최근 유로 환율의 급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 일부 유럽은행들이 보유하던 달러가 바닥나기 시작했음.

 ○ G7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은행장들도 이구동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발표함.

자료원 : la Libre Belgique, L'Echo, Le soir, EurActiv 등